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요. 보수적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사고를 하던 연구기관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확대 필요성>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211곳, 민간의료기관은 67,385곳입니다. 공공의료 병상 비율도 영국은 100%인데 비해 한국은 10%로, OECD 주요국 대부분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부족 상태에서도 감염병 대응을 훌륭하게 해낸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양까지 충분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보기

• 수도권 광역철도(GTX)건설 이후 수도권의 교통이 최대 36.1%에서 최소 7.3%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차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 정책을 수립하자고 주장합니다. 거주지 이전 가능성 조사 결과, 주거복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의 맨 앞에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겁니다. 한국인 평균 통근 시간은 115분, 경기 지역은 134분입니다. 두시간 반 가량을 출퇴근으로 허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통 수단만 증대시키는 것이 옳은지,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서울 집중이고, 이는 고비용 사회의 기본 토대라고 봅니다. >>더보기

• 우리나라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의 가구당 액수입니다. 직불금 단가 인상과 국민연금지원 확대 등 공적보조지원 강화가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어 최소한 120만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체 4,118만 원 소득 중에 30%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겠네요. 농업소득은 1,026만 원입니다. 농업소득이 25%가 안되는 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농민의 대부분이 노인인 상황에서 복지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실을 보고 해법을 찾아봅시다. 보고서를 보십시오. >> 더보기  

•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8%로 상했습니다. 작년보다 0.9% 상승했는데요. 올해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수도권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이도권보다 7.5%가 높은데요. 교육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저임금 교수를 늘려서가 아닐까요. 또 하나 특징은 2020학년도 사립대학 평균 입학금은 전년보다 27.6% 감소했습니다. 입학금이 폐지되기 시작했고 국가장학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잉 설립된 대학들이 예산에 기대어 유지되는 측면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더보기

• 우리나라 우편사업 종사자 수입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인력만 33,692명이라는군요. 이 가운데 비공무원, 위탁 배달원이 10,038명입니다. 연간 4조6천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는데 적자가 1,115억 원이랍니다. 입법조사처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보고서에 있는데요. 슬슬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봅시다. 작년 7월에는 총파업이 있기도 했지요. 우편 예금과 보험의 이익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우편 사업은 전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운영이 잘되는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부문이 지켜야 할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편도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정규직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의 공식적 의미와 현실에서 사람들의 인식 간에 차이가 생겼고 이것이 ‘정규직화’ 정책 관련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규직이라는 용어와 개념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용어의 연원 및 의미, 공식 통계의 문제, 모호한 정의에 따른 혼란 등을 짚어보고 2020년 3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규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한국의 일반정부 총지출이 2018년 기준 GDP 대비 30.4%랍니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평균은 40.2%이구요.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프랑스가 50.6%로 제일 많습니다. 정말 작은 정부이군요. 일단 이런 팩트를 인정하고 난 후 방향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결론을 정하고 팩트를 왜곡하지는 말구요.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정부는 오늘 1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4인가구 100만 원인데요. 관련 각국의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연소득 7.5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득 급감 가정에 30만 엔, 독일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3개월 운영비를 최대 15,000 유로까지 지원한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세계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100조 원의 비상대책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정부재정지출 확대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용도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정부 예산을 변경하자는 것인데요. 이에 여당은 즉시 어디를 줄일 건지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내용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참에 정부의 예산 사업 중 방향이 잘못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 환영합니다. 다만 비밀스런 대책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당선 후에는 모른 척 했던 예전의 모 대통령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 강남 집값의 원인 중에 교육 환경이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주택 가격 지역 격차의 43% 정도가 교육과 주민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 성적과 주택 가격의 격차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을 변경해보는 정책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중간값의 격차가 13%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보고서 보기

• 자연재해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역시 내 대표 지역의 지역별 평균 기온을 계산하여 임신부의 대기온도 노출일수와 신생아 체중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는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구조와 소비 및 저축 행태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한 불평등 현상을 연구한 보기 드문 연구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수준과 의료 서비스 접근도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아이의 체중을 통해 실증해낸 것입니다.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숫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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