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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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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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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주도내의 온갖 갈등 현안의 중심에는 김태환 도지사가 서있다.
 
  자기 스스로 포기했었던 한라산 케이블카를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가 하면, 이미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던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진행중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또한 마찬가지이며, 가장 큰 갈등 사안인 해군기지는 중앙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까지 받아안아 버리고,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무지와 무능을 기반으로 온갖 전횡을 일삼아 ‘특별독재도지사’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에 주민소환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도민들을 갈등의 수렁텅이로 빠뜨리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 독선을 인정치 않는 지도자는 주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제주도민들의 위대한 투쟁은 시작되었다.

오늘 ‘강정마을회’와 ‘제주 평화의 섬 실현 및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전격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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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의 전횡을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자!



김태환 지사의 권력남용에 따른 전횡이 극에 달했다.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영리병원, 영리학교 강행 등 그 시작부터 제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2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극심한 갈등,  시․군 기초자치권 폐지와 빨간불이 켜진 지방재정, 그리고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도지사 권력뿐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그리고 그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력은 온갖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독선과 독주의 전횡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히 ‘제왕적 도지사’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권한만큼, 그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지사이기를 원했다.
우리는 비록, 다른 의견이라도 진솔하게 경청하는 열린 도백이길 바랬다.


그러나 김태환 지사의 지난 3년의 도정운영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나 있을법한 관제 여론몰이, 물밑정치, 위선과 오만으로 일관한 행보 그 자체였다. 김태환 도지사에게 있어서, 여론은 늘 조작대상인 것 같았고 반대의견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거나 배제와 선별의 그것일 뿐이었다.
평범한 제주도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보였고, 주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예산은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남용한다는 의혹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비록, 무죄판결은 얻어냈지만 선거 과정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만큼은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도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보다는 ‘더욱 강한 도정을 이끌겠다’는 오만함부터 보였다.


특히, 해군기지사업 유치결정과 이후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김태환 지사가 과연 제주도민의 도백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최근, 정부와의 해군기지 기본협약(이하 MOU)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전횡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조차 완전히 묵살하고 이뤄진 MOU는 제주의 이익과 미래에 어떠한 보장도 안겨주지 않았다. 그렇게 갈등해결을 공언해왔으면서도, MOU 내용 어디에도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더욱이 국가사업 추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마치 도민도 아닌 것처럼 대응하는 모습에서는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제주방문에 나선 국방부 장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가 하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모습만 보여도 아예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공권력으로 막아서는 도지사에게 더 이상의 진실한 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의 주민들과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제주 천혜의 고장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예정지로 결정해버리는 도지사의 모습에서 어떻게 제주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제주의 미래가 기로에 서있는 지금,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무능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라 단언한다.
아울러, 국가논리에는 굴종하면서 주민에게는 완고한 도지사에게 무너진 도민의 자존감과 제주의 희망을 다시 세우는 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제왕적으로 군림하려는 도지사의 전횡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결정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고뇌를 거듭한 끝에 이뤄진 그야말로 ‘결단’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벌이는 주민소환운동은 그것이 특별히 해군기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몸부림이요,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를 키워내는 도민운동의 소중한 과정으로 남겨질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발로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주민소환운동을 정략적인 선택으로 폄훼하거나, 도민분열의 행위로 왜곡하려는 어떤 논리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소환운동에 동참하는 도민을 물밑에서 갈라놓으려는, 행여나 있을 어떤 모종의 방해에도 의연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민소환운동이 우리 아이들의 터전인 이 곳 제주미래의 희망을 다시 쓰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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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드리는 글>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오늘 제주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강정 주민들은 김태환 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민이 선출한 도백을 그 임기가 다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심판대에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심정은 그 참담함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몇 번의 망설임과 고뇌 끝에 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가 도지사의 권력만 더 높이 세워주고 주민의 권리, 주민의 삶은 철저히 버려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는 진실해야 하며, 늘 낮은 곳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자치로 거듭나야 할 특별자치가 거꾸로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내몰고만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
감히, 우리는 김태환 도지사의 그간 도정운영을 ‘전횡’이라고 규정합니다. 도지사가 있으면 의회가 있는데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통제될 수 없는 권력’의 표본입니다.
제주도 전체에서 작은 마을, 몇 안 되는 주민들이라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보살피기보다는, 국가논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굴종하고 주민들을 탄압하는 것은, 모두의 어버이여야 할 도백이 실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분노에 처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미력이나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정치인,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그들에게 호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견제와 감시에 나서야할 의회가 있지만, 정면에서 의회의 의견조차 묵살해버리는 도지사의 모습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 스스로가 오만한 도지사를 심판하고 도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소환은 유일하게 이를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인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
우리의 결정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 !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제껴놓고, 바로 여러분의 이웃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처한 고통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강정마을 주민들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자, 친지입니다.
오랜 세월 이 제주섬에서 고락을 함께해 온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부당한 국가사업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도지사는 우리의 강정마을 주민들을 지켜주지 못합니까?
어떻게 이런 도지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


