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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33] 코로나 인종주의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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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33] 코로나 인종주의를 경계한다

admin | 월, 2020/02/10- 19:08

코로나 인종주의를 경계한다

혐오가 아닌 연대를 통해 전염병과 싸워야

 

한상원 충북대 철학과 교수

 

독일에 유학 중인 지인이 전달해준 내용이다. 그가 학교에 가기 위해 트램을 타자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 날엔 10대 소년들이 그를 쳐다보며 "중국인들이 미개하게 박쥐와 들쥐를 잡아먹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말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다. 또 하루에는 마트의 계산대 직원이 이 학생의 물건들을 계산해준 뒤 보란 듯이 손소독제를 꺼내 손을 박박 문지르기도 했다.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에 지친 이 학생은 페이스북 계정에 영어로 "그래, 나는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제발 꺼져" 하고 적었다.

 

독일의 공영 국제방송국 도이체 벨레(DW)는 아시아인을 바이러스의 숙주로 여기는 "코로나 인종주의(corona-racism)"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선이 중국인이 이번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힘겹게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지역신문 는 마스크를 쓴 중국 여성의 사진 옆에 "황색 경계령(Yellow Alert)"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CNN은 이것이 "황색 위험(Yellow Peril)"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는 오래된 스테레오타입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보도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부의 프로파간다와 대중문화가 결합돼, 중국인들을 "불결하고 미개하며 비도덕적인 사회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염병에 대한 패닉이 퍼져나갈수록, 인종주의 역시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정통 주간지 <슈피겔(Spiegel)> 역시 표지사진에 전신 방역복을 쓴 사람 아래에 "코로나 바이러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라는 문구를 사용해 이 병과 '중국'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기사 논조와 무관하게, 이러한 표지사진은 중국 내지 아시아인에 대한 제노포비아(Xenophobia)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인종주의'는 비단 서구 백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국 내에서도 우한 내지 후베이성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만개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중국인 전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조장되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인들은 우한 출신자들을, 아시아인들은 중국인들을, 서구 백인들은 아시아인 전체를 '잠재적 바이러스'로 취급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널리 퍼진 '박쥐를 잡아먹는 중국인'에 관한 동영상은 이러한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는 중국이 아닌 남태평양의 어느 섬나라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미개한 중국인'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이미지는 국내에서도 '반(反)중국인' 정서를 낳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의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은 65만 이상의 청원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사람간의 교류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게 한 WHO의 권고와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공포감을 부추기는 언론과 정치권의 프로파간다가 더해진 이러한 여론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반중국인 정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당에는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걸리고, 네티즌들 사이에는 '노 차이나' 로고가 그려져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사실 질병의 대규모 유행이 낳는 공포가 타자에 대한 조직적 혐오로 번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메르스가 확산되자, 최초 확진자가 여성이라거나, 홍콩에서 한국 여성 두 명이 격리를 거부했다는 잘못된 뉴스가 전파되면서 '김치녀'가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라는 여성혐오 댓글이 무수하게 자라났다. 이 일은 분노한 여성들이 소위 '메갈리아' 사이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80년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자, 동성애자들이 병의 원인이라는 가짜뉴스가 전파되었고, 이 이데올로기는 아직까지도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혐오는 타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실제로 최근 베를린에서 20대 중국 여성이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욕설과 발길질을 비롯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중세 말 흑사병 창궐기의 마녀사냥, 그리고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살해를 기억하고 있다.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공포는 예속을 낳는 정념인 것이다. 공포는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키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적'에 대한 분노의 에너지로 전이되기도 한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체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타자에게 투사한다. 전염병의 공포라는 이 '예외상태'는 중국인,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 우한 거주 교민들, 나아가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제노포비아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미개한 식습관'을 가진 '바이러스의 숙주'로 규정된 타자를 법의 테두리 밖의 '호모 사케르'로 만들 위험마저 제기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염병 혹은 재난의 공포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할 척도인 셈이다. 침착하게 질병을 예방할 체계들을 실행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공포에 질려 눈앞에 보이는 타자에 대한 온갖 원한과 증오를 쏟아낼 것인가. 그러나 공포가 일상이 되었듯이, 혐오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민주주의적 인민주권의 토대가 되어야 할 '집단지성'은 아직은 '집단적 정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집단적 공포를 이겨낼 민주적 집단지성의 출현에 대해 나는 비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겐 공포로 인한 과도한 억측과 편견을 넘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지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민한 생명정치적 감수성 역시 필요하다. 전염병에 단호하게 맞서되, 바이러스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마저 파괴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혐오가 아니라 연대를 통해 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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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추경 확대하고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 적극 마련해야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등 적극 활용해야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 수준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비수급빈곤층 등에 초점을 맞춘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소득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추경 예산 심의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미흡했다. 차상위계층 지원의 경우 금액이 매우 적고 지원 대상이 협소해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완전히 소득능력을 상실한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수급 대상자의 폭이 협소하여 지원의 한계가 분명하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획기적으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재난수당의 지급, 재난구호기금 등 재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경을 대폭 확대해서라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비수급빈곤층 등 더 취약한 계층의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응당 초당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부처는 기금의 활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vTCTsTsMnis8xKyMveFpj8Dz4UwVIFaxNqX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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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더 혐오>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의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활동으로 '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총 275명의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실까요?

