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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위기에 처한 제주시민과 뭇생명들의 휴식처, 오등봉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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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위기에 처한 제주시민과 뭇생명들의 휴식처, 오등봉공원

admin | 금, 2020/02/07- 20:42

개발위기에 처한 제주시민과 뭇생명들의 휴식처, 오등봉공원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잘못된 첫단추 때문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도시공원 일몰제

독재정권 시절,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은 개발사업들만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지정된 도시의 공원들이 그랬다.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사유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이런 불합리와 부당함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시공원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한결 상쾌해졌지만 반면에 토지를 가진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분명 잘못된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독재정권 시절, 잘못 끼운 첫단추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의 잘못이 맞다. 정부가 잘못된 단추를 꿰었다면 응당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헌재 판결 이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이다. 장기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곳을 도시공원으로 계속 이용하려면 토지주에게 보상해주거나 땅을 매입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244곳의 도시공원이 있다. 이 가운데 장기간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곳은 한라수목원이 있는 남조봉공원을 비롯하여, 오등봉, 사라봉, 중부, 동부, 용담, 명월, 동복공원, 삼매봉, 월라봉, 엉또, 강창학공원 등 39곳이다. 당장 올해 7월부터 도시공원 해제가 무더기로 시작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여기에 포함된 사유지는 446만㎡로서 66%나 해당한다. 즉,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39곳의 도시공원은 정지될 수 밖에 없다.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오른쪽). 민간 업자에게 개발권한을 주어 아파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지방채 등 8,912억 원을 투자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36곳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동부공원(화북이동 일대), 오등봉공원(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 일대), 중부공원(국립제주박물관~연삼로 일대)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유지 매입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이 3곳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민간업체에 맡겨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추진자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개발권한을 부여해 이익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 경관이 좋은 전원주택단지 개발 권한을 주는 것이다.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분양가는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고 기업은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의 특혜를 주는 셈이다.

특히, 제주시 오등봉공원은 제주도민들이 즐겨찾는 오등봉과 한천, 병문천이 흐르는 곳으로서 자연생태계가 좋고 경관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대기업인 호반건설에 개발권한을 주고 아파트 1630세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시설 예상도. 오등봉과 한천에 최대 인접하여 시설계획이 되어있다.

오등봉공원 : 오등봉과 한천이 흐르는 곳

제주시 아라동의 오등마을은 옛 이름이 오드싱이다. 오등봉도 오드싱오름이라 부른다. 오드싱의 어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드싱오름 아래 있는 마을이라 오드싱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마을 변두리에는 오드싱벵듸라는 지명도 남아 있다. 오드싱오름 남녘 자락, 현재 온대화대응농업연구소가 들어서 있는 일대의 벌판을 말한다.

오등봉은 제주시내에 있는 오름이고 높이가 낮은 오름이어서 학생들의 소풍과 시민들의 들놀이 장소로 애용되던 곳이다. 비고(산자체 높이)는 50미터 안팎에 불과한 나지막한 오름이라 부담없이 오를 수 있고 시내와 가깝기 때문이다. 굼부리(분화구)가 원형 화구인것 같으나 알고보면 북쪽으로 트인 말굽형 분화구를 갖고 있다. 북쪽 방향으로 둑을 쌓아서 원형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둑은 옛날에 화구 안에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아래쪽 논밭에다 물을 댔었던 곳이다.

오등동은 조선 후기에 학당이 세워져 인근에서 모여든 서민 자제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랑했던 마을이라고 한다. 순조 34년(1834년) 목사 한응호가 오등동에 남학당을 설립해서(애월읍 상가리에는 서학당 설립) 시민 교육에 힘썼던 곳이다. 오등동에는 남학당터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오등봉공원안에 있는 한천. 훌륭한 경관과 풍부한 생태계를 갖고 있다

오등봉은 동쪽에 병문천, 서쪽에 한천을 끼고 있다. 한천은 이름 그대로 무수천과 더불어 산북 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서 옛 지도에도 대천(大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한천을 거슬러 올라간 오등마을 남쪽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방선문이 있다. 한천은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발원하여 제주시내를 관통하고 있다. 제주시민들은 한천에서 식수를 구하거나 멱을 감고 물놀이를 하는 등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오등봉공원안에 포함되는 한천의 자연생태계와 경관은 제주시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편이다. 기암괴석과 물이 풍부한 소(沼)들이 곳곳에 있고 하천변에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제주연구원이 위치한 한북교에 아래 있는 소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한때는 최대 700개체까지 도래했었다. 먹이인 도토리가 풍부하고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날아오지 않고 있다. 오등봉공원안 한천의 소들 중에는 전설이 있는 곳들도 여럿 있다. 제주시민의 애정과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지난 2월 4일부터 오등봉공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오등봉에 대한 보전운동을 펼쳐갈 예정이다.(향후, 지속적인 연재를 하겠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생태조사모임이 오등봉공원 내의 한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오등봉공원 보전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천 해설표지판. 제주시민들의 애환이 서린 스토리가 있는 자연유산들이다.