김태환 지사는 찬반을 넘어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통해 제주사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군사기지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제주의 100년 대계가 걸린 숙명적인 문제로 우리는 여겨 왔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도민의 여론을 무리하게 끌어내 일방적인 유치결정에 나서더니, 최근 체결된 MOU 내용이 보여주듯, 국가에게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김태환 지사는 주민갈등 해결에는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김태환 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은 잘못된 제주의 방향을 소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주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리고, 함께하던 우리의 이웃들을 고통으로 내몰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벌이는 소환운동은 군사기지 추진논리로 누더기가 된 평화의 섬 제주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일구는 일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하지만 이 일은 도민 모두의 마음과 기운이 모였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과 눈앞의 걱정도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이 도민 여러분 각자가 처한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바꾸는 일에 다름 아님을 믿고, 함께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단지 절망의 하소연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가능성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의미와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 5. 6

목, 2009/05/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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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7일, 오전 10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및 국무총리실 담당자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핑계로 해외출장을 가버렸습니다.

도민들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놓고, 대도민 담화문 달랑 한 장 보낸 후에 도망가버린 것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매우 굴욕적인 것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은채, 단순한 협약 체결에 대한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인 강정마을 주민들은 아침일찍 도청으로 달려와 행정부지사의 브리핑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제주도는 도청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해버린 후,  경찰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브리핑 방청 기회도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군사기지 반대  및 평화의섬 실현 범대위와 강정 마을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도청 앞 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범대위의 긴급 성명입니다.

———————————–

[성명]

<해군기지 MOU 체결 관련 입장 >


도의회 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MOU, 전면 백지화하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도당국의 끌려다니기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도민사회의 여론과 의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정은 은밀하고도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정부와의 MOU에 합의에 나서고 말았다.  도의회 의장도 몰랐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MOU 합의가 정부 당국의 밀어붙이기 행보에  도정의 굴욕적 ‘끌려다니기’ 태도가 조응해 빚어진 결과라고 규정한다.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와 해군이 내민 보증서에 김태환 도정이 앞뒤 안살피고 사인해 준 꼴인 셈이다.


그 만큼, 이번 MOU는 마치 단번에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처럼 행세해왔단 도지사의 그간 행보에 비추어, 놀랍도록 초라한 그것이었다.
또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거꾸로 제주도의 군사요새화 가능성을 최초로 약정해 준 역사적 문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협약서 5조 2항은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투기 배치계획’이 남부탐색구조부 ‘내에’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다른 말로 하면, 탐색구조부대 내에는 두지 않지만, 제주 도내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는 해석을 동반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이번 MOU를 통해 공군기지 추진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했겠지만, 오히려 이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주고 말았다.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셈이다.


다음으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예 배제한다는 뜻인가? 이 역시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MOU로 국방부만 얻을 것을 다 얻은 것 같다. 해군기지 추진 각서를 제주도 당국으로부터 받아냈고(!)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입지를 확보했음은 물론, 공군기지 추진 가능성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무엇을 얻었는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이것은 각서에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다.
군사보호구역 지정배제? 이것도 이미 국내 해군기지 지역에서 적용되는 추세에 있는 군 당국의 방침이다.
지역주민 우선고용? 이것도 여느 지역에나, 굳이 국방군사시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적용되는 문제이다.
결국 지역발전용역 결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문제인데, 전자의 것은 ‘적극 지원한다’수준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이렇듯 끌려다니는 도정에서 기대할 바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알뜨르 비행장 부지 사용문제도 여전히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진행형임이 드러났다. 이번 MOU가 정부의 재촉과 압력에 굴한 결과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중대결단’까지 운운했던 김태환 도정이 해군기지 문제를 제대로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이 문제 만이라도 끝까지 물고 가는 뒷심을 보여줬어야 했다.


