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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위기에 처한 제주시민과 뭇생명들의 휴식처, 오등봉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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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위기에 처한 제주시민과 뭇생명들의 휴식처, 오등봉공원

admin | 금, 2020/02/07- 20:42

개발위기에 처한 제주시민과 뭇생명들의 휴식처, 오등봉공원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잘못된 첫단추 때문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도시공원 일몰제

독재정권 시절,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은 개발사업들만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지정된 도시의 공원들이 그랬다.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사유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이런 불합리와 부당함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시공원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한결 상쾌해졌지만 반면에 토지를 가진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분명 잘못된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독재정권 시절, 잘못 끼운 첫단추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의 잘못이 맞다. 정부가 잘못된 단추를 꿰었다면 응당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헌재 판결 이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이다. 장기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곳을 도시공원으로 계속 이용하려면 토지주에게 보상해주거나 땅을 매입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244곳의 도시공원이 있다. 이 가운데 장기간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곳은 한라수목원이 있는 남조봉공원을 비롯하여, 오등봉, 사라봉, 중부, 동부, 용담, 명월, 동복공원, 삼매봉, 월라봉, 엉또, 강창학공원 등 39곳이다. 당장 올해 7월부터 도시공원 해제가 무더기로 시작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여기에 포함된 사유지는 446만㎡로서 66%나 해당한다. 즉,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39곳의 도시공원은 정지될 수 밖에 없다.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오른쪽). 민간 업자에게 개발권한을 주어 아파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지방채 등 8,912억 원을 투자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36곳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동부공원(화북이동 일대), 오등봉공원(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 일대), 중부공원(국립제주박물관~연삼로 일대)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유지 매입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이 3곳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민간업체에 맡겨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추진자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개발권한을 부여해 이익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 경관이 좋은 전원주택단지 개발 권한을 주는 것이다.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분양가는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고 기업은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의 특혜를 주는 셈이다.

특히, 제주시 오등봉공원은 제주도민들이 즐겨찾는 오등봉과 한천, 병문천이 흐르는 곳으로서 자연생태계가 좋고 경관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대기업인 호반건설에 개발권한을 주고 아파트 1630세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시설 예상도. 오등봉과 한천에 최대 인접하여 시설계획이 되어있다.

오등봉공원 : 오등봉과 한천이 흐르는 곳

제주시 아라동의 오등마을은 옛 이름이 오드싱이다. 오등봉도 오드싱오름이라 부른다. 오드싱의 어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드싱오름 아래 있는 마을이라 오드싱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마을 변두리에는 오드싱벵듸라는 지명도 남아 있다. 오드싱오름 남녘 자락, 현재 온대화대응농업연구소가 들어서 있는 일대의 벌판을 말한다.

오등봉은 제주시내에 있는 오름이고 높이가 낮은 오름이어서 학생들의 소풍과 시민들의 들놀이 장소로 애용되던 곳이다. 비고(산자체 높이)는 50미터 안팎에 불과한 나지막한 오름이라 부담없이 오를 수 있고 시내와 가깝기 때문이다. 굼부리(분화구)가 원형 화구인것 같으나 알고보면 북쪽으로 트인 말굽형 분화구를 갖고 있다. 북쪽 방향으로 둑을 쌓아서 원형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둑은 옛날에 화구 안에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아래쪽 논밭에다 물을 댔었던 곳이다.

오등동은 조선 후기에 학당이 세워져 인근에서 모여든 서민 자제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랑했던 마을이라고 한다. 순조 34년(1834년) 목사 한응호가 오등동에 남학당을 설립해서(애월읍 상가리에는 서학당 설립) 시민 교육에 힘썼던 곳이다. 오등동에는 남학당터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오등봉공원안에 있는 한천. 훌륭한 경관과 풍부한 생태계를 갖고 있다

오등봉은 동쪽에 병문천, 서쪽에 한천을 끼고 있다. 한천은 이름 그대로 무수천과 더불어 산북 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서 옛 지도에도 대천(大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한천을 거슬러 올라간 오등마을 남쪽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방선문이 있다. 한천은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발원하여 제주시내를 관통하고 있다. 제주시민들은 한천에서 식수를 구하거나 멱을 감고 물놀이를 하는 등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오등봉공원안에 포함되는 한천의 자연생태계와 경관은 제주시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편이다. 기암괴석과 물이 풍부한 소(沼)들이 곳곳에 있고 하천변에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제주연구원이 위치한 한북교에 아래 있는 소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한때는 최대 700개체까지 도래했었다. 먹이인 도토리가 풍부하고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날아오지 않고 있다. 오등봉공원안 한천의 소들 중에는 전설이 있는 곳들도 여럿 있다. 제주시민의 애정과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지난 2월 4일부터 오등봉공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오등봉에 대한 보전운동을 펼쳐갈 예정이다.(향후, 지속적인 연재를 하겠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생태조사모임이 오등봉공원 내의 한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오등봉공원 보전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천 해설표지판. 제주시민들의 애환이 서린 스토리가 있는 자연유산들이다.


