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사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재정의 신속집행(60%)을 주문한 가운데 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집행률은 30%대에 그쳐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의 지방재정 집행률(5월14일 기준)은 33.6%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예산현액(22조9820억)가운데 7조7140억원 집행에 그친 것이다.도내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국 평균(35.9%)보다 2.3%p 낮은 수치로 17개 시·도 중 하위 13위에 그쳤다.재정집행률 상위 시·도는 △대구(44.3%)△부산(40.6%)△광주(40.0%)등이었다.

도의 경우 전체 8조370억원 중 3조4650억을 사용,43.1%의 집행률을 기록해 전국평균(40.8%)을 웃돌았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서는 횡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재정집행률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도내 시 지역 집행률 1위는 강릉시로 재정집행률 30.6%(집행액 450억원)였으나 전국 시 지역 평균 집행률(31.3%)보다 0.7%p 낮았다.이어 동해시가 30.0%(49위)로 나타났으며 △삼척시 28.1%△춘천시·원주시 27.5%△속초시 26.9%△태백시 26.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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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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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메르스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예산 3배 증가…중복사업 통폐합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015~2020년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정부 예산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2020년 중앙정부의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를 분석한 결과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은 2015년 688억원에서 2020년 1943억원으로 5년간 182%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67%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총지출이 연평균 6.4%, 보건지출이 5% 증가한 것과 비교할때 신종감염병 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688억원에 불과했던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이 2016년 1608억원으로 134% 급증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총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로 보인다. 이어 2017년에는 1276억원으로 21% 감소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943억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 예산이 다소 줄어든 것은 2016년에 수년치 항바이러스제 등의 예산을 미리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이 가장 큰 단일 사업(2020년 기준)은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다. 이는 대부분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관련 물자를 미리 비축해놓는 사업이다. 두번째로 규모가 큰 단일 사업인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백신, 진단기술 개발 및 미해결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R&D(연구·개발) 사업이다. 또한 감염병관리 기술개발연구사업과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이 금액기준 상위 5위 사업인데 모두 R&D 사업이다. 이에 전체 R&D 사업을 합하면 신종감염병 관련 직접 지출 총 2000억원 중 약 800억원을 차지해 신종감염병 지출액 중 분야별로 볼때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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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신종감염병 예방관련 R&D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즉 신종감염병 예산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관리되어 2016년부터 방역, 방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감염관련 예산은 대응보다는 예방관련 지출을 강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전환이라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월 4일 현재까지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잘 갖춰진 신종감염병 시스템과 신종감염병 관련 재정지출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감염병 관리기술개발연구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각각 별도로 편성돼 있는게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신종감염병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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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감염병 예산, 메르스 이후 5년간 약 3배 늘었다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이후 정부가 5년간 신종감염병 예산을 3배 가량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15~2020년 보건복지부의 예·결산 자료 및 관련 기금의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2015년 688억원에서 올해 1943억원으로 5년새 3배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3.1%로, 같은 기간 보건분야(5%)나 정부 총지출 증가율(6.4%)보다 높다.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던 2015년 688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1608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에는 1276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1396억원), 2019년(1724억원)으로 꾸준히 2015년의 2배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에는 1943억원이 편성됐다. 2017년 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2016년 몇 년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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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예산을 늘렸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사업들을 없애지 않고 잘 운영했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잘 고친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복사업이 많고 공공의료시스템이 부족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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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늘어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뾰족한 대책없는 정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문제해결 더뎌"
정부, 내년부터 보조금 불법수급 시 수사기관에 예외 없이 고발조치

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 받은 A씨. 놀랍게도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했지만 최근까지 수십만원의 기초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사망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A씨의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수급해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급자 B씨는 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기초연금을 수급 받았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수급자들이 올해(7월 기준) 부정수급을 받은 금액은 모두 12억7600만원, 지난해에는 32억9100만원에 달한다.

사실혼 동거인의 소득을 은폐하고 수급자로 지정받아 생계급여를 타낸 경우도 있었다.

○○시에 거주하는 C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동거인의 소득·재산으로 같이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과 거주를 달리하는 등 급여를 불법편취하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제3자 명의로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수법 등으로 올해(7월 기준)에만 111억9600만원의 국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지급 됐고 지난해에는 186억6200만원이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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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부정수급이 걸러지지 않는 것은 정부 간 협의, 크로스체크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을 극복해야한다“며 ”환수를 하려해도 대상자들이 재산이 없으니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예 발생자체를 안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과 복지부의 정보통합이 더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일부는 자료공유를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자료공유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때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사업부처 재량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로 명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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