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과연 98% 훼손지인가?” 토론회 보러가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1만 호의 주택 공급이 예고된지도 어느덧 두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태릉골프장 과연 훼손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가 과연 훼손된 그린벨트일지, 그렇다면 근거는 어디에 있을지를 짚어보았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가 태강릉의 권역에 해당되고, 고층 아파트 건설 시 문화재의 시야를 훼손할 수도 있으며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못이 태강릉의 일부인 연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이코모스 사무총장 등의 앞으로 태강릉 개발을 막아달란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영수첩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 개발로 주거안정이 가능하다고요?” 보러가기

또한 태강릉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강릉과 주택 공급대책 이슈를 간결하게 정리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완전한 복원과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태릉보전연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태릉보전연대에는 녹색연합과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이상 7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1970년대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관리하는 그린벨트로서 역할 해온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8.4주택공급대책으로 1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되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서두에서 경과보고를 진행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국토부가 열을 올리고 있으나, 과연 태릉골프장이 정말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또 개발에 문제가 없는 곳일지 민관합동조사부터 제대로 추진하여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이 98% 훼손지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의 근거 제시와 신속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민관합동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조사 진행을 요구하자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공무원들은 해당 사무는 국토부 관할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어렸을 때부터 태릉골프장 일원으로 소풍을 다녔기에 잘 안다”면서 “태릉골프장에 가본 사람들이 안에 호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호수가 아닌 세계유산 태·강릉의 연지(연못)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태·강릉이 사격장과 골프장 등으로 난도질 된 것에 지적을 받아 일대 권역의 회복이 조건으로 내걸렸던 만큼,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지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황평우 소장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태릉골프장의 연지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98%가 훼손지라던 정부 주장의 근거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종들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구성된 곳을 과연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는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이 발언했습니다. 김상철 위원은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다른 교통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도로를 까는 수준의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교통대책들(1, 2기 신도시들)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결국 사후적으로 GTX 등 추가 개발사업만 계속하는 형국인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어려운 결정일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정책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영 활동가의 경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입니다. 허나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니 개발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식의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는 주민의견수렴 등의 과정도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듯 비정상적인 속도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대책은 심지어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인 노원구, 문화재를 보전하는 데 적을 두는 문화재청과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사업을 멈추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이정숙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공동대표와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가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릉보전연대는 앞으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이콧 선언, 일방적인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98% 훼손지라는 주장에 대한 민관합동재조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갈 예정입니다.

1998년 미국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상대로 한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의 주제는 “인류에게 다가올 위기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밀레니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던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박물관은 앞으로의 위기 중 무엇이 가장 심각할지를 질문한 겁니다.

당시 조사의 대상이 된 지식인들이 생물학자뿐만이 아니었음에도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것은 ‘생물다양성의 고갈’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oulkfem/221385679301

<상단의 과거 최재천 교수님의 특강 후기에서 더 확인 가능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생물다양성 협약 등등 이 생물다양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일은 생각보다 꽤나 있지만 아마 생물다양성이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는 많이들 모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생물다양성이란 자연을 보전하고 생태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 ‘종’, ‘생태계’, ‘분자’ 등으로 구분되는 모든 생명현상의 총칭적인 개념입니다.​

즉 앞서 언급한 ‘생물다양성이 고갈될 위기’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설문 결과는 당시의 지식인들이 가장 우려한 것이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단 걸 의미하는 것이죠.

갑자기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 같은 소릴 들어도 “오늘부터 지구의 생명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어!”와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는 어려울뿐더러.. 그런 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조금(?) 방대하고 아주 조금(?) 거리감도 느껴지는 이 ‘생물다양성’이라는 개념, 사실은 우리의 삶과 그리 멀지 않은 주제이며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 그걸 실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또 하나의 거대한 위기가 대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기후변화‘였지요.

https://blog.naver.com/seoulkfem/221827480287

<상단 카드 뉴스도 한 번 참조 바라고요~>

​오늘날 그 심각도를 깨닫고 걱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후가 정말 위기라는 것을 실감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을이면 태풍이 오는 빈도가 말도 안 되게 짧아졌고 비상식적으로 따듯한 겨울이 이어진다거나, 끔찍하게 뜨거운 여름 날씨 등이 우리에게 현 상황의 심각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변화는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다분하지만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이 위기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사례나 영향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여름의 말도 안 되는 장마로 한강에서 떠밀려온 어류들을 구조하는 한강사업본부 공무원들의 사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후의 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한강의 잉어나 백사실의 도롱뇽과 같이 현대적 도시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생물들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후 위기는 생물다양성의 고갈이라는 절망적 미래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사라진 미래, 절망적이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명들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당장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물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브리태니커 비주얼 사전에 의하면 무기물이나 태양에너지 등으로부터 스스로 먹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독립영양생물’부터 이들을 섭취하는 ‘1차 소비자’, 또 이들을 섭취하는 ‘2차 소비자’ 등 이 먹이사슬의 단계는 꼼꼼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먹이사슬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에서의 순환 구도를 보여주는 주요한 개념이지요. ​

이런 먹이사슬을 유지하는데 중간자적 입지에 서있는 생물종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양서류와 파충류가 있습니다. 파충류는 몰라도 양서류는 오늘날 도심 등지의 공원이나 계곡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생물종이기도 합니다.

