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선착장에서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 재천명 ▷현 정부 임기 내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및 의결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계획 조기 달성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올여름 동안 낙동강의 녹조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적은 상류도 중류, 하류와 마찬가지로 녹조수치가 심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녹조라떼의 배양소다.” 라며, “녹조라떼는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다. 녹조의 독성이 생물축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낙동강의 보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했으며, 당선 이후 국정과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 현재까지 낙동강의 보는 건재한 상황이다. 보 처리를 위한 취ㆍ양수시설의 개선 등의 과제가 분명함에도 현 정부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는 “오늘 오후 2시에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의 4대강에 대한 관심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4대강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국민 건강과 환경의 보전을 위해 진실된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통해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청와대, 환경부, 지자체,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낙동강은 물길을 막고 있는 8개 보의 처리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낙동강의 보 처리에 선결과제인 낙동강 유역의 취ㆍ양수시설 개선에 대한 현 환경부의 계획은 완공 시점이 너무 늦다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에게 지적받고 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정과제인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및 보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올해도 낙동강에서 악취를 풍기며 드러난 녹조라떼는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가운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수립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외면에 따라 올해도 영남주민들은 녹조라떼 강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하류 함안보와 합천보보다 녹조 발생이 심하지 않았던 상류 강정보와 칠곡보까지 녹조라떼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합천보와 함안보에서 녹조대발생이 발생하면서 부산 덕산정수장은 녹조로 인하여 취수 불능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간 폭염 지속 현상은 낙동강에서 언제든지 2018년과 같은 끔찍한 악몽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금강과 영산강은 같은 기간 수문 개방을 통해 남조류 발생을 95% 이상 개선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해놓은 상태이다.

낙동강 녹조라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녹조라떼를 방치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공약화했고,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차에도 낙동강 녹조라떼는 여전했다. 수문만 열어도 확연히 개선되는 녹조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못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임기 5년 차에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며, 안 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권 아닌가?

최근 환경부는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비를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8,377억 원을 투입하고, 개선사업이 시작되는 2022년에는 576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복잡한 공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수문 개방에 필요한 사전 작업에 7년을 잡은 것은 낙동강 수문 개방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이나 수문 개방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동의가 부족하기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취ㆍ양수 시설개선(안)을 의결했으며, 7월 지자체는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이와같이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점은 제거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취ㆍ양수 시설개선 예산안은 무려 7년에 걸쳐 개선하겠다며 2022년 57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년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및 이자 지원을 위하여 3,400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4대강 16개 보 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유지관리 예산 약 2천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4대강사업을 관리해주는 꼴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영남의 젖줄이며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책정은 생색만 내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촛불 정부가 맞는가?

이에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 약속을 재천명하라

- 임기 내 낙동강이 흐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라

- 낙동강 취ㆍ양수시설 개선은 개선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하라

2021.8. 18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31일 오후 2시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 참여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녹조문제가 심각해지며 국민건강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더디고 차단막 설치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토론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4대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짐을 밝혔다.

○ “4대강 남세균 저감 종합대책”을 발제한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조류경보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부가 현재 녹조의 대응을 위해 오염원 유입의 저감, 녹조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 먹는물 안전 관리,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 기술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 “낙동강 및 금강의 녹조 독성물질인 Microcystin 측정 결과 및 고찰”에 대해 발제한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흔히 녹조라 일컫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그중에서도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유해한 독성물질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톡신 등의 독성물질이 강물의 직접 음용뿐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어패류나 농작물과 같은 생물축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녹조에 대한 연구나 토론 자체가 많이 부족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과도한 공포의 조성이 올바른 연구 결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녹조에 대해서도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영향 등을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녹조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유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레저활동에 정부가 별달리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의 문제점 또한 거론했다. 조류경보 발령을 위해 채수하는 지점과 실제 취수가 이뤄지고 있는 지점이 다름을 짚으며, 정부의 해명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설명하며,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하는 것이 정수처리, 심미적, 냄새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함임을 밝혔다. 또한 정수장 유입수는 물의 표층이 아닌 중층에서 취수하고 조류차단막 등의 대책이 있기에 먹는물에서 녹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WHO에 따른 기준임을 밝히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친수활동,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우리의 논의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안에 갇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의 문제는 정부가 녹조가 가진 독성의 미래 관리에 대해 확실한 해명이나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며,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처리된 물이 아닌, 그 물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수원인 낙동강, 그리고 4대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현재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낙동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녹조가 뒤덮은 낙동강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미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이러한 수준의 문제인식을 지닌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낙동강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을 얘기했다.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밤 중에 취ㆍ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녹조들이 표층 아래로 가라앉아 함께 유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강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과 어부들은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의 건강이 크게 우려가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 녹조 문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이나 다양한 대응을 볼 때 먹는 물에서 녹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문제는 하천 생태계와 친수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천 생태계와 유역 주민, 강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4대강의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발생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임희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낙동강위원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때를 기억한다며, 줄곧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얘기를 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다 싶이 한 정부가 국민, 지역 주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관료와 전문가들이 진정성 있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고착화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 그리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좌장인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언급하며, 악취가 발생하고 실지렁이가 창궐한 현재의 낙동강이 장차 먹는 물로도 쓰기 어렵게 될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물을 국민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01"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9일 오전, 낙동강네트워크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인 낙동강 보 수문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자연성회복 정책의지 재천명, ▷낙동강 수문개방, ▷환경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4대강 보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환경부 장관은 수문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3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무능하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촛불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며, “영남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었고 보 수문이 열려서 강이 되살아날 것을 믿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남조류가 100만 셀이 넘는 낙동강의 치명적인 물을 경남부산의 1,300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정부가 수도권 깔따구 유충 사태에는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낙동강 녹조 사태에는 왜 침묵하는가”라며 “영남 지역은 아무 물이나 마셔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환경부는 지난 19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4대강 수문개방 지시사항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서 보 수문을 개방 통해 금강 녹조의 95%, 영산강의 97%가 저감되었고, 낙동강은 같은 시기 동안 32%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여름철 녹조발생기간 동안 낙동강과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이 없으며, 2018년 폭염 당시 부산 덕산정수장은 남조류로 인해 정수가 중단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촉구와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 원한다.