애기소


애기소 해설판. 애절한 전설이 담긴 습지이다


깅이소. 민물게가 살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게가 서식하는것은 쉽지 않다. 향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오등봉(오드싱오름). 한천에 바로 붙어 있다.


구실잣밤나무 맹아. 뿌리가 잘린 후 나온 어린 가지가 거대하게 자라난 모습이다. 제주시내와 가까워 시민들이 이 하천의 나무를 많이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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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막지 마라! 우리가 함께 흘러야 진짜 강이다! 그림. 김혜정 김혜정 님은 동물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박하게 그리는...
화, 2016/07/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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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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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를 맞아 진행된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오를 맞아 5월 28일(수)부터 31(토)까지 손부남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간 단오부채를 제작하여 회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단오부채는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못 받으신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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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5월28일(수) 저녁에는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 와인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인을 통해 듣는 재미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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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목) 저녁에는 ‘유영아와 함께하는 커피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5월30일(금) 저녁에는 ‘촛불과 맥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하여 연방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주도(酒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회원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그리고 5월31일(토) 오전에는 ‘무심천 물고기이야기’를 진행하여 회원가족들이 참여하여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관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부채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마당을 진행해주신 김승환 교수님과 유영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 2014/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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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5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6강. “대안은 있다,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미니 컨퍼런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오늘은 에코페미니즘학교 미니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쉽지 않은 발걸음 속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미니컨퍼런스는 특별히 돌봄과 감정노동, 좋은 노동, 기본소득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 서포터즈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돌봄과 감정 노동’에 대해 서포터즈 선영, 송희, 기쁨, 산초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정 안팎으로 돌봄, 감정 노동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의 삶을 조명했다고 하네요. 미디어에서 사례를 찾기도 하고, 직접 청소노동자 분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서포터즈의 열정이 느겨집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선영님은 드라마 <디어마이프렌즈> 속 정아(나문희 역) 석균(신구 역)의 캐릭터에 주목했는데요. 정아는 아이를 잃고, 시댁의 폭력을 감내했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석균은 방관한 장면 등에서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헌신적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송희님은 기사와 영화에서 사례를 찾았는데요. 청결을 담당하는 청소노동자는 그 사람 자체도 안 보여야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과 부족한 휴게공간에 마음 아팠다고 하네요. 또 영화 <카트>와 <미씽:사라진 여자>에서 여성은 감성적이라는 편견에 감정노동이 강요되고, 돌봄노동이 가족을 넘어 가난한 여성과 이주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기쁨님과 산초님은 각각 청소노동자 분들과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바라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청소노동자 분들은 장시간 고강도 임노동을 할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가사와 양육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돌봄, 감정 노동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함께’ 갖고, ‘소통’할 때 서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관계’의 힘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인다님이 ‘좋은 노동’을 다뤄주셨습니다. 노동조건, 직무특성, 임금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좋은 노동 사례로 여러 분야를 꼽아주셨는데요.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적은 식품업체 오O기와 삼O은, 공급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식품업의 특수성이 아닐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제니퍼 소프트입니다. 타 회사도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이곳은 ‘회의시간에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온다면 받으세요, 여행갈 때 초콜렛을 사오지 마세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썼다고 하네요. 인다님도 두 분을 직접 인터뷰하셨는데요. 협동시장 달고나는 사장이 없는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규칙을 함께 의논하며 좋은 노동을 위해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 IT회사 유비온의 모 과장님은 회사에서 스윙댄스를 추고, 디제잉 파티를 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합니다. 사내벤처의 형태로 재택근무를 기획하는 등 복지를 제공합니다.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긴장감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인다님은 개인의 좋은 노동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인다의 좋은 노동’을 마지막으로 제시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노동조건이 함께 가야 한다, 돌봄노동의 가시화/꾸미기노동의 철폐 등 기준을 확실히 하고, 도전과 연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나에게 매월 135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생활을 할까요? 유진, 희지님의 기본소득 조는 행복한 상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내 삶에 어떻게 반영될지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고령화,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는 복지정책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고, 그 대안 중 하나로써 모두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소년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생계에 지친 직장인에겐 삶의 여유가, 무언가를 기대하며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자기계발을 하고, 또다른 이는 동네에 작은 영화관을 꾸리는 등 행복과 보람에서 사람들의 표정부터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니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아래는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장이정수님의 발언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될 수 있겠고요, 권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바로 ‘관계’이고 ‘조직’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하루 하루 버티더라도, 계속 무언가를 요구 하고, 돈이 없어도 편히 만날 수 있는 관계. 여성환경연대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7/06/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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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충북도청에서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3일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 7월 19일까지 청주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399명의 청주시민이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에 함께해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청주시민들이 서명을 함께 해주셔서 청구인 서명 기한 3개월 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한 이후 충청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특혜의혹과 청주시의 행정을 명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보며,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화, 2017/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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