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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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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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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개최되었던 여덟번째 환경사랑방은 이미 공지한 것처럼 (사)환경교육센터 오창길 소장님께서 사랑방 손님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오창길 소장님은 현직 교사이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한국의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를 해 오신분입니다.
독일 환경교육사례 연구를 위해 독일어 공부를, 일본의 환경교육을 배우기 위해 직접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이번 환경사랑방은 4년간 일본에서 유학하며 직접 겪은 일본의 환경교육 전반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단순 비교해도 엄청나게 저변이 넓고 개개인의 관심사도 다양한 일본의 환경교육 사례는 참가한 모든 분들이 사랑방이 끝난뒤에도 한국의 환경교육의 진로에 대해 한참동안 토론을 이어갈 만큼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에도 여기 참가한 분들과 같은 환경교육전문가들이 일본과 같이 많아져야 한다는 말씀 또한 인상깊었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발표에 열의를 보여주신 오창길소장님과 추운날씨에도 함께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환경사랑방의 또다른 기대거리가 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신, 고희경, 정천귀, 이영, 이순숙 선생님께도 매번 감사드립니다.^^

화, 2010/11/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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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5일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소속 시민조사단회원이 월평공원 갑천지역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어류.양서파충류(조세종, 김윤기, 정천귀, 양현정), 조류.포유류(고지현, 이경호, 김영신), 식생(이순숙, 유미조, 고희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약 10여명의 회원이 함께 했습니다.
매월 3번째주 월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하는 정기모니터링은 이번이 벌써 6회째가 되었습니다. 곤충팀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전 먼저 전체 팀이 공사 현장을 들러보고, 공사장에 대한 모니터링 용지를 작성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세번째월요일 시민조사단에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세요.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 042-331-3700

조류조사 결과
날씨 : 바람살살 부며 쌀쌀했지만 구름 없이 맑았음.
코스 : 금정골 공사현장에서 갑천우안 따라 걸어
징검다리 건너서 다시 금정골 공사현장까지
조사자 : 이경호, 김영신, 고지현(글 작성자)

관찰 내용
1. 박새 : 2(개체), 2. 물총새 : 1, 3. 딱새 : 2, 4. 때까치 : 1, 5. 맷비둘기 : 15, 6. 붉은눈오목눈의 : 180
7. 중대백로 : 4, 8. 쑥새 : 15, 9. 노랑턱맷새 : 18, 10. 종달리 : 1, 11. 꺅도요 : 1, 12. 까치 : 3, 13. 흰뺨검둥오리 : 3, 14. 넓적부리 : 1, 15. 황조롱이 : 1, 16: 물까지 : 20, 17: 쇠오리 : 1

어류조사결과
- 8 종에 23개체 채집하였습니다.
- 피라미가 우점종이었고, 참마자, 모래무지, 누치가 많이 발견되었고, 붕어, 메기,납자루, 밀어도 발견되었습니다.
- 어류는 조, 정이 족대로 만 채집하였고, .몸이 빠른 큰 고기들은 채집하지 못하였습니다.
- 참고로, 지난 10월 9일에 다른 모임에서 조사할 때는 붕어, 참붕어, 각시붕어, 밀어도 채집하였답니다.

* 수서무척추
- 김 샘과 양 샘이 뜰채로 줄풀 사이의 수서무척추 채집하였습니다.
- 수온이 낮아져서 많은 개체를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 9종 30개체가 채집되었습니다.
- 주로 잠자리 유충이 발견되었으며, 물달팽이와 새뱅이, 물자라, 동양하루살이를 발견하였습니다.

* 양서 파충류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날씨는 춤고 물은 차가웠지만 그래도 물 속의 많은 친구들이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 앞으로 겨울 동안에는 물 속 채집이 어려울 것이므로, 12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는 하천 경관지도나 산책로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으로 내용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화, 2010/11/2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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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도솔산에 올랐습니다.
매일같이 추운바람이 불더니, 이 날은 햇빛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듯한 하루였습니다.
1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삼삼오오 걷기 시작했습니다.
잘생긴 메타셰콰이어나무들을 지나 계곡을 지나니 대전시내가 보이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정천귀 선생님께서 “매일 우리는 도심속에서 살면서 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이곳에서는 오히려 산(숲) 속에서 우리가 도심을 보고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나요?”
라고 말씀하시는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숲에서 보는 도심이라.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르고나니, 이번에는 월평공원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월평공원에 탐사를 다녔을 때와는 또다른 느낌에 한참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곳과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곳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매일 공부하느라 학교, 집, 학원만 다니면서 앉아있기만 하다가 이렇게 숲을 걸으니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힘들어요~’라는 표정이 꼬물친구들 얼굴에 역력했는데, 나중에 내려올 때 보니 학생들에게 신선한 경험이 된 듯합니다.

