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문]

북동 재개발사업, 또 고층 아파트 숲인가,

도시의 역사성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 북동재개발, 또다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인가. 상업지역이라는 본연의 용도에 부합해야

– 원도심의 역사성이 유지되고 마을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일부 투기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당사자로서 주도하는 설계 필요

–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고 거주 주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근에 재추진되고 있는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양상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가볍지 않다.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과 교통난 가중, 원도심 역사성과 상업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를 비롯한 투기세력 결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5월 북구청이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한 내용을 보면 136,250㎡ 부지에 2,956세대 아파트 23개동, 지상 20~45층이 계획 되어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인 북동구역의 주요 계획이 3,000여 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상권 활성화 가 아닌, 주거 목적인 아파트건설 사업인 것이다.

현재 계림, 누문, 임동 구역 등에서 각각 수천세대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기존 상업지역이 고층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고 북동 재개발사업 마저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동구역은 중앙대생활권(원도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도시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장기적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2010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시설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문화전당, 금남로 등에 연계된 도시계획 접근 필요 등 여러 부족함 때문에 심의를 유보한바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작년부터 10㎡ 미만 규모의 일명 지분 쪼개기식 토지 매매도 이루어졌고 10년간 잠잠하던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는 경위이다. 북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3㎡, 4㎡, 7㎡ 등의 토지 지분을 갖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5월,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북동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도출된 문제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제고, 도시활성화 방안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성 유지, 도시공간의 연계도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익만을 위해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는 천편일률적이 아파트 주택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본래의 재개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혹여의 부동산 투기세력 결합 문제도 살펴야 한다.

대안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북동구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해당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과정 그리고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부동산 주택시장 수익 논리와 이해관계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2020. 7. 3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2-528-4851, 010-2603-8600

■ 제주의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 ‘기후괴담’ 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watch/live/?v=3528458563845517&ref=watch_permalink

• 아래 글은 집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세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보고서 제작을 위해 기후위기 현장을 다녀왔고

심각한 제주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마주하게 된 것을 먼저 알리며 미래세대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제주의 해안을 황폐화 시키는 갯녹음현상, 해수면 상승, 구상나무 집단폐사  등 위태로운 생태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전달하였습니다.

□ 청년 네트워크 하게 된 배경.

첫번째.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자 함

•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나의 문제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 이러한 피해를 막아야 하고 겪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 우리들입니다.

• 기후위기 당사자라는 것을 알리고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변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외침

• 기성세대들을 변하게 하려면 이러한 자리에 교육에 함께 했어야 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 하지만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는 동안 기성세대들이 기후위기를 몰라서 바꿀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 기후위기에 무관심하고 방치했던 과거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들에게 문제를 전가 시킨 현 상황에 대해서 미래세대가 우선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알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토론회 배경.

• 기후위기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

• 기울어진 기후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람,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 아니라 그 반대인. 해결해야 할 사람들도 기성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인 기울어진 기후 정의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주대학교 서영표 사회학과 교수께서 기후위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과거 기후위기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지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서서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 상황,

그 후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생긴 파리협정, 체계 전환을 통한 녹색 뉴딜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 기후변화에 인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다.

• 탄소 포집을 한다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해 조림을 한다. 그럼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생태적 다양성은 없어진다.

• 배출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이다.

• ” 원자력 발전은 마치 아파트를 지으면서 화장실을 하나도 짓지 않는 것과 똑같다.”

• “정의로운 전환을 할 것이냐” 이것이 녹색뉴딜이다. 현 상황에서 그런 고민은 없다.

제주 여민회 양희주 사무국장께서 제주 청년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 사회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구조에 기인해서 사회문제, 현상들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들면 가부장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 개인의 행위들이 공고한 구조를 바꾼다.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구조는 바뀔것이라 생각한다.