허나 이런 양서류의 41%는 현재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생물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서류는 전체 생물강 중 가장 많은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종입니다. ​

이런 특징 때문인지 파충류와 함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꼽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이기도 합니다.

양서류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양서류의 특징에 있습니다. ​

양서류(兩棲類)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육지와 물속을 오가며 살아가는 생물들을 뜻합니다. ​

뭍과 물, ‘양쪽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이란 것이죠. 대부분의 양서류들이 유년기를 물속에서 보내고 이후에는 육지로 올라와 생활합니다.

뭍과 물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의 서식지가 두 군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대부분의 지역이 고밀도로 개발되어 인간의 간섭이 잦고 오염원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들이 오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오염(공해)이나 서식처의 변화에 민감해 곳곳에서 지표종으로 역할하는 양서류들에게 이런 영향들은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서류는 폐호흡과 더불어 피부로도 호흡을 합니다. ​

이런 특성 탓에 양서류는 원활한 호흡을 위해 습한 기후를 선호하지만, 기후 위기로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며 건기는 길어졌고 가뭄이 잦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여름 비정상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에 걸쳐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양서류는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https://blog.naver.com/seoulkfem/221858272334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이런 양서류를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서식지를 관찰하고 환경 변화와 개체 수 등을 기록하며 문제적 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0월부터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산시민회의에서는 매월 한 번씩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월례 행동을 진행하는데요.

지난 1월 31일(일), 2021년의 첫 번째 월례 행동으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용산 주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약속시간인 1시가 다가오자 용산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으로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의 김은희 선생님께서 기자회견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식을 시작했습니다.

김은희 선생님께서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 용산미군기지 인근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넘게 검출된 점, 이 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상황 등을 짚음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이후 외교부의 북미 국장 면담 결과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후 용산시민연대의 이원영 사무처장님과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의 이철로 간사님, 용산지역 풍물패 미르마루의 선생님들, 김종곤 용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등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군 기지의 오염이 이리도 심각한데 굴욕적으로 반환받아서는 안된다는 점, 용산 기지 반환과 관련된 담론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를 주권국가로서 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도 미군 기지 내 잔류 부지 문제 등과 온전한 공원 조성, 그린 인프라로서의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공재라는 점, 더군다나 용산미군기지에 조성이 예고되고 있는 용산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공재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게 될 것임에도 주한미군 헬기장이나 드래곤힐호텔, 미대사관 등이 공원 안에 남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후에도 헬기장을 이어서 사용할 것이라 주장하며 사실상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국방부가 왜 서울에 남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국회의사당보다도 국방부를 먼저 용산에서 이전시키는 것이 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헬기장 등 잔류 문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는데 참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223134086

모든 참가자들이 한 차례씩 발언을 마친 후로는 마무리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주한미군에게 미군 기지 오염 정화비용 청구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주한미군 측에서 게이트를 닫아버린데다 경찰의 저지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닫혀버린 게이트 문 앞에 붙이는 시늉만을 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경찰들이 완강하게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조영래 진보당 용산구위원장님과 이원영 용산시민연대 사무처장님이 청구서를 문에 가져다 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으로 퍼포먼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미군기지,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공원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어떤 공원이 만들어지게 될지는 미지수이나 확실한 것은 국가공원이란 이름이 부끄러울 수준이어서는 안 될 것이란 점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활동 해나갈 것입니다. ​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의 한복판, 용산미군기지가 각종 발암물질들로 뒤덮여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2020년 용산미군기지 인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넘게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벤젠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지속적으로 노출시 백혈병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젠 이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김 주변에서 유류오염이 확인된 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각종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1000배 가까이 검출되고 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금도 1급 발암물질 벤젠을 비롯한 오염물질들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용산기지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 이미 2003년 한미양국은 서울시는 기지 외부를, 미군은 기지 내부를 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종 오염물질이 흘러나오는 사실은 미군이 기지내부를 전혀 정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110년 넘게 외국군대의 기지로 사용되어온 용산기지가 이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려있는 용산기지가 민족의 정기를 다시 세우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환과정부터 주권국가답게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책임지고 정화하라.​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협상 철회하라.​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하라.​

