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방인력 확보 전망을 예측해내고, 확보된 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절벽이 코앞에 도래한 시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 및 운영방 안의 모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할 것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유일한 국가임. 출산율 급감에 따라 20세 남자 추계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약 33만에 달하는 20세 남자인구는 2025년에는 약 23만, 2035년에는 약 22만, 2040년에는 약 15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에 2024년 이후에는 5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에는 4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45) 인구 절벽시대를 대비한 개혁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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