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분석 및 향후전망 [안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1.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수요는 지방교 육재정 지출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교육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한정된 재원을 다양한 정책분야에 배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 정 지출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 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를 분 석하고, 최근의 운용실적을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지출 규모를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 세입 전망과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소수의 교육청(3개)에 대해서는 사례분석을 실시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한 최근 연도에 대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비 교하여 세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출 구조 변화를 살펴 봄
○ 그 외에도 특별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3. 현재 기재부는 이러한 자료등 논거로 교육재정의 축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임
ㅇ교육재정의 구조개혁 압력 증대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교과개혁,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대비 재정의 축소라는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음
*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 442만원에서 2018년 922만원으로 연평균 9.6% 증가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교대와 사대의 분리 문제, 교원수급문제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 기재부가 조세연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속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4년 뒤면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20%가 남아돌게 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재부는 이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학생수가 줄어도 선진교육의 질 확보와 교육복지의 확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재정이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문제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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