정부는 미군기지 정화비용 미국에게 청구하라.​

오염정화 없는 기지반환 절대로 반대한다.​

2021년 1월 31일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용산주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전까지 약 1년하고도 2개월간 서울을 이끌어갈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 30일 발간한 ‘2020 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5대 환경정책 제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팬데믹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2020 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 다운로드>
http://ecoseoul.or.kr/archives/42038

<2021 서울환경연합 5대 환경정책 제안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252290306

서울환경연합의 정책보고서와 환경정책 제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 다양성 도시,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라는 상을 향해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은 부동산 공약을 남발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광장 남측 I · SEOUL · U 조형물 앞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무분별한 개발 공약을 비판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기 위한 환경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 생각하면 서울의 미래는 정말이지 암담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로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서울에 74만 6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8.4 주택공급확대방안에 의해 1만 호의 주택 공급으로 난자당할 상황에 처한 태릉 그린벨트를 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린벨트기에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던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그린벨트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그린 인프라를 파괴할 것이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그렇다면 ’21분 콤팩트 도시’라는 야심찬 공약을 발표하며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떨까요? 박 전 장관은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 선언했습니다. 이 예시로는 여의도를 들었는데,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수직정원, 스마트팜, 1인가구텔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이 사례로 제시한 여의도는 이미 일자리, 주거 등 자족 기능을 전부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고밀개발 지역입니다. 즉 박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은, 서울 곳곳을 여의도처럼 만들겠다는 난개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나경원 국민의 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월 31일 오후, 태릉 그린벨트 앞에서 진행된 동북권 발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지만,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만큼 용적률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듯합니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없애고 누군가에게 폭발적인 개발이익을 쥐여주게 되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서울의 멋진 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의 권리마저도 빼앗아가게 될 테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향후 5년간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여 18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 주택 7만 가구, 여러 작은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제도 도입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하여 경관 사유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서울시장에 도전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발표를 수차례 발표해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온 듯했습니다. 우 의원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주택 16만 호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강북의 전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거나, 한강변 도로 일부 구간에 덮개를 씌워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북부간선도로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 주택 990세대 등을 건설 중이죠.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정말이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74만 6000호, 70만 호, 36만 호 등등.. 숫자는 다르지만 모든 후보들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보들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르는 교통,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최후의 보루인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고, 자연 경관을 사유화시키고, 하다못해 얼마 남지 않은 도심 속 공공녹지마저 찾아내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고민하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생물다양성 도시,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가 그것이지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도 어려울 상황입니다. 천만 명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서울의 기능을 축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남기며 마칩니다.

지난해 11월, 21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살펴보던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내었음에도, 한남공원 보상 예산이 단 한 푼도 잡혀있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게 직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달 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니블로배럭스 캠프, 그러니까 한남공원의 부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정부는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한남공원 부지를 포함한 미군 기지 12개소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서울에 위치한 기지는 모두 6개소입니다. 서울 중구의 극동공병단과 용산의 캠프 킴 등 산재부지뿐만 아니라 본체부지인 사우스포스트의 2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동위원회는 최초로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반환 이후 협상해나가기로 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덧붙이자면, 미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반환 후협상이라는 이번 합동위원회의 결과는, 기지 오염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단 겁니다.

최근 서울환경연합이 입수한 용산미군기지 일부 구역의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 기지 내 환경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 주택 건설이 예정된 캠프 킴의 경우, 주택이 건설될 경우 거주자가 100분의 2의 확률로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부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발암 위해도의 기준은 ‘10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입니다. 캠프 킴의 발암 위해도는 현재 ‘100분의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보다도 2000배 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캠프 킴의 이야기는 한남공원 부지인 니블로배럭스와도 닮았습니다. 캠프 킴이 1952년부터 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것처럼, 한남공원 부지도 1951년부터 미군에게 점용되어 사용됐습니다. 캠프 킴이 미군의 차량 정비소로 사용됐던 것처럼, 한남공원 부지도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부대시설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거나 병장기를 주둔시키는 기지로서 사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한남공원 부지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환경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남공원 부지는 미사일 부대가 떠난 이후부터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 주로 스포츠 필드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미군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곳이기에 오염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군 장비가 보관되고 주둔됐던 것을 생각할 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 한남공원 부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상황입니다. 환경조사를 하는 것도, 조사 이후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권 공원을 만들기 위해 한남공원 부지에 대한 신속한 환경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한남공원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모아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4월, 서울환경연합이 전해드릴 한남공원의 소식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