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소득 하위 20%(1분위) 중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은 53%로, 전체 가구 평균(22.7%)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돈 나갈 곳 투성이인데, 대출도 쉽지 않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계층이 거둔 이전소득은 월평균 69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전체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53만원에서 51만3000원으로 3.3% 감소한 여파다.

정부의 복지 지출도 1분위 가구에 불어 닥친 한파를 막진 못했다. 5년 전인 2015년 1분기에는 1분위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였는데, 올해는 46.5%까지 뛰어올랐다.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이다. 정부 등의 도움으로 번 돈이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소득 4~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반면, 1~3분위는 뒷걸음질했다. 중상위층에 해당하는 임금노동자는 올 1분기 코로나19의 고용위기에서 비켜나 있던 셈이다.

특히 1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53%에 달했다. 전체 평균(22.7%)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 분위를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적자가구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1분위는 올 1분기 소비지출을 10%나 줄이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여전히 적자에 허덕였다.

저소득층은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20대 이상 개인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대출액은 2761만원으로, 3월(2824만원)보다 2.2% 줄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대출액이 3924만원에서 3975만원으로 1.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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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코로나 빚 쓰나미'가 저소득층을 노리고 몰려오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을 줄고 있지만 대출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우려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안정되고 나면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소득 5분위 중 하위 1, 2분위 소득계층 소득이 모두 2% 이상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30대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월 간 가계, 기업의 빚이 무려 75조나 늘어난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 기록적인 저금리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빚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물러가고 금리마저 오름세를 보이면 그야말로 빚만 남은 저소득층은 '부실의 나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4월 기준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다.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늘었다. 20, 30대 연체율은 앞서 3월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연구소의 3월 분석에서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다. 또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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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계 등의 대출이 크게 늘면서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 3월 말 현재 총여신 연체율은 4.0%로 작년 말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분기(1~3월) 상승폭(0.2%포인트)보다 0.1%포인트 크다.

연체율을 세부 항목을 보면 기업 대출은 법인의 연체율이 3.7%에서 4.2%로 전년 말 대비 0.5%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4.3%에서 4.6%로 0.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이 3.8%에서 4.1%로 0.3%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은 3.0%에서 3.2%로 0.2%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신용이 낮은 대출자의 비중이 높은 업권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재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영업 및 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부 유보 확대 등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지난 3월 말 현재 총여신 연체율은 0.39%로 작년 말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분기 상승폭(0.6%포인트 상승)보다는 작다.

아주 오래 전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가판에서 돈을 주고 신문을 사보던 시절이 있었다.(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다가 가판에 배열된 신문들을 보게 된다. 가판에 촘촘히 진열된 신문에서 보이는 건 1면 머리기사뿐이다. 결국 머리기사에 따라 신문 선택지가 달라진다. 실제로 1면 머리기사 상품성에 따라 그날치 가판 판매량은 큰 변동을 보였다. 기자들은 자신이 발제한 기사가 1면 톱에 배치되면, 그동안 편집부장에 쌓였던 서운한 감정이 사라질 정도로 1면 톱기사는 중요했다. 지금이야 ‘1면 톱’ 보다 ‘다음 톱’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는 하다. 그래도 연차가 있는 편집부 기자들은 독자들이 가판에서 신문을 고르던 옛 추억을 되뇌며 지금도 신중히 1면 톱을 고르고 또 고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2일 한국경제의 “상속세 완화…日 가업승계 10배 늘었다”라는 1면 머리기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그날 다른 일간지 1면 머리기사는 시류를 좇는 기사들로 채워졌다. 정대협, 코로나, 전국민 고용보험 등 최근 터진 이슈를 좇는 기사들이다. 반면 한국경제는 갑자기 상속세와 가업승계 얘기를 1면과 2면에 배치했다. 언론사가 이미 터진 이슈만 좇지 않고 스스로 기획에 따라 1면과 2면이라는 귀중한 지면을 할애하는 시도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 앞으로도 기획기사를 과감하게 1면에 싣는 것은 권장하고 싶다. 문제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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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거운 상속, 증여세 부담 탓에 가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기사도 잘못된 설명이다.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면 폐업하고 세금 대신 회사를 국가에 바쳐야 할까? 기업 지분을 받은 상속인은 그 지분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주주 구성만 달라질 뿐이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이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5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으니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부분도 어색하다. 기업은 가업을 물려줄 수 없다. 특정 주주가 세금 없이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만일 그 자녀가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면, 비록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지분은 일정 부분 세금을 내면 상속할 수 있지만 지배력은 애초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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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은 상속세율 최고 60%”라는 2면의 기사 제목은 아예 팩트가 틀리다. 기사에 삽입된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국의 최고세율은 60%가 아니라 50%다. 실효세율은 28% 밖에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아니 왜 본문에 삽입된 그래프는 50%인데, 60%라고 제목을 달았을까? 본문 내용을 보면 “경영권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최고 60%”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을 잘못 해석한 오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가 맞다. 다만 최대주주 주식 등은 20% 할증평가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주식가액의 평가 방식으로 세율과는 무관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있다. 특정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한꺼번에 거래되면, 그 가액은 단순히 ‘주가X주식수’보다 훨씬 더 크다. 시장거래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니 그 시장 가격을 반영할 뿐이다. 세법은 경제적 실질 금액에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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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사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재정의 신속집행(60%)을 주문한 가운데 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집행률은 30%대에 그쳐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의 지방재정 집행률(5월14일 기준)은 33.6%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예산현액(22조9820억)가운데 7조7140억원 집행에 그친 것이다.도내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국 평균(35.9%)보다 2.3%p 낮은 수치로 17개 시·도 중 하위 13위에 그쳤다.재정집행률 상위 시·도는 △대구(44.3%)△부산(40.6%)△광주(40.0%)등이었다.