도의회는 오늘 이번 MOU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이번 MOU를 과연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당사자인 강정마을 주민을 거리에 공권력의 벽에 가둬놓고 진행시킨 이번 MOU는 단 한 치의 정당성도 없음을 주장하며, 이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만일, 이 MOU가 발휘된다면,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의 미래를 군사기지에 넘겨준 역사적 죄인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도내 곳곳에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 4. 27

화, 2009/04/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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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생태기행은

쇠소깍 -> 제지기오름 -> 법환포구 막숙 -> 불턱과 당

으로 다녀왔습니다.

 책에만 머물러 있던 역사적 사건들이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의 설

화를 바탕으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답니다.

화, 2009/04/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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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일(토), 이상고온으로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에 강정 마을 대청소의 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강정 마을에 모여 중덕 앞바다를 말끔히 청소하고, 해군기지 반대 깃발을 새롭게 달기도 하였습니다.

바닷가 뿐 만 아니라, 마을 곳곳의 용천수들을 중심으로 한 강정마을 생태탐방로 코스를 알려주는 안내판도 설치하였습니다.

배경사진은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님과 윤용택 의장님외 관계자 들입니다.

금, 2009/04/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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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차귀도에 올해도 해외기인 해양폐기물 조사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금, 2009/04/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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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연대와 대안사회 만들기를 위한 제1회 활동가 학교를 지난 2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제주대학교의 강의실을 빌려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재충전 기회가 되었습니다.


금, 2009/03/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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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평화운동가 미야타 유지(27세)씨가 제주도를 걸어서 일주한 후에, 4.3평화공원에서 평화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본회는 그의 실천에 함께 하였습니다.


금, 2009/03/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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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의와 환경 정의 지금 한국은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2016.3.7~4.30) 중이다.  미국은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연습(KE/FE)에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전략...
월, 2016/05/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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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녹색교통 장학생 가정에 어린이날 선물을 보냈는데요.

 

선물을 받은 가정에서 감사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요~

선물 받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5월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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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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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가습지 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옥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인천시청 정문앞에서 5월 4일 (수)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였다.

20160504_110356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조강희 대표와 얘기중)

005. jpg인천일보와 인천in 기자 취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취재중)

    003.jpg

두분이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중

20160504_115406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2015년  12월말로 마감되어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 찾아나서야 한다.

위에 적은 것은 1,2차 피해자 일 뿐이며 그외 3.4등급을 받은 피해자도많다.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피해신고.

인천인구 300만으로 볼때 3분의 1이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

옥시불매운동은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활동할 것이며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수, 2016/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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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캠페인 FACE to FISH가 가열차게 열리고 있네요. ㅎㅎ

여성환경연대 지부 초록상상과 더초록에서는 ‘찾아가는 미세 플라스틱’ 교실을 15회 개최했습니다. 마을카페,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원하는 곳곳마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다니셨답니다.

교육 모습을 보실까요?

 

미세플라스틱수업_초록상상

 

미세플라스틱수업_초록상상

 

초록상상에서 매월 여는 에코맘 강의 3월 주제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초록상상 카페에서 열렸어요.

 

1604~05 미세플라스틱교육_더초록

 

1604~05 미세플라스틱교육_더초록

 

1604~05 미세플라스틱교육_더초록

 

1604~05 미세플라스틱교육_더초록

 

1604~05 미세플라스틱교육_더초록

더초록의 강의 모습이에요.

장소도, 대상도 다 제각각!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누구나 교육을 신청하시면 달려갔습니다.

 

초록상상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초록상상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초록상상과 한살림의 콜라보 :)

한살림 매장 앞에서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는 모습이에요. 

쨍쨍한 햇빛 아래 캠페인을 진행했네요. 

 

160426 초록상상 부스

160426 초록상상 부스

160426 초록상상 부스

아니 이것은! 뭔 응급실이랑가요?

바로 초록상상과 녹색병원 콜라보!

녹색병원 부스 한마당에 미세 플라스틱을 주제로 주민들을 만나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은 5월에도 가열차게 달려갑니다.

프로젝트 후원해주신 포드재단,

그리고 초록상상과 더초록 샘들! 모두모두 감사드려요.:)

수, 2016/05/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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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내내 미세플라스틱 캠페인의 일환으로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플라스틱 섬> 전시가 열렸습니다.