금, 2010/11/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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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은 제주에만 있다?

올레길이 우리학교에도 있다는데요~^^
하천, 숲 해설가이신 고희경선배님^^(우리학교 88학번이시래요)께서 기초대~사회대쪽
산을 탐방하며 여러가지 식물과 나무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추어탕에 넣는 검은 쌉싸름한 가루인 산초나무, 애기똥풀, 소나무도 종류가 많았어요~
2잎자루는 토종, 3잎자루는 리기다, 5잎자루는 잣나무.
단풍나무도 종류가 많았는데 5잎으로 손모양처럼 생긴거 말고 3갈래로 된 잎이면 중국단풍,
산에 가면 99% 볼수있다는 청미래…
또 거울을 이용하여 뱀의 시각으로 걸어보기, 독수리의 시각으로 걸어보기~

정말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ㅎㅎ

산에 갈 기회있으면 오직 정상만을 향해 등산하느라 바빴고,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그냥 갈 길 바빠서 주위를 자세히 살펴본 적은 많지 않은데
이번기회를 통해서 주위를 자세히보면 무궁무진하고 신기한 식물들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영화로 보는 환경이야기,

‘동경 핵 발전소’를 봤는데 도쿄도지사가 어이없게도 도쿄에 우라늄 핵 발전소를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핵 발전소의 위험에 대해 얘기하고, 전문가를 불러 의논을 하죠.
그러다가 국민들이 모르게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것보다 오히려 도쿄에 발전소를 세우자고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도지사의 속 뜻을 깨닫고 의원들은 감탄한다… 내용이었는데요,

우라늄 핵 발전소가 아주 적은양으로도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위험하고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아 정말 핵 발전소같은 것은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 2010/11/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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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캠퍼스는 젊음의 열기로 북적거린다. 
특히 이맘쯤은 과 혹은 단대별로 학술제를 하느라 끼리끼리 모여 준비에 한창이고 학생의 대표의사기구인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도 열심이다. 그렇게 11월이 알록달록한 단풍과 함께 슬그머니 찾아왔다.  

매일 같이 드나드는 캠퍼스 안에서 생명과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자 몇몇만 아는 그 곳, 충남대 숲길을 기후천사단과 함께 찾았다. 코스는 기초과학대 주차장을 시작으로 사회대 강의동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숲길과 통일동산으로 하천해설가 고희경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다. 초입지에서 제비꽃, 애기똥풀 등의 야생화를 보면서 눈과 마음을 연 뒤, 이어지는 숲길을 올랐다. 


“학교에 이런 길이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는 어디로 이어지나요”

올라가는 내내 탄성이 터진다. 이런 비밀 장소는 나중에 연인과 함께 오고싶다는 장난기 섞인 말도 오고가고^^
수목이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평소 숲에 대해 알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에게는 가까이에서 숲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다. 올라가면서 산초나무의 잎을 따 향기를 맡아보기도 하고, 참나무 6형제를 배우면서 잎과 열매를 주어 비교하기도 했다.

중간 쯤 이르자, 선생님께서는 준비하신 하늘거울을 꺼내들고 내가 아닌 뱀이 되어 숲을 느껴보자고 하셨다. 하나씩 거울을 눈에 대고 앞사람에게 자신을 맡긴채 한걸음 한걸음 숲길을 걸어본다. 나무꼭대기와 그를 중심으로 펼쳐진 많은 가지들, 그리고 파란 하늘이 눈앞에 들어와 마치 하늘을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이어 홍단풍, 튤립나무, 리기다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을 관찰하며 통일동산으로 향했다. 선생님께서는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잠들어 있는 이 곳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사람도 자연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람과 사람은 물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간단히 저녁을 먹은 후에 특강을 위해 인문대로 향하였다.
특강은 영화로 보는 환경이야기로, 동경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는 갑작스런 도지사의 폭탄발언에 추진파, 반대파 등이 갑론을박을 펼치는 2004년도 작품인 <동경핵발전소>를 감상하기로 하였다.

영화 감상에 앞서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 국장님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원리와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 설명하셨다. 기후변화와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추세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강의 후 영화를 감상하였는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개인의 실천 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한 좋은 영화라는 평이 많았다. 

이번 환경특강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마음과 머리로 배운 시간이었다.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방관이 아닌 참여로 나아가는 기후천사단이 되었으면 한다.   