도의 경우 전체 8조370억원 중 3조4650억을 사용,43.1%의 집행률을 기록해 전국평균(40.8%)을 웃돌았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서는 횡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재정집행률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도내 시 지역 집행률 1위는 강릉시로 재정집행률 30.6%(집행액 450억원)였으나 전국 시 지역 평균 집행률(31.3%)보다 0.7%p 낮았다.이어 동해시가 30.0%(49위)로 나타났으며 △삼척시 28.1%△춘천시·원주시 27.5%△속초시 26.9%△태백시 26.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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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21대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15일 ‘21대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포용사회란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해법은 포용사회”라며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외국사례를 인용해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개혁하는 것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소득 공제가 면세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최대 924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캐나다의 경우 모든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에게 동일 금액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조세지출’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잘못된 조세지출을 조정하고 이후 부족한 만큼 증세가 이뤄지면 기본소득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소장은 잘못된 경로의존적 기금지출, 재정 칸막이 문제, 지방정부 잉여자금 등을 지적했다.

광주지역 인테리어 사업장에 근무한 박모씨(32)는 지난 4월 일자리를 잃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확 줄어든 회사가 무기한 휴업을 결정해서다. 박씨는 당장 대출금 연체가 걱정이다.

취업준비생 이모씨(27)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몇달 전 급하게 돈이 필요해 3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취업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해 한숨만 쉬고 있다. 이씨는 요즘 원리금 상환 압박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광주·전남 2030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취업한파를 겪고 있다. 대출과 연체금이 급증하는 등 실직과 생활고가 청년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4월 광주·전남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6000명 줄었다. 제조업 경기침체에 코로나발 고용쇼크가 더해져 광주·전남 취업자 수는 올 들어 감소 추세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 등으로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고용 여건이 크게 나빠지면서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청년과 여성이 치명타를 맞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 있고 지역 업체들의 신규 채용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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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KCB)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대출 현황을 보면 4월 기준 20대의 평균 신용 대출액은 1인당 광주는 664만원, 전남은 653만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0.23%, 0.42% 증가했다.

