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Ⅰ-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경제·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Ⅱ-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1.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 현황과 시사점

2. OECD 주요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현황과 시사점

3. 국제부패지수의 동향과 시사점

노인은 호흡기 기저질환자와 함께 코로나19 취약계층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층의 확진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시기 노인들이 겪고 있는 소득 및 일자리 걱정, 여가시설 폐쇄, 돌봄 공백, 코로나 블루 확대 등의 생활 변화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1. 들어가며

2. 코로나19 노인 감염 현황

3. 코로나19 시기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

4. 시사점

□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 최근 맛, 기호, 편이성을 중요시하는 2030세대, 1인 가구의 증가등으로 인한 식품 수요의 변화로 식품 유통 및 구매 경로가 온라인유통, 그 가운데 비대면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o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및 비대면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이 산업의 유통구조 혁신과 생산·제조·가공단계에서 소비자 요구 중시라는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특히 비대면서비스의 확장은 식품 제조 및 유통 혁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식품영업관리, 식품안전관리,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측면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한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제안함

o 식품·외식산업 진흥법령에 온라인유통 및 비대면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전후방산업계·온라인플랫폼산업 간 상생협력 강화와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여 식품·외식산업의 생산, 유통 기술을 고도화해야 할 것임

o 새로운 식품유통·판매영업과 식품유형에 대한 영업 규제는 유연성있게 완화하고, 식품안전 및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한 규제는 온라인, 비대면 특성과 기존 산업계의 구조 변화 속도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음

o 포장재의 1회용품 사용 감소, 친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행정적 지원도 확대하여야 함

Ⅰ. 서론

Ⅱ.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

Ⅲ.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전망

Ⅳ. 향후과제

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3.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Ⅰ.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Ⅱ.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OECD 정책 동향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2.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연혁 및 법적 근거

1)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연혁

2)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근거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현황

1)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2)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현황

4.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 쟁점

1)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2)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3)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문제

4)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5. 나가며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10.7일(수)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평가 결과는 ‘20.9월 컨퍼런스콜 협의 내용을 반영

1. 주요 내용

□ Fitch는 한국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下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

ㅇ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및 유사 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20년 성장률(Fitch 전망): (한국) △1.1%, (AA등급 중간값) △7.1%

□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간 건전 재정관리 이력으로 한국은 단기적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정부는 재정준칙(안)을 발표

ㅇ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압력 하에서 높은 부채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

□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현재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규모 순대외채권,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제공

□ Fitch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지난 6개월간 외교적 노력은 답보상태이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었다고 평가

< 요 약 >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8위에 드는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우리나라의 기업생멸통계, 즉 기업 신생률, 기업 소멸률, 신생기업 생존율 등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기업 신생률(Birth rate)은 기준연도 활동기업에 대한 신생기업의 비율을 말하며 기업 소멸률 (Death rate)은 소멸기업의 비율을 말하는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신생률은 15.09%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기업 소멸률은 11.54%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신생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므로 우리나라의 기업 신생률이 유럽 주요국보다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 신생률뿐만 아니라 기업 소멸률도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임

n년 전 신생기업 중에서 기준연도까지 생존해있는 기업의 비율을 의미하는 신생기업 생존율 (Survival rate)의 경우, 우리나라가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이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는 생태계가 아니라 신생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창업 후 이른 시기에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생태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생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장기적 과제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과 취업을 통해 생계형 창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리고 신생기업 생존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생멸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여 산업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