애기소


애기소 해설판. 애절한 전설이 담긴 습지이다


깅이소. 민물게가 살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게가 서식하는것은 쉽지 않다. 향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오등봉(오드싱오름). 한천에 바로 붙어 있다.


구실잣밤나무 맹아. 뿌리가 잘린 후 나온 어린 가지가 거대하게 자라난 모습이다. 제주시내와 가까워 시민들이 이 하천의 나무를 많이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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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자단 친구들과 칼럼쓰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나의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기자단 친구들은 저마다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 사전조사와 글을 썼습니다.

아래는 기자단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 <해양중학교 2학년 10반 전경빈>
요즘은 거리 어딜 가도 쉽게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강을 타고 내러가서 바다에서 모여 쓰레기 섬이란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태평양이나 인도양에서 스스로 뭉쳐서 생긴 쓰레기섬이란 것이 바다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버린 쓰레기가 강을 타고, 해류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모여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는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 플랑크톤을 죽이고 플랑크돈을 먹이로 하는 물고기의 수까지 줄이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태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현재 태평양에는 우리 한반도의 7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결국 지구의 바다는 쓰레기로 덮일 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이런 쓰레기섬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내지 않도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학교의 분리수거의 문제점 <반월중학교 2학년 1반 김병수>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산 반월중학교에도 교실마다 버젓이 분리수거함이 있지만 학생들은 쓰레기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4층 구조로 되어있는 분리수거함의 맨 위쪽에만 쓰레기를 버린다. 대부분 교실의 수거함은 맨 위가 일반쓰레기로 되어있는데 일반 쓰레기수거함에 고철도 넣고, 유리도 넣어 그 것들을 분리수거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분리수거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생각보다는 행동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단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것이 습관이 되어 제대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버릴 것이다.

 

 

화, 2014/06/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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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 911-2 911 911-3

■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10만국민행동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지난 9월 11일 주황색 풍선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보신각 주변에 모였습니다.
경찰은 이날 모든 집회를 불허했고 3곳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광화문광장부터 보신각까지 인간띠잇기를 시도했지만 경찰들이 가는 곳곳을 막아섰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자연파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4대강 공사반대행동 열렸습니다.
지금도 파괴되고 있는 4대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4/06/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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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공사중단을위한국민행동’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엽서 엽서2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엽서를 쓰세요”
“4대강을 지켜달라고 엽서를 쓰세요”

유권자로서 내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에게 4대강 사업을 막고 국회 내에 검증특위를 구성하라는 요청을 담은 엽서쓰기가 진행 중입니다.

 

 

월, 2014/06/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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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수습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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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론’과 ‘기사작성론’ 등 기사쓰기 교육을 받는 기자단의 모습과 ‘환경기자단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열심히 취재 중이 기자단 권호성기자.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지난 8월 14일 발대식 및 환경교육을 받으며 수습기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 19명이 청소년환경기자단 1기로 활동합니다.
1기 기자단은 14일에 이어 28일 ‘취재방법론’과 ‘기사작성론’교육을 받고 첫 기사를 써보기도 했어요.
열심히 기사쓰는 중. ‘어려워요, 모르겠어요’라던 기자들도 모두 훌륭히 기사를 써냈습니다. 쓴 기사는 그 자리에 빨간펜으로 첨삭도 했답니다. 기자단이 쓴 기사는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askfemreoporter)
앞으로 환경기자단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환경기사를 직접 작성해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환경문제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단의 활동에 격려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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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앙역 맞은편에서 4대강 삽질을 막는 안산시민평화행동이 열립니다.
천안함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파헤쳐지고 있는 4대강을 알리고 힘을 모으기 위해 안산지역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노래공연, 연극, 손수건만들기 등의 체험행사, 4대강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월, 2014/06/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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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4일 안산환경연합 회원과 안산시공무원노조 등 4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포보현장에서는 농성중인 3명의 활동가에게 “힘내라”라는 메세지를 소리높여 전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을 잃게하는 4대강사업 꼭 저지해야합니다!
이포보 지지방문 이후에는 여강둘레길을 걸으며 아직 파괴되지 않은 아름다운 남한강을 함께 느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강을 흐르게 하라!”

월, 2014/06/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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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1일 사람과 자연을 위한 만남 안산환경운동연합 일일후원주점이 열렸습니다.
주점은 4대강사업 저지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환경실천으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5시부터 시작한 후원주점은 11시 주점을 마칠때까지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월, 2014/06/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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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0일~11일에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창녕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4대강사업을 꼭 막아내자며 낙동강에서 ‘STOP 4대강사업’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저는 이번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에 아들과 함께 참가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우포늪의 현실과 미래를 듣고 4대강 사업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 이번 회원대회에서 1박 2일동안 전국 회원님들과 만난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 류재호 회원

사진으로 보는 회원대회~
7-14일 (32) 회원대회07-14일 (22) 7-14일 (41)회의장을가득메운전국에서모인회원&가족 대표시

 

 

월, 2014/06/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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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4대강반대 경기도민 기자회견

 