700만원에 육박하는 대출금은 20대들에게는 큰 돈이다. 그러나 원금조차 갚을 길이 막막해 연체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20대 연체자들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은 광주는 148만원, 전남은 131만원에 달하며 5월에는 연체금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20대가 소액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예산과 세금 이야기

정부는 왜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지출할까?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이고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시장 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니(시장 실패)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배워 왔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사회보장제도만 한정해서 말하면, 저소득층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공공부조가 있고, 아동수당과 같은 자산 기준이 아닌 인구학적인 기준의 수당인 데모그란트(Demogrant) 제도가 있다. 또한, 현물 복지서비스도 존재하여 다양한 층위로 작용한다.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도 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질병 및 실업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의 핵심은 '강제가입'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도 일부 가입에서 전 국민 강제가입으로 발전하였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도 전 국민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일환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개인들의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강제보험'을 의미한다. 우리는 '강제'란 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기를 보험 방식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기에 강제성을 도입하지 않으면 사회보험은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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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출 사각지대 없애려면 수입 사각지대도 없애야

고용보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실업의 위기를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시스템이 바로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사회보험의 일환인 고용보험이다.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실업 위기에 처한 사람을 부조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사회안전망 장치가 없으면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확산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 근원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사회보험의 근원은 의무가입을 통한 상호 부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용보험에서 지출 측면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수입측면의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대상자, 군인연금대상자, 사학연금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물론 공무원, 사학교사 등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란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제도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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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무원 등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문제는 사회보험 원리상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직역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자신의 꿈과 현실이 바뀌어도 다른 일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제도 같은 전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도 마련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다른 인생의 계획은 꿈도 꿀 수 없다.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말 중에 '역선택 문제'가 있다. 보험시장에서 생기는 역선택의 문제란 위험한 사람만 보험시장에 남아 있게 되어 상호부조의 원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의 핵심은 강제성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

이번 의원 연구용역은 파주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을 통해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파주시 재정 건전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대표의원), 목진혁·박은주 의원을 비롯해 손배찬 의장과 최창호·최유각·박대성·윤희정·한양수·조인연·이효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서호성 책임연구위원이 그동안의 연구 활동 추진 실적 등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본 연구용역은 연구소와 시의원들이 매주 금요일 4시간씩 집중 연구모임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파주시 재정 현황 분석과 집행부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 착안점·자료 활용법, 의원별 공략 포인트 분석·토론 등의 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본 태세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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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 시군에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시군의 집행률은 목표액은 고사하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의 예산 신속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각 부서에 빨리 예산을 집행해 달라며 독려합니다.

[이호배/춘천시 예산과장 : "6월 말까지 봤을 때는 56.8%가 집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 목표액에 대해서 12.5억 원이 부족한데..."]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33.6%.

전국 평균보다 2.3%p 떨어집니다.

시군의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액에 비하면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라미자/춘천시 성과재정담당 : "상반기에는 동계기 공사 중지 기간도 있었고요. 어쨌든 시설 공사가 추진이 되려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주민 설명회라든지, 설계절차, 행정절차가 다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졌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송윤정/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누구한테 돈이 나가고, 그래서 무엇이 이뤄지는지 정밀하게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 돈을 착착착 써야 되는데, 돈만 잡아 놓고 사업은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4억원 규모이며 그 다음이 서울시로 1973억원 규모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 교육경비보조금도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강남구가 148억원 규모인 반면 금천구는 24억원 수준이다. 은평구는 30억원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 중 22위 수준이다. 세출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 1.10%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0.29%로 가장 낮았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23위로 0.35%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월 11일 나라살림 리포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상당하며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관련 혜택의 형평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으로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으로 쓰인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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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도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계획을 내놓았다. 은평구 내 총 108개교를 대상으로 미래환경교육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 유아교육 지원, 서부교육청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은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이다. 교육환경 개선, 초등교실 냉·온풍기 청소지원, 고등학교 자율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자치구별 교육투입 재정은 보통 교육경비보조금과 무상급식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은평은 교육투입 예산도 부족한데 인근 서대문, 마포에 비해 학생수도 2배 이상으로 많아서 무상급식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로 한 지난 8일 오전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라는 곳에서 “국민 60% 내심은 ‘선처의견’”이라는 자료를 냈다. 그러자 무려 80여개 매체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썼다. 우연히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날 ‘코로나 시국에 재벌 총수를 구속해선 안 된다’는 이 부회장 측 의견을 여론화하는데 일조한 자료다. 