대통령은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약속 지켜라!

공약이행 약속 추진 의지 없는 환경부장관 경질하라!

문재인 정부는 영남시도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벌써 8년째, 영남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이 8개의 보에 가로막히면서 매년 여름이면 독성물질 청산가리 100배가 되는 독성 남조류로 뒤덮이고 있다. 이런 물을 어떻게 갓난아기까지 먹는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는가?

낙동강 녹조는 일단 수문개방만으로도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금강 세종보 사례에서 보듯이, 보를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면 별다른 혈세 낭비 없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주민 반대를 핑계로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 지역주민 한 명이라도 설득하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독성 녹조 물을 그대로 먹어야 하는 부산, 경남, 대구의 7~8백만 명 시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낙동강의 뭇 생명과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안전한 원수 공급과 생명이 숨 쉬는 강을 만드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능은 무책임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지금 환경부 장관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문개방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이다. 그리고 수문개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내린 업무지시 내용이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 실행을 위해 구성된 4대강조사평가단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겨울 농한기 낙동강 6개 보 수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문개방의 전제인 예산을 확보하고도 양수시설 개선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자체 반대를 핑계 대지만 이것은 의지박약에서 비롯된 태만의 결과이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지속적인 기획위원회 개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1년 반의 골든타임을 낭비했다.

이 때문에 영남시도민은 8년째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다. 설사 식수원이 아닌 일반 하천에서조차 낙동강처럼 백만 셀 이상의 유해 남조류가 발생한다면 수질 개선을 위하여 나서야 하는 것이 환경부 장관의 직분이다. 수질 개선과 강 살리기는 환경부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위배하는 것이다. 조명래 장관은 수도권 수돗물 유충 사건이 발생하자 ‘막중한 책임감’ 운운하며 자세를 낮추었다. 독성 녹조를 수돗물로 공급받는 영남 시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인가? 있을 수 없는 차별이다. 더 이상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행보를 묵과할 수 없다.

또 주택공급 목적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왜 영남 미래세대에게는 청산가리 100배 수준 녹조 물을 먹이고 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답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남시도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의지를 재천명하라.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 개방하라.

국민과의 약속,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이행하라!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의지 없는 환경부 장관 경질하라.

2020. 7. 29

낙동강네트워크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경남진보연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진주YMCA,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생명그물  [울산] 태화강보존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이상 42개 단체)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798"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799"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00"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Bioenergy a risk to equitable clean energy transition

- Bioenergy production is linked to deforestation, air pollution, land grabbing, and human rights violations ;
- Industrial-scale bioenergy increases greenhouse gas emissions, harms biodiversity, and reverses the original intent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 risks in bioenergy supply chain must be considered i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reform

[caption id="attachment_212864" align="aligncenter" width="640"](c) Conservation North[/caption]

Solutions for Our Climat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held an online seminar on "Understanding Bioenergy Trade and Supply Chain Risk in Asia" on the 24th to shed light on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bioenergy feedstock. Members from the civil society based in Indonesia, Vietna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ttended the event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of each country.

