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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구체적인 탈석탄 정책 의지 피력해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각지대 관리와 VOCs 비산관리 강화필요 오늘(11/1) 이낙연...

오늘 15일, 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3월 14일 토요일, 기후악당 한국정치를 바꾸고 핵발전을 넘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비상행동 집회가 개최됩니다.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행사...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4편
(발행일 2020.03.04)

Q.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A. NO!재생에너지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이 있는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전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더이상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나요?

A. NO!원자력 발전도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핵분열 과정 자체를 제외하면 우라늄 채굴과 농축, 발전소 건설과 운영, 운송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이 사실은 쏙~빼고 말하면 안 되겠죠?

Q. 석탄도 원전도 안 되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나요?

A.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국토 면적의 2%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 4%를 활용하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하여 유엔안보리UNSC는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상품거래와 개인 그리고 조직에만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제재는 군사조직과 일반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7년 결의한 제재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였는데, 원유의 경우에는 연간 4백만 배럴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 등 정제된 석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군사용의 에너지 수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유엔의 석유수입 금지조치는 불균형적(disproportionally)으로 시민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해야만 한다. 비료와 살충제 생산에서부터, 관개 및 농업시설의 작동, 그리고 파종에서 수확에 필요한 장비들과 수송차량의 운용과 수리작업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의 농업수확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1990년대 대기근의 시기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북한정부가 북한 시(인)민들의 안녕과 식량제공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제재를 결정한) 행위자인 유엔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과 안보리 회원국가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죄없는 인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변명을 댈 수는 없는 일이다.

전쟁에 대하여 국제법을 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죄없는 일반시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곡물, 가축, 식수 및 관개의 시설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농업지대를 정당한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파괴, 제거 또는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역내의 인민들을 기초수준으로 먹여 살리는데 대략 5백5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다. 이미 1990년대에 경제가 붕괴되고 농업분야의 기반이 황폐화되면서 약 60-70만명이 생명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치루었다. 다행히 2012에서 2016년간에 이르러 연간 곡물 생산량이 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고, 부족량은 외부의 지원과 무역을 통한 수입으로 보충하여 왔다. 2017년 이전까지는 대략 50만톤 규모의 식량이 수입되어 왔는데, 유엔재제가 강화되면서 수입량이 7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 2017년 이전까지는 농업생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만큼 수입이 가능하였기에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다. UNICEF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장기적인 영양부족 상태 또는 아사수준의 기준으로 보아도, 극빈국가인 네팔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파키스탄, 인디아 그리고 필리핀보다도 사정이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강화되자 2018년 농업생산량은 다시 4백만톤 아래로 위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 식량 부족량이 1백만에서 1,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2019년 현재 북한 인민 25백만 인구에게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하기에도 1/3 정도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량의 식량과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공급하였으며, 추정하건대,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게 석유도 공급해준 듯 하다.

유엔의 에너지제재 이전에도 북한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밑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25백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국가라지만 일인당 원유소비량이 콩고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유엔이 2017년 말에 제재을 가한 정제석유제품의 연간수입량 한도인 50만배럴은 같은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유국가 호주가 하루에 수입하는 량과 맞먹는다.

북한의 농업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기술과 장비의 부족으로 주로 여성들에 의한 중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재로 인하여 곡물과 노동자들을 이동시킬 디젤을 대체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협소한 농지와 황량한 지형에서 그나마 적정한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비료와 살충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스와 석유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인)민경제를 희생시킨 제재의 대가로 추구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로드맵을 유엔과 안보리이사국 회원국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안보리의 기대는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 인민이 봉기하여 정권을 타도할 것을 가정했는지는 모르겠다.

실제로 북한은 일인당 국민생산액에 있어서 세계최빈국에 속한다. 2017년의 제재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북한인민들의 생활은 하루의 먹거리를 근근히 해결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이든 사회단위이든 안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시간도 기회도 조직적 역량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미 2003년에 유엔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보건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주문에 따라 목표가 애매한 제재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이라크와 아이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목표가 애매한 제재는 선량한 시민과 처벌대상인 범죄집단과 구별을 못하면서 죄없는 희생만 양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엔안보리는 그들의 결의 속에 ‘인도주의적 예외사항’이라는 관료적(비인간적) 문구를 삽입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는 향후 수년간 농민들의 식량생산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 생산기반이 붕괴된 범위와 수준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시행한 가장 대규모의 가장 고비용의 식량지원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지경이다.