• 문제와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여성문제에 고민하다보면 노동, 환경 문제와도 이어진다. 하나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여러가지를 함께 봐야 근본적 변화를 줄 수 있다.

• 세대가 고민하는 지점은 다르다. 10대가 이야기하는 여성문제 40대가 이야기하는 여성문제는 연령대 별로 달라진다.

• 운동을 하며 함께 하면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게 된다.

발제 후 못다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함께 모여 공통의 관심사, 지속가능성 등을 집합적으로 보여줬을때 듣는다.

• 절차가 있으니 한표를 던지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리를 생각해봐야 한다.

• 작년 멸종저항이라는 청소년들의 운동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툰베리가 있다. 툰베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tv에서 죽어가는 북극곰을 보고 불쌍하다고 돈을 보내놓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당신들은 정신 분열이라고 한다. (모순적인 사람들의 모습들,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 청소년인 우리에겐 어떠한 방어권이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

• 해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아직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가 안된 것이다. 지금 수준으로 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우리가 아는 대도시들은 다 물에 잠긴다. 갈수록 슈퍼 태풍이 더 크게 자주 올 것이다. 석유사업, 볼펜, 옷 등을 쓰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테크노피아라고 한다. 딱 하나 에너지 전환 만 못한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에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매몰비용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예다. 철강, 석유, 자동차, 석유화학, 원자력 사업 등은 그들이 투자한 감가상각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투자 배당금이 중요하지 기후위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볼펜, 옷, 생필품 등을 모두 친환경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고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이렇게 기후위기 환경변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가 없었다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그냥 흘려버렸을 것이다.

• 사람들을 모으고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김태연

참여자 1. 이건웅 우리도제주도 팀원

참여자 2.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참여자 3. 박상열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참여자 4. 이주리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팀원

참여자 5.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참여자 6. 민영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활동가

날이 점점 더 더워진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 앞으로 80살은 더 살텐데 야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힘들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학생분이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학업으로 인해 혹은 몰라서 이런 자리에 참여를 못한 친구들도 있다. 교육청 같은 곳에서 주관해서 학생들끼리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건웅 우리도제주도 팀원

“여민회 기관지가 계절마다 한번 발행되는데 최근 슬기로운 비건생활이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다. 환경관련 이슈, 비건에 대해 알리고 있다.”

“제작년 케냐에 있었을때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느껴졌다. 특히 농업을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서 더 와닿았다. 건기때 비가 갑자기 많이오고 우기때 원래 왔어야 할 양보다 적게 왔다.  뭐 이렇게 까지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일들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다.”

“비닐봉지가 불법이었다.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게 신기했다.”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내가 먹고, 활용하고 버리는게 어디로 가는지 자연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알고 있는게 내가 하는 가벼운 행동이 가지는 무게를 알게 된다. 내가 자연 생태계의 일부구나. 나의 작은행동이 순환되어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민영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활동가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작년 8월말부터 10초까지 태풍이 3개가 왔다. 제주에는 월동채소가 나는 시기이다. 제주는 육지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월동채소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그 시기가 심거나 싹을 트고 자랄 때이다.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인데 태풍으로 인해 흉작이 이어졌다.”

“무가 잘 자라고 늦게 까지 자란다. 늦게 심을거면 무가 적합하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밭을 놀릴 수 없어 무를 많이 심었다. 12월쯤되어 김장철이 되면 김장재료들이 비싸진다. 그런데 연초 봄 쯤이 되면 무가 너무 많아져서 싸진다. 얼마전에도 무가 몇 톤이 버려지는 것을 봤다.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기후위기라는게 참 와닿았다. “

“제주에 많은 개발사업들이 주는 느낌은 곶자왈, 숲길이 사라진다라는 문제에 더해서 기후위기에 초점을 두면 그곳에 제주는 도로, 숙박시설, 공항들을 지으려 한다. 단순히 나무가 사라지고 동식물의 터전을 없애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들, 개발사업들을 한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나비효과라고 생각한다.”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몇 년전부터 제주에 스콜처럼 예측할 수 없는 비가 자주 많이 내린다.”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잘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그린뉴딜은 거대한 사회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기존 사회주체 뿐만 아니라 원주민, 이주민, 농민, 여성, 노인, 장애인, 무주택자,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 아동 청소년 다양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멈추는 것 부터가 그린뉴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목표 1인1전기차 시대, 제2공항 건설은 기후위기선언과 충돌하고 결국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내일이라는 영화를 봤다. 그 후로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다.”