3월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의 전시를 이어서 어린이 교육이 가능한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자리 잡았지요.

한번 보실까요? :)
문래전시

문래 전시


문래전시

 

아담하지만 짜임새있고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이랍니다.

누구나 들어오셔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문래 전시

문래 전시

플라스틱 섬 그림을 감상 중인 어린이 친구들

문래 전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문래 전시

 

바로 face to fish 엽서 컬러링에 집중하고 있었네요. ㅎㅎ 

 

문래 전시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스티커도 붙여보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감상하기도 하고 단체 교육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교육과 워크샵이 함께 열리기도 했답니다. 

 

미세플라스틱 교육전시

미세플라스틱 교육전시

오오, 짱 열심히 듣는 중! 오류중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미세플라스틱 교육전시

오트밀과 소다로 각질제거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160415 미세플라스틱 교육

성미산 학교에서도 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듣던지 감동감동!

160415 미세플라스틱 교육

이렇게 4월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미세플라스틱 전시와 교육을 즐겁게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장소를 후원해주신 문래청소년수련관과 프로젝트 전반을 후원해주신 포드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목, 2016/04/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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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_ 2강 <외모꾸미기? 존재, 삶,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기>

4/28(목) 두번째 강연에도 어김없이 <외모?왜뭐!기획단> 분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이날의 간식거리는 토마토와 옥수수~ 그리고 김밥 :)

160428 외모왜뭐 2강160428 외모왜뭐 2강

이날 강연은 <외모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의 저자,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인 김주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160428 외모왜뭐 2강

be beautiful!!

이러한 미적 압력(aesthetic pressure)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가해지는 걸까요. “그것이 참 아름답다!” 혹은 “아름다워질 것”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권력은 아닐까요. 그래서 외모꾸미기를 단순히 개인의 취향, 선호로만 보기보단 삶, 존재,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움, 미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다고 해도 타인을 바라보는 자만이 주체이고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끄는 것 역시 주체적 능력이고 권력이라는 것이죠. 이를 ‘도취적 나르시시즘’이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흔히 규정된 ‘미’의 기준을 전복시켜버리는 ‘저항적 나르시시즘’, 또는 ‘반-미학적’ 모습으로 타인의 시선을 끄는 ‘그로테스크 미학’ 등 다양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외모꾸미기 미학으로서 무엇을 택할 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외모왜뭐 참가자외모왜뭐 참가자201604-05 외모왜뭐기획단 참가자201604-05 외모왜뭐기획단 참가자

외모꾸미기의 미적 억압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강연 후, 이야기 나눈 질문 중 하나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외모꾸미기의 미적 억압, 여성과 남성에게 매우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에겐 건강하고 근육질 몸매를 이상적인 몸으로 인식하지만, 여성에겐 왜소하고 마른 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뚱뚱한 남자한텐 건강하다고 하고 여자들에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에게 더 세밀하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억압이 작동한다. 최근에 와서 남성들에게도 억압이 되고 있는듯 하지만, 남성에게는 고작 선택의 문제 정도 아닐까.”

“미적억압이 두 성별에게 작용하는 것은 맞으나 방식은 다르다. 여성의 미는 권력의 도구지만, 남성의 미는 옵션이다.”

“여자가 화장안하고 출근하거나 행사자리에 참석하면 예의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남자가 화장 안한 것은 예의와 상관 없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여자애가 왜그래~, 능력있는 여자여도 예쁜데 공부도 잘해~ 등 외모이야기가 항상 뒤따른다”

“남자들은 능력/성격/매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지만 여자들은 외모만으로 평가받을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자는 예쁘면 된다’는 식의 상투어가 되어버린 듯한 말들이 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점점 세분화되고 각박해서 여성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외모꾸미기’와 관련된 생각, 편견들.. 이를 나의 경험으로만 갖고 있기보다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존재, 그리고 권력과 정치의 문제로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도 이제 5월 14일까지 한 주를 남겨두고 있네요.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신 교보생명, 양성과정에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목, 2016/05/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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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녹색연합은 물고기를 만나기 위해 금강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생명의 계절 봄,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이동하기에 바쁜 시기일...
일, 2016/05/0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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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옥시 불매 집중 운동 선언문> 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월, 2016/05/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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