Biomass and palm oil-based biofuels production is expanding, supported b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o are keen to promote renewable energy. However, bioenergy has a negative impact on climate, ecosystem, and local livelihood. Above all, industrial-scale bioenergy counters the main purpose of the renewable energy policy by increasing greenhouse gas and air pollution and threatening the ecosystem biodiversity.

The EU's renewable energy policy is also deeply dependent on bioenergy. Biomass, which accounts for up to 37% of the EU's renewable energy causes deforestatio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n 2016–2018, deforestation across Europe increased by 49% and biomass losses increased by 60%. In particular, imports of wood pellets from the U.S. and Canada are increasing, and they are sourced from ecologically significant forests with endangered species habitats.

"The only way to stop the massive climate, environmental and social damage caused by bioenergy is to exclude them from renewable energy and other 'green' policies," said Almuth Ernsting, a researcher at Biofuel Watch, who presented the European case.

Korea is also seeing a surge in bioenergy use with various institutional support. From 2014 to 2017, Bioenergy ranked first in the amount of renewable energy supply certificates (REC) among renewable energy support, and it still ranked second in 2018-19. In particular, biomass development has grown more than 61 times over the past six years. Meanwhile, palm oil-based bio-heavy oil production nearly tripled between 2014 and 2019.

"Though it is desirable to phase out fossil fuel and expand renewable energy to achieve the 2050 Net-zero target, shifting that volume to bioenergy is problematic. Burning biomass in large-scale power plants has no advantage in climate and environment even if biomass residues are used," said Kim Soojin, a senior researcher at Solutions for Our Climate. “In addition, the carbon footprint of imported palm oil-based fuels such as biodiesel and bio-heavy oil is even larger, but the government continues to give RECs to encourage the use of biofuels."

[caption id="attachment_212865" align="aligncenter" width="640"](c) PUSAKA[/caption]

Korea's bioenergy highly depends on imported feedstock. More than 90% of wood pellets are imported from Vietnam and more than 60% of palm Kernel Shell(PKS) bio-SRF and palm based biofuels are from Malaysia and Indonesia. Palm oil, the main raw material for biofuels, has long been criticized by civil society at home and abroad due to its massive environmental damag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duction process.

"To meet other countries' renewable energy target, Indonesia's rainforest is being destroyed, endangered plants and animals are disappearing," said Kurniawan Sabah, director of Indonesia's civic group Indies. "Korea and other palm oil importers should consider how it affects the environment and commun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process of producing renewable energy materials and reflect them in their renewable energy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op providing public financial support to companies involved in forest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bioenergy production," said Shin Young Chung, a lawyer at th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who has been raising issues in palm oil industry for year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monitor supply chains to prevent imports of palm oil produced by environmental damag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increasing the rate of biodiesel mixed obligations."

The organizers of this event (Solutions for Our Climat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issued a civil society statement on bioenergy that included demands for policy reform to consider risks of bioenergy supply chain in Korea. The full text of the statement can be found below.

❈You can download the presentation materials here

Korean NGOs Statement on Bioenergy

As civil society members, we are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n “Understanding Bioenergy Trade and Supply Chain Risks” by delivering our key messages on biomass energy and palm oil-based biofuels.

Globally, bio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 on the sharp rise due to renewable energy policy suppor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incentivizing biomass-to-power and palm oil-based biofuels to meet their renewable energy and fuel targets.

However, bioenergy developments have been criticized due to sustainability concerns on the environment, climate and local people. The increase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bioenergy pushes the demand for feedstock imports and exports. Bioenergy production is linked to deforestation, local air pollution, land grabbing, and human rights abuse. Industrial scale bioenergy reverses the original goal of renewable energy policy by increa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reatening our ecosystem biodiversity.

Despite the sustainability risks of its supply chain, bioenergy is still regarded as green energy because of its ability to replace oil and coal in existing facilities. Carbon neutrality of bioenergy is a myth and replacing fossil fuels with bioenergy often does not help our societies to decarbonize.

Together, we demand:

• ✔︎For forest-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to end deforestation for production of bioenergy and to protect biodiversity.
• ✔︎For people-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to end exploitative and abusive practices in the biomass and biofuels supply chain, and to respect the rights of local communities, peasants, women, indigenous peoples and smallholders.
• ✔︎For climate-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to end financial supports for industrial scale biomass and biofuels to tackle climate crisis.
• ✔︎For sustainability-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to revoke the unjust policies for unsustainable bioenergy and to strengthen sustainability requirements for biomass and biofuels and enforce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norms for bioenergy investment.
• ✔︎For governance-centered bioenergy: Governments to stop relying on bioenergy to meet their carbon neutrality goals, and to actively engag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roughout energy transition planning processes.