“예전보다 공감대가 많아져서 비건, 텀블러 등 실천을 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편해졌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세척해서 사용하는 빨대를 받아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에어컨은 올해 한번 2시간 정도 썼다.”

“예전에 비해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 비건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면서 함께 채식을 하게 된다.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좋은 것 같다.”

함께 이야기 나눈 후 토론회 참석자 분들에게 미리 받았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하수도 정책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 하수도 정책 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가 8월 26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된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사업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이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각 수립되었고, 오수 간선관로 사업 등 하수도 정비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 400억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광주천 아리랑물길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4수원지, 지하용출수를 활용한 하천 유량확보와 이에 따른 수질개선 목적을 담고 있다.

오우수 합류식 하수관거 그리고 분류식이더라도 오수 간선관로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약 10mm 이상 강우시 오수가 광주천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오우수관로는 하천 수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시 내수 배제와도 관련이 있다. 땅속 관로 계획이 광주천 수질, 악취, 홍수시에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광주광역시의 하수관거 등 정비계획과 광주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비롯한 실효성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 등을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호남대학교 송창수교수가 ‘광주천 수질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광주광역시의 하수도정비계획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하수도 정책 제언, 광주천 수질개선, 재원확보 방안, 오우수 분류 및 하천 유량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김종일, 김봉진 연구위원, 광주대학교 최재완 교수, 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 고준일 연구원,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토론회 준비와 좌장을 맡은 송형일 시의원은 ‘하수도 정책은 악취 민원, 광주천 수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확보 등 대안 모색이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심층 논의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보이는 하천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수관거, 폐천과 지류도 광주천 살리기와 재해대책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한 선상에서의 논의가 의미가 있다’ 후속 진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과정은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끝>.

[성명서]

기후위기 시대, 승촌보·죽산보 해체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 하천관리의 대안이다!

– 4대강사업,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임을 객관적 검증과 확인 절차로 수없이 확인

– 영산강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 시킬 수 있음을 재확인. 보 인근 주민 등 보 해체 요구

– 보 해체에 따른 용수 확보, 지역관광 효과 변화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로 가능

– 홍수 위험 가중 등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 대책으로 자연성 회복이 대안

–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결정으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발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내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요구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보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며 조만간 영섬유역위의 입장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보 처리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을 마련한 후 완전 개방한다는 안이다. 보 처리방안은 이치수, 수질생태, 경제성, 보 안전성 부문과 이에 따른 여러 지표를 토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원안이나 진척된 내용으로 바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결정 시점은 이미 예측을 벗어나 버렸다.