 

바쁜 청참러들을 위한 빠른 요약!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 275명 중 236명(85.5%)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주로 접하는 서비스는 뉴스 검색, 댓글이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 192명(81.3%)으로 1위, ‘성소수자’와 ‘지역’이라는 응답자 136명(57.6%)으로 2위 , ‘외국인’ 응답자가 117명(49.5%)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혐오콘텐츠를 직접 신고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91명으로 38.6%, 신고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45명으로 61.4%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해본 경험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자는 5명에 불과, ‘기타’답변 응답자는 4명이었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자는 83명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207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37명이 ‘적극 찬성’으로 답했습니다.  


파트1 - 네이버 매일 사용하는데 혐오표현 접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용자 현황에 대한 질문을 담았습니다. 연령, 성별, 네이버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서비스,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설문 응답자는 총 275명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응답했는데, 그 중 20대 비율과 30대 비율의 높았습니다. 성별은 여성 156명, 남성 111명, 기타 8명이었습니다. 네이버 이용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275명 중 164명(59.6%)이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1위 뉴스검색, 2위 블로그, 3위 쇼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275명 중 236명(85.5%)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3. 네이버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하는 질문에 164명이 매일 사용한다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7e27...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4.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냐는 질문에 뉴스 검색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1333...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5. 네이버 사용 중 혐오표현을 마주한 적 있나요? 하는 질문에 응답자 236명이 ''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a316...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파트2 - 거의 항상 접하는 혐오표현, 어디서 가장 많이 볼까? 

두 번째 파트에서는 네이버 사이트 내의 혐오표현 유형과 게시글 신고제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빈도, 어떤 서비스에서 주로 혐오표현을 접하는지, 어떤 유형의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네이버를 이용하면서 혐오표현 게시글을 직접 신고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와 만족도 여부에 관한 질문도 함께 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합니다. 혐오표현을 주로 접하는 서비스는 뉴스 검색, 댓글이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는 답한 응답자 192명(81.3%)으로 1위, '성 소수자'와 '지역'이라는 응답자 136명(57.6%)으로 2위, '외국인'이라는 응답자 117명으로 3위(49.5%)를 차지합니다. 

또한, 네이버가 운영하는 게시글 신고 제도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1명(38.6%), 경험해보지 않은 응답자는 145명(61.4%)이었습니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 90명 중 신고 제도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83명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서'라고 64명이 응답했습니다. 

 

 

2-1.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빈도가 어느정도냐는 질문에 93명이 항상이라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5840...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2. 주로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에서 혐오표현을 접했냐는 질문에 뉴스 검색, 댓글 응답자가 229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c64d...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3.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이었나요? 하는 질문에 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773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 네이버의 해당 서비스 사용 중 혐오표현 콘텐츠를 신고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있습니다 91명, 없습니다 145명이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9ee7...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1. 신고 과정 및 처리 결과가 만족스러우셨냐는 질문에 83명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6752...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2. 직접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88명이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거 같아서 라고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8b7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파트3 - 75.3% 응답자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적극 찬성' 

세 번째 파트에서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 확인 여부, 네이버의 영향력,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207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37명이 '적극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3-2.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207명이 매우 크다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c435...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4.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9f2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마치며 

청년참여연대가 이용자 설문을 진행해본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답했고, 네이버가 운영 중인 댓글 신고 제도에는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댓글의 경우, 이용자가 신고한 댓글 내용이 신고자 본인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신고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설문 응답자 중 90% 이상의 이용자가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콘텐츠의 정의와 제재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 수립으로 이용약관 내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만연한 온라인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또한 이용약관 내에 혐오표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1위 포털로서 시민들의 요구에 공감하여 혐오게시글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책임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에 대응하는 활동을 통해 네이버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마련을 통한 안전한 온라인 공론장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21/09/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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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전세계 24,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490명이 주로 후베이 성에서 사망했으며, 총 확진자는 24,3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중국 이외에도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백만 명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건강권이지만, 이외에도 침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며 “인권침해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오히려 저해하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초기 검열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12월 말, 우한의 의사들은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의심은 즉시 묻혔고 이들은 “루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정부의 처벌을 받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려 했다. 중국 정부가 위험 요인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면 국제 사회는 더욱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뒤 게재된 한 온라인 게시물은 대법원이 우한 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문제 제기는 처벌 받은 의료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비춰졌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막으려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바이러스 발생의 심각성을 되도록 은폐하려 한 노력은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강권

