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언론기사] [In&Out] 위험사회, 예방투자가 답이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역

[언론기사] [In&Out] 위험사회, 예방투자가 답이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admin | 월, 2020/02/10- 21:50

[서울신문] [In&Out] 위험사회, 예방투자가 답이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염병은 국가와 문명의 존폐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대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도 전염병 때문이었고 유럽 정복을 꿈꾼 나폴레옹도 전투가 아닌 발진티푸스 때문에 거의 전 병력을 잃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도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때문에 몰락했다.

설령 전쟁이 없더라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운영하듯이 전염병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리는 5년 전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삼성의료원 같은 화려한 민간병원이 정작 질병관리와 방역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절실히 깨달았다.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과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의 기준은 발생빈도와 규모일 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각종 전염병은 이미 상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따라서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복구에 60%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도 발생 초기에는 살처분 비용만 2조원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점차 사후약방문보다 예방에 돈을 쓰는 쪽으로 예산 배분이 바뀌면서 오히려 복구 위주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투자가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방역당국은 진단시약을 미리 만드는 등 상비군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공의료기관이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확충을 약속했지만 공공병상 비중은 5년 전 10.5%에서 2018년 10.0%로 되레 감소했다. 울산은 아예 0.9%에 불과하다. 세종은 단 하나도 없다.

 

(중략)

 

선진국은 재난을 예방하는 데 돈을 쓰고 재난이 발생한 뒤엔 개선책을 찾는다. 후진국은 예방은 하지 않고 사고가 터지면 뒷감당하는 데 돈을 쓴다. 그러곤 책임질 사람부터 찾는다. 예산이 없는 계획은 허구이고, 계획이 없는 예산은 낭비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이를 작동할 예산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당장은 낭비처럼 보여도 대비를 해놓는 게 아무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보단 낫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비책에 소요되는 비용만 날리면 되기 때문이다. 유비무환이 안 되면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기사보기

 

[In&Out] 위험사회, 예방투자가 답이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염병은 국가와 문명의 존폐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대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도 전염병 때문이었고 유럽 정복을 꿈꾼 나폴레옹도 전투가 아닌 발진티푸스 때문에 거의 전 병력을 잃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도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때문에 몰락했다.설령 전쟁이 없더라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

www.seoul.co.kr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2
0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www.incheonilbo.com

 

월, 2020/08/31- 20:32
1
0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news.joins.com

 

화, 2020/09/01- 22:2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