8일~27일    인수위원회 대형개발사업TF팀 활동
16일             지방자치개혁연대회의
17일             안산시 성희롱 대책위 회의
20일            615공동선언기념 걷기대회
1일~25일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수련회
22일           에너지기후모임
23일          공단입주규제환화에 관한 간담회
24일          고교평준화시민연대 회의,  안산의제21 총무단 회의
28일          4대강반대 여주시민 기자회견(경기도청

앞)
29일          4대강반대 경기도민 기자회견(경기도청 앞)
30일         안산천 생태 모니터링

 

 

월, 2014/06/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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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사진전과 경기지역 공동행동 등  4대강 사업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4대강사업 전후를 비교한 Before&After 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강과 둔치는 4대강사업으로 파헤쳐지고, 황폐해진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7일 중앙역 맞은편
12일 뉴코아아울렛 앞
26~26일 오산,수원 등 경기투어
29일 와동체육공원
30일 반월공원

 

월, 2014/06/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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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반대 팔당유기농단지 지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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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 회원들과 4대강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팔당유기농단지를 지지 방문했습니다.
수도권에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하는 팔당단지를 콘크리트로 덮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실체였습니다. 농민들에게 유기농을 장려하던 정부는 오히려 유기농이 강을 오염시킨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는 것은 그대로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 성호중학교 환경교육
성호중교육
4월 17일 성호중학교 환경동아리의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지구를 지키는 우리의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동아리 학생들이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 재활용나눔장터 개장
IMG_9378매주 토요일 시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3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개장식
5일    기후교육자 소모임, 자원순환연대회의
6일    집행위원회,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7일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 안양천답사
10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14일   돔구장관련 투자경영과 간담회
15일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대책회의
17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성호중학교 환경교육
20일   기후교육자 소모임, 학교급식운동본부 회의, 615공동선언 안산본부회의
22일   학교급식, 고교평준화 대책회의,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24일   4대강 사업반대 팔당유기농단지 지지방문
26일   기후변화대응 토론회
27일   학교급식운동본부회의, 기후교육자 소모임
28일   안산진보연대회의,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회의
29일   집행위원회
30일   안산의제 21 총무단회의

 

 

월, 2014/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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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쓰레기 시범마을 운영 사업
연립주택을 선정해 쓰레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립주택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 중입니다

■ 반월공단 내 회사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사업
현재 공단 내 업체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 검토 및 사업추진 가능한 회사를 선별 중입니다

■ ‘청소년 기자단’ 사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기사쓰기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학생들이 쓴 환경기사를 지역신문에 기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현재 교육내용 및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 4대강사업 반대 사진전 및 선전전 준비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피해를 알리고, Before&After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일   돔구장건립반대 점심피켓시위
5일   3.8 여성의날 기념행사
9일   안산의제21 운영위 회의
10일   민간환경감시단 교육(4대강 반대), 부시장 면담(돔구장 관련),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 회의
11일   돔구장반대 점심선전전,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12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13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대의원총회
15일~1일   기후강사단 교육
16일   돔구장대책위 회의
17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18일   돔구장대책위 회의, 기자회견 및 안산시 항의방문
22일   안산도시공사 항의방문,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25일   경기사무국장단 회의
26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31일   안산의제21 생활환경분과 회의

 

 

월, 2014/06/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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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이야기.pdf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토, 2014/04/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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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 네트워크는 12일 10시부터 14시까지 대신고 강당에서 지방선거 정책발굴 500인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아래 진행된 이번 원타회의에는 대전시민 300명이 참여하여 대전에 필요한 가치와 정책의제를 발굴하였다.

이 원탁회의에는 청소년부터 60~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였다. 타운홀 미팅 형태로 25개의 조별로 나누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정책의제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 선정된 내용의 가치와 정책의제를 투표를 통해 뽑았다.

300명이 모아낸 중요한 가치는 15개로 압축되었다. 제시된 정책의제는 교육, 복지, 지역공동체, 상생경제, 인권참여, 환경, 문화,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 격차극복(동서격차), 정체성을 찾아가는 대전, 혁신변화, 일자리 였다. 이중 투표로 우선수위를 선정하여 총 5개의 가치를 추려내었다. 1위는 복지, 2위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대전, 3위는 교육, 4위는 주민참여, 5위는 일자리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추려진 5개의 가치를 가지고 월드카페 형태의 토론을 벌였다. 이후 위에서 정해진 5개 가치와 총 9개의 정책을 압축해서 결정했다. 선정된 정책 의제는 과학과 연계한 문화, 축제산업, 다양한 계층에 맞는 다양한 복지, 일자리개발 및 확대, 주민과의 소통, 보편적 복지, 성적위주의 교육탈피, 마을지역 경제 살리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중심도시, 비정규직 해소 및 지원으로 정해졌다.

이후엔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의제를 지방선거에 반영해달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고은아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 집행위원(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에 500인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안하여 협약을 진행하고, 향후 당선이후 정책이 이행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의 손에 의해 이번에 만들어진 정책공약은 기존 정치인들이 내걸었던 공약과는 사뭇 달라보였다. 과도한 개발정책 등의 헛공약과 막공약은 사라지고 시민들의 생활과 가까이 있는 정책들이었다. 개발공약으로 시민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시대의 종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는 원탁회의였다.

화, 2014/04/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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