[논평]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절호의 기회!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절호의 기회!
청주시가 2년 넘게 표류해온 ‘국사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총 95만6229㎡ 규모로, 2017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승인된 사업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다시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게 순서다. 청주시도 ‘국사일반산업단지’ 새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당연시 진행되던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최악’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산업단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현재 청주시에 산업단지는, 운영중 9개, 조성중 6개, 계획중 6개로 모두 조성되면 21개의 산업단지가 된다. 청주시의 모든 미세먼지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단지는 도로이동오염원과 더불어 청주시 미세먼지의 2대 배출원이다. 결국 현재 9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임에도 이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인데 21개가 모두 가동된다면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논리 때문에 차마 반대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작년 600여명의 청주시민이 참여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에서 ‘신규산업단지 개발 중단’이 12위(3.5%)를 기록하는 등 청주시민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배출감시 및 관리강화’(10위, 3.7%),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15위, 1.7%) 등 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합치면 8.9%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중점과제’ 중 4위에 해당한다. 청주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업장, 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도 미세먼지 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한범덕 시장의 5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가 ‘미세먼지 걱정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주’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산업단지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다행히 ‘국사일반산업단지’는 청주시가 지정·관리권자로 되어 있어서 청주시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중단 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다. 그리고 기존 사업시행자도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수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한 산업단지다. 게다가 청주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신규산업단지 개발 중단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청주시가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무조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에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게 청주시민을 위한 길이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길이다. 청주시민들도 더 이상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다. 85만 청주시민의 요구에 한범덕 청주시장이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20. 2. 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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