그러나 안보리 회원국 중에 누구도 이러한 안건을 제시한 바 없다. 해당국가가 자주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파괴시킨 조직이 한편에서는 이를 보상한다는 구실로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이율배반적이며 참으로 황당무계한 생각이다.

불행하게도 2020년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 앞의 양국들이 질병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타격을 받거나, 혹은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에너지와 곡물을 자국 내에 비축하기로 결정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과거와 같은 굶주림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산하조직 기구들은 지난 25년 이상 북한에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왔으며, 특히 세계식량기구(FAO)와 식량계획기구(WFP)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새로운 제재가 초래한 북한의 식량위기가 고난의 시기로 되돌아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곧 북한의 농번기가 다가온다. 최소한 유엔안보리가 제재가 식량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와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석유와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보류되어야 마땅하다.

출처 : PacNet in Honolulu, Hawaii on 2020-05-05, 제공 : 스테판 코스텔로

Hazel Smith ([email protected])

런던대학교 극동아프리카 연구소 SOAS 주임교수이자, 워싱턴 소재 윌슨 연구센터의 국제경제 미래연구모임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2010년 전후 UN-UNICEF 조사관으로 북한에 2 년간 체류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북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인류는 탄소중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자연자원의 가치를 재할용하고 재평가하여만 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매우 소중하다.

헬싱키 –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실종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도전으로 책임있는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실현가능한 목표를 향한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며, 과감하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뢰할만한 기후 전략을 채택함에 있어서 기술적 혁신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035년까지 기후중립을 시현하고 이후 곧 탄소음성(배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기 탄소를 제거)을 목표로 하는 핀란드의 기후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폐기물제거에 초점을 맞춘 순환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선진경제권의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2035년까지 자원효율성과 순환비율(경제로 돌아가는 모든 재료의 비율)을 두 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석연료로부터 해방되는 최초국가가 되기 위한 핀란드의 길에 대한 주요 벤치마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중한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나은 방법 없이는 기후목표를 달성 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발견, 신기술 및 혁신은 모든 장기적인 대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모든 국가지도자들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멈추는 방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초점은 생물다양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연료와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리는데 있어야 합니다. 엄격한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준수하고 수명주기 동안 배출량을 줄이는 연료의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 연료의 부산물은 섬유 및 건축자재와 같은 고품질의 지속가능하고 생분해 가능한 제품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림자원에 대한 수요를 줄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ower-to-X” 변환기술은 전기를 열과 수소 또는 합성연료로 바꾸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문을 열어줍니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러한 기술은 포획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합성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탄와 ​​석유 및 천연가스를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바이오 기반산업, 시멘트 고로 및 고형 폐기물 소각로 등 기존 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건물에서 배출공기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직접 공기 포집(DAC)과 같이 중간수준의 탄소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험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수소를 이용하여, CO ₂ 산업설비 및 DAC로부터의 배출탄소 중립도, 해상, 및 항공 용도의 합성액체와 기체연료의 공급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은 합성메탄올을 중간 생성물로 생성하고 이를 가솔린과 등유 및 디젤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희박한 공기로 연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는 비용적 부담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전지판과 연료전지에서 보았듯이 기술비용은 사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자마자 급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수준에 따라 (연료혼합 규제 및 탄소가격 책정과 같은 조치를 통해) 깊이와 범위가 다양하지만 다른 새로운 기후친화적 기술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망한 새로운 수소기반 기술은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풍력과 태양열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으며,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생산의 옵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많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연료원의 주요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글로벌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에 멈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배기가스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미래에 탄소음성이 되기 위해 많은 산업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만으로는 인류를 위한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정책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녹색전환의 핵심요소는 높은 탄소가격의 책정이며, 이는 국제적 수준의 조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준에 동의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프레임 워크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화석연료에서 전세계를 해방시키려면 에너지생산 및 산업공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순환 및 녹색경제를 개발하려면 보다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필요와 장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솔루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배출량 감소목표를 달성하고 미래의 기후재난을 피하려면 지구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조만간 정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후중립적인 순환적 세계경제를 만들려면 유망한 신기술들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개발, 최적화 및 전 세계적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5-17.

SANNA MARIN

핀란드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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