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층의 대출금액과 연체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급증하고 있다. 구직시장 한파로 실업난을 겪는 청년층이 감당하기 힘든 대출에 기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의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인당 대출 연체액이 증가한 것은 20대가 유일했다. 20대의 대출 연체액은 1인당 10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75% 늘었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출 연체액이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연령대별 1인당 대출 연체액은 30대(-0.88%), 40대(-0.41%), 50대(-0.76%), 60대(-0.48%), 70대(-0.24%)에서 모두 줄었다.

특히 20대의 대출 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직 한파'가 본격화한 4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20대 대출 연체액은 4월(2.2%), 5월(3.3%)에도 계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청년층의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 증가율도 20대가 가장 높았다. 6월 한 달 간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487만원으로 전월 대비 평균 0.5% 증가했는데, 20대의 총 대출액은 전월 대비 2.7%나 늘었다. 신용대출액도 전월에 비해 3.4% 증가했다. 평균 대출액은 671만원으로 금액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지만, 그만큼 생계를 위해 급히 끌어다 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용대출액은 1인당 126만원이었다.

30대와 40대도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이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30대의 1인당 대출액은 3704만원으로 전월 대비 1.3% 늘었고, 1인당 신용대출액은 796만원으로 2.3% 증가했다. 40대의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은 각각 5370만원, 1184만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0.5%, 1.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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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외쳐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조달의 지방분권화’, ‘공정조달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공정 조달이 답이다’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김경협(부천갑)·김민기(용인을)·윤후덕(파주갑)·김병욱(성남 분당을)·김영진(수원병)·박정(파주을)·백혜련(수원을)·송옥주(화성갑)·임종성(광주을)·정춘숙(용인병)·조응천(남양주갑)·김민철(의정부을)·박상혁(김포을)·이규민(안성)·이탄희(용인정)·최종윤(하남)·한준호 의원(고양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등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현재의 조달시장을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이 지사와 여야 의원, 지방정부, 학회, 시민단체, 연구원, 도-시군-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지방조달 시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정조달을 위한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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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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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생겼다.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회사의 근로자들. 
실업급여의 혜택 조차 받지 못 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기댈 곳 없는 실직자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12조 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빅벙커가 세금 12조원의 정체를 추적해보았다.
실직을 해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모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는 없는지, 전 국민 고용보험이 과연 가능할까?

[생생경제] '2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줄 수 있나? 논쟁 정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도 끝이 없고 코로나19에 따른 우리의 어려운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재난지원금 논란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정치권,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논란을 생생경제에서 몇 차례 정리해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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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차 지급이 된다한다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보안해야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는 이거 인당 줘야 된다, 엄마가 안 준다, 가족별로 돌아가니까 사실 그런 불만 토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1인당 40만원은 적당한 건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이상민> 1차 재난지원금이 인별이 아니라 가족에게 가구별로 지급된 이유는 이거는 어떤 가구별로 해야겠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 논의 과정은 70%만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70%를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구별 소득 통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별로 지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가구별이 아니라 인별 지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어떤 특정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목적이 방역도 있다라면 어떤 밖에 나가서 소비를 특정한 곳에서 쓰는 거 말고도 현금을 가지고도 방역을 위해서 내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집값을 내고, 렌트비를 내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저는 현금지급도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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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이미 재난관리기금 70%를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래 자연재난에 쓰는 비용이 대다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사실.

생활치료센터나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방역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됐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금을 당겨쓴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감염병 지원에 활용할 수 없었지만, 지난 3월 기금 사용처에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 복구에 사용할 재원도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중대본은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도 호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왕재 /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쓰이면서 상당부분 자금이 쓰인 상태인데요. (원래) 15%의 돈을 예치하도록 돼 있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산출하는 와중에 또 다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겹쳐진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 각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