이날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삼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5일간 11개 채널에서 이 부회장이 거론된 게시물과 뉴스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선처’ ‘중립’ ‘불관용’ 관련 단어를 분류했다. 그 결과 선처 의견이 불관용 의견보다 높다는 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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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소는 선처의견 연관어로 ‘심의위원회’, ‘경영’, ‘한국’, ‘국민’, ‘우려하다’, ‘전문가’, ‘세계’, ‘시장’, ‘생각’, ‘회사’, ‘미래’로 11개 단어, 불관용 의견 연관어로는 ‘삼성물산’, ‘의혹’, ‘경영권’, ‘제일모직’, ‘위기’, ‘못한다’로 6개 단어를 선정했다. 중립어는 ‘이재용’, ‘삼성’ 등 13개 단어를 정했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상에 어떤 네티즌이 ‘국민’, ‘전문가’, ‘시장’이란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네티즌이 선처를 바란다’고 생각할까”라며 “이런 식으로 분류했는데도 불관용 의견이 40%나 나오다니”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자료를 지적했다. 

지난 4월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특검의 기피신청이 뉴스로 다뤄질 시점이었다. 4월27일자 중앙일보는 해당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이재용 연관어 1위는 ‘코로나’…누리꾼 ‘재판’보다 ‘위기돌파’ 관심?”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연구소가 3개월치 이 부회장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연관어 1위 ‘재판’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려운데 재벌 총수를 굳이 처벌해야 하느냐’는 메시지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 설문. 국민들은 코로나19를 누구 주도로 풀어가기를 바랄까? 1.질본, 2.국회, 3.행안부 장관, 4.복지부 장관, 5.국무총리, 6.청와대, 7.각 지자체장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모두 틀렸다. 답은 삼성이란다.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국민들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주도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관심을 보인 걸로 풀이된다’”라고 썼다. 

이어 “국민들은 이재용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삼성 주도로 코로나19위기를 해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왜 해당 연구소 분석이 한계를 보이는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나라살림연구소’+‘코로나’를 같이 검색하면 제법 많은 기사가 검색된다. ‘나라살림연구소’+‘재정’이라는 검색어보다 더 많다”며 “그럼 국민들은 ‘나라살림연구소’ 주도로 코로나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요즘엔 어떤 단어든 연관 검색어 1위는 코로나가 아닐까”라고 했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다솜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소장은 성균관대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빅데이터 전공으로 석사를 수료했고, YTN 기상캐스터, 안동MBC 아나운서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경제TV에서 ‘CEO, 기업가정신을 말하다’란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있다. 

이날 강연은 2019년 결산심사에 대한 교육과 전략적인 접근법을 습득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창수 강사(서울시의회 정책위원, 나라살림연구소장)가 ‘2019년 결산심사 전략 및 방향’을 주제로 강연해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도움이 되어 연구단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미진 대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의 꼼꼼한 강의로 결산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역량 및 전문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용인시 공공재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습하며, 108만 용인시민을 위한 건강한 재정구조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이미진, 정한도, 김진석, 신민석, 안희경, 전자영, 하연자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공공재정의 혁신방안을 찾아 연구하고 건강한 살림모델을 발굴해 용인시에 적용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2018년 10명, 2019년 3명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보험료 94억 원을 감면 받았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5월 20일까지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질식사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약 10억원 감면해주었다.

코로나19발(發) 고용 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 수립으로 관련 어젠다를 주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을 비롯한 도의원, 전문가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이 맡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회에는 김현삼 도의원(민주당ㆍ안산7),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사)경기민예총 전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근주 연구위원은 현 고용보험 제도가 가입 대상자를 한정한 탓에 근로자 다수가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3개월 미만 근속이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를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판매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예술인, 프리랜서 등 특정 직업군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

이에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김 연구위원은 “전 국민이 점진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되는 법 개정과 맞물려 지자체 차원의 보완제도 수립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근로자가 입원으로 생계위협을 받으면 하루 약 8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참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고용보험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극복할 해법도 제시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의 최대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현재 가입 의무가 없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 연금대상자를 고용보험에 편입시킬 수 있다면 추가 수입액을 마련할 수 있다”며 “만약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가입하는 도내 특별기금 정책을 편다면 고용보험 확대의 새로운 해법을 던져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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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