2021.2.24

Solutions for Our Climat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 6월 21일(월)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4일 있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의 아픔을 달래줄 정권이 오히려 이명박정부가 만들어 놓은 4대강 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를 고착화시키는 방안을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 보 처리방안 없는 취수원이전은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4일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보처리방안이 빠진 통합물관리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 8개의 보를 처리할 방안을 당장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을 선포, 낙동강이 재자연화되고 보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것을 국민여러분앞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이자 포2리 마을의 이장은 "동네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마을 이장에게 물어본다."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 모두 동네의 여론을 물어서 실행한다. 지난 MB정부가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4대강 사업을 했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낙동강이 수위가 높아지고 녹조로 난리가 난다. 우리는 왜 물어보지 않았나 궁금했다. 최근 문정부에서도 보에 대해 묻지도 않고 취수원을 옆동네로 이전하겠다는 걸 쏟아내고 있다. 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않았다. 대구환경연합과 낙동강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때까지 단속농성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6월 11일에 내용을 알게 되었다. 부산맑은물대책위에서 14일 논의하자는 통보를 받았는데, 환경운동연합은 보 처리 방안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의 수질을 포기임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맑은물대책위 및 낙동강네트워크 부산 대표가 수자원공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함이 뒤늦게 파악되었다. 현직에 있으면서 NGO인지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의 부적절한 활동으로, 낙동강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대로 된 NGO활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지난 6월 17일,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보 처리 방안 없이 취수원 이전(=다변화)안만 포함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과 회의 당시 “낙동강 위원회와 민간위원 이진애가 보인 상식 이하의 태도”에 항의하며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이진애 민간위원장 사퇴”, “6월 24일 낙동강 위원회 본회의 취소”, “보 처리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및 보 처리 방안의 구체적 일정 제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유역 주민 합의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 농성 5일째인 오늘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 유역 물관리 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이번 단식농성에는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붙임1. 기자회견문]

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포기다. 6월 24일 낙동강 위원회 본회의 취소하라!

보 처리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하고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지난 6월 17일,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보 처리방안 없이 취수원 이전(=다변화)안만 포함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과 회의 당시 “낙동강 위원회와 민간위원 이진애가 보인 상식 이하의 태도”에 항의하며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이진애 민간위원장 사퇴”, “6월 24일 낙동강 위원회 본회의 취소”, “보 처리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의 구체적 일정 제시” “민간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농성 5일째인 오늘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 유역 물관리 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1. 환경부는 유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타 유역에서의 회의 개최 중단하라.

낙동강 위원회는 낙동강 유역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법정 기구이다. 그런데 낙동강 수질개선 계획과 취수원 이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를 낙동강 유역이 아닌 금강 유역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창녕과 합천의 취수원 이전 반대 주민대책위는 당일 새벽부터 수 대의 버스를 마련해서 세종으로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유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민주주의의 말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낙동강 위원회는 민간위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항의에 대응하여 회의 장소의 건물 셔터를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여 불통 행정을 보인 바 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를 피해 금강 유역에서 원정 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유역 주민들의 의견을 피하려고만 하는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6월24일 본회의를 취소하여야 한다.

2. 환경부는 낙동강 보를 고착하는 취수원 이전계획 철회하고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 일정 제시하라.

환경부 통합 물관리 방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를 위한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낙동강 8개의 보를 유지하면서 녹조 문제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의지가 없다는 뜻과 같다.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유해 남조류를 수은과 같은 위험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유해 남조류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녹조 완화를 위하여 4대강 수문 상시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약속했다. 그런데 낙동강 위원회는 수질개선과 취수원 이전계획을 말하면서 보 처리 계획은 언급도 없다. 이는 곧 보의 고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문 상시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은 수질개선이나 녹조 문제 해결 외에도 낙동강 전체 생태계의 자정능력까지 되살리는 근원적인 방안이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

3. 취수원 이전계획은 과거에 폐기된 안,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 합의안 도출하라.

낙동강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기 이전에 낙동강 유역의 유일한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계획은 지난 2000년 낙동강 특별법, 위천공단 백지화(대구), 지리산댐 백지화(부산), 낙동강 2급수 수질개선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주민이 합의하였던 통합 물관리 방안을 확정하면서 폐기된 것이다.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가 유역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취수원 이전(=다변화)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집착에 불과하며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다. 환경부는 24일 위원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낙동강 유역 주민이 참여한 실질적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오늘 시작되는 우리의 단식농성은 이미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좌초가 우려되는 금강과 영산강에도 추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되고 재자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 6. 21.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