우한의 의료 제도는 현재 포화 상태다. 의료 시설과 의료진들은 막대한 규모로 커진 신종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도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도 많다. 의료 시설에서는 필요한 진단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은 우한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대응에 건강권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WHO는 중국의 대응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대중교통 폐쇄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으며 사망자의 집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인권선언(UDHR)이 보장하는 건강권에는 치료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의 없이 치료를 받지 않을 자유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되는 검열

뉴스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타당한 정보조차도 지속적으로 검열 중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검열되었다. 베이징 청년보의 자회사와 카이징 등 주류 언론사의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의료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당하는 활동가들

SNS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변호사이자 시민 언론인인 첸 치우시는 우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검열과 조사 명령 등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주민인 팡 빈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이후 정부에 잠시 체포되기도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바이러스에 관한 허위 주장에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제에 관한 정당한 기사 및 SNS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통제에 억압된 표현의 자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로 전파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에 관한 “가짜 뉴스”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었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니콜라스 베클란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안정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제한하고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며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외국인 혐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한 출신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중국에서 호텔 투숙을 거절당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반중국 또는 반아시아적 외국인 혐오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 호텔 투숙객들에게 퇴실을 요구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호주 언론은 신종 코로나 사태 보도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의 아시아인 지역사회가 위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JeNeSuisPasUnVirus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가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 올랐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계 각국 정부 역시 중국인과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관용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세계가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뿐”이라고 말했다.

 

국경 통제와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 또는 인근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부과하기도 한다. .

호주 정부는 호주인 수백 명을 크리스마스 섬의 이민자 수용소로 보냈다. 이 수용소는 구금된 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때문에 호주 의료협회에서도 처우 조건이 “비인도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곳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귀국하려던 일부 파푸아뉴기니인 유학생들은 비행기 탑승을 제지 당해 필리핀에 발이 묶여 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적절하고도 정당한 목적을 고려해 부과되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자발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과될 때에만 격리 조치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격리 방식 또한 안전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격리된 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 서비스와 식량 및 기타 필수품 제공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각국 정부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한편,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 2020/02/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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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HOTB?

5월 17일은 IDAHOTB,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그 의미가 조금씩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생소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어떤 날인지, IDAHOTB은 어떻게 읽는 것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17일, IDAHOTB을 맞아 이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Q. IDAHOTB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IDAHOTB은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의 줄임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번역해보자면 “국제적으로 동성애 혐오Homophobia, 트랜스 혐오Transphobia, 양성애 혐오Biphobia를 반대하는 날”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줄여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또는 “아이다호 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Q. IDAHOTB은 어떻게 생긴 날인가요?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개정하며 “동성애”를 정신장애 부문에서 삭제하고 ‘성적 지향만으로는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전 세계 LGBTI 커뮤니티와 관련 단체는 이런 5월 17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국제적으로 LGBTI 혐오를 반대하는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Q. 세계의 사람들은 이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1990년 이후 31년이 지났지만 세계에는 아직도 LGBTI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LGBTI와 앨라이들은 IDAHOTB에 각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긍심을 드높입니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대항합니다.

Q. 여전히 남아있는 혐오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이어져온 혐오와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고, 혐오의 자리를 우리들의 자긍심과 연대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당당히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 떠나가고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변화의 과정이 지난하고 힘이 든다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쉬어가도 좋습니다. 함께 하는 이들이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며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때까지 한발 한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사회를 바꿔야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사회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히 인권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떠난 이들을 기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조지나 베이어Georgina Beyer, 세계 최초의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국회의원

Q. 2021년 IDAHOTB에 국제앰네스티는 무엇을 하나요?

국제앰네스티는 IDAHOTB을 맞이하며, 띵동, 스트레스컴퍼니,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듬고 이에 맞서 나로 존재하는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컨퍼런스: 국회로 간 트랜스젠더의 목소리’를 진행했었습니다. IDAHOTB을 맞아 이날의 발표자 중 한 명이었던 세계 최초의 트랜스젠더 국회의원 조지나 베이어Georgina Beyer에게 한국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의 질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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