보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 권한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지만, 영섬유역위 의견이 최종 판단에 미칠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에서 물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유역 주민들은 영섬유역위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영산강 회복과 유역민의 삶의 질을 위한 방향에서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촉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주지하듯, 당시 정부가 제시한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다. 가뭄과 홍수 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 창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지만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 등의 객관적 분석과 검증 결과가 이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산강에 보가 건설된 이후, 일년 열두달 일정하게 유지하는 관리수위가 설정되었고, 이로 영산강은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거대한 계단식 저수지로 전락했다. 심각한 녹조 발생, 퇴적 오니로 인한 악취 등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수질악화 수생태 변화가 심각했다. 영산강 고유 어종 개체와 수가 줄어 들었고, 정수성 어종이나 오염수에 강한 어종 특히 외래 어종이 증식한 결과로 이어졌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 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허구, 허위였다. 보를 건설하여 확보한 물을 영산강 권역의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었다. 영산강 본류 주변은 물이 부족하지 않았고 영광, 해남 등 연안 도서 지역이 가뭄시에 문제가 되는 곳이었지만, 애당초 이와 같은 지역의 대책을 염두하지도 않았다. 승촌보 수질이 나빠 용수 활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검토 자료도 있었다. 지역 농민은 보로 막힌 후 영산강 물을 양수해서 올리면 악취가 심해,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문제가 없을까 싶은 걱정을 증언한바 있다. 올해 긴 장마, 8월 집중강우를 겪으면서 승촌보 죽산보가 홍수 위험을 키우는 시설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했다. 죽산보 인근 주민들은 최근 나주시에 죽산보 해체를 요구하는 탄원을 넣기도 했다.

이미 만들어진 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지만, 보를 존치하고 유지할수록 영산강 유역민들과 정부에게는 부담만 될 뿐이다. 보로 인한 이점은 미비하다. 승촌보 인근 지하수위 상승으로 일부 겨울철 수막재배 영농에 유리한 점, 영산포 황포돛배 운영 가능 정도나 해당된다. 이를 위해, 막대한 보 유지 및 관리 비용, 수질 및 수생태 악화, 홍수 위험 가중을 감내할 수는 없다. 물론 물이용 대책과 영산포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 정부는 홍수위험 가중이 영산강에서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수 대책 뿐만이 아니라 가뭄대책으로써 물확보,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복합적 목표와 기능에 부합한 물하천관리가 엄중히 요구되고 있다. 해답은 자연성 회복에 있다.

정부의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은 승촌보, 죽산보 해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영산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결정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20. 9. 2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기자회견문>

한빛 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는 사기다!

안전성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천만한 한빛3호기 당장 폐로하라!

2019년 8월의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실시한 핵발전소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격납건물 공극의 대부분이 한빛3·4호기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공극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평가 결과 및 보수 방안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제3자 외부기관에 의해 독립검증을 수행하기로 한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이 계획안에 근거하여 지난 8월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수원의 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10월 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치명적 결함들을 가진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안전하다고 검토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격납건물의 균열은 폐로를 해야 할 만큼 핵발전소 안전에 위협적인 결함이다.

2. 격납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을 파악하지 못한 구조건전성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작 격납건물 외부 20cm 범위 이내에서만 확인되고 보수되어진 공극만으로 격납건물 전체의 구조건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다.

3.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및 외부검증기관인 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의 사업을 용역받아 수행해왔던 주체들이다. 평가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신뢰성 모두 결코 확보될 수 없다.

4. 사용전검사, 사후조사결과, 시공자료, 불일치사항보고서, 감리보고서 검토 등 공극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

5.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텐톤 인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청성능에 대한 평가, 폴라크레인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6.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진행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격납건물 생애주기기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진행될 격납건물의 내구성 변화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2년 5개월, 한빛핵발전소 3호기가 제17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지되어온 시간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집중되어있는 한빛3호기를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검증도 없이 2년 5개월만에 재가동하게 된다면 만일의 중대사고 시 한빛3호기의 격납건물이 과연 최후의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다수의 호남지역 주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만일 원안위가 이러한 허술한 건전성평가를 승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한다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다. 안전을 위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방해하는 위협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한빛3호기의 구조건전성 평가는 검증 주체와 평가 기준에서부터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엉터리·졸속 평가였다. 격납건물은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한빛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한빛3호기 가동 없이도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핵연료폐기물만을 계속 발생시킬 뿐인 한빛3호기를 재가동해야할 타당한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한빛 3호기 재가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한빛 3호기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건전성 확보하지 못한 졸속 평가를 용인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을 해임하라!

한빛3호기 부실공사를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2020년 10월 13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