월, 2010/11/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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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파괴 민심파탄 민주주의 말살 4대강 예산 전액 삭감하라!

지난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과 4대강 사업중단 대전시민행동과 함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100 여명의 시민이 함께한 이자리에서는 최근 유등천 불법공사 강행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시민사회 대표를 무시한 처사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에게 유등천 공사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게 한 이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규탄발언과 공연을 마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사람들이 에워싸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끝으로 집회를 마쳤다.

한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집회때문인지 모두 일찍퇴근하여 모두 불이꺼져있었으며, 당직자들만 나와 있는 모양새였다.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일 태도가 없다는 듯 정문을 굳게 닫아버린체 나와보지 않았다.

금, 2010/11/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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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새롭게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진잠천’이 ‘고향의 강’ 사업의 대상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4일, 진잠천에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물길이 흐르고 있는 지역도 있고, 오염이 심한지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잠천 하류공사를 보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하류에 진행되는 진잠천 사업처럼 것처럼 바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향의 강이라는 말도 마음에 들지 않네요. 작은 지천을 강처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소하천과 강은 다른데요..

금, 2010/11/0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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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무주 철목리에 사과따기를 진행했습니다. 42명의 참가자들은 탐스럽게 열린 사과를 따면서 즐거운 오전을 보냈습니다. 전국에서 6가구밖에 없는 100% 유기농 재배농가인 김영주 회장님은 오늘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도농교류의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참가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사과따기를 마치고 무주 금강변 트래킹을 진행했습니다. 금강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절경은 가을의 쌀쌀한 바람도 어머님 손길처럼 안락하게 느껴질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계절의 탓인지 불게물든 강변의 숲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유유히 흘러가는 금강의 자태는 비단강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신선들이 놀다 갔을 법한 금강답사를 마치고 허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담댐 직하류 정비사업의 대상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정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1시간 30분정도로 여유있게 강변을 걸어보긴 했을까요? 이곳은 더이상 손댈 필요없는 자연의 공간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할 시간을 가져보긴 했을까요?

아마도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지도나 위성사진을 보고, 마을 사진 한두장 찍은후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이렇게 그린 그림이 제대로 이곳의 생태나 문화등을 반영했을리 만무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금산의 천내습지는 4대강 정비사업 앞에 위기에 처했다. 잠두1교 하류인 금강은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그곳의 여유로움과 생태를 생각해볼 시간도 없이 오로지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금강정비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곳 역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모든 개발에 앞서 개발되는 곳에 자연과 생명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해온 강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적어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수, 2010/10/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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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 환경기자단은 10월 23일 민들레 공동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안기술센터에 다녀왔다.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전지의 원리와
바람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풍력발전기의 원리에 대해
대안기술센터 이동근 소장님에게 설명을 들었다.
이동근 소장님은 푸름이 기자단에게 먼저 지구온난화의 문제점과 환경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됨으로써 투발루 같은 섬나라가 잠기고 중국의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의 태양열 조리기를 보여주셨다.
태양열 조리기는 외국에서 하루에 석유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런 다음에는 야외에 있는 풍력발전기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지나치게 빨리오면 모터가 불타는데 모터가 불타지 않게
강한 바람이 불면 꼬리를 중심으로 날개가 접힌다고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근 소장님은 푸름이 기자단에게 나중에 혼자만을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푸름이 기자단은 이번 견학으로 에너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다.

- 푸름이 환경기자단 김태형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마을을 한바퀴 산책했어요>

<다양한 가을의 열매들이 푸름이의 시선을 잡아끌었어요>

<실내로 들어와 소장님께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지하게 듣고 있는 우리 푸름이 환경기자단^^>

<야외로 나와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톳밥을 이용한 생태화장실, 음식물 퇴비 만들기 등
대안생활을 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만났어요>

화, 2010/10/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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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4학년 이근애 입니다.

처음 ‘자전거 발전기 제작’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지원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 자전거 발전기를 직접 만드는 건가? 아님 그냥 발표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듣는건가? 아니면 정말 직접 자전거 발전기를 만들어서 완성된 자전거는 학생들에게 기증하는건가?’라는 생각에 궁금증과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하면서 뒷바퀴가 없는 자전거가 등장하고 뒷바퀴가 고정된채로 완성된 발전기가 장착된 자전거를 보면서 저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고 발전기 자전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제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남모를 재미난 에피소드를 가지면서 행복한 에너지 농부학교 ‘자전거 발전기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대학교 강의에서 배울 수 없었던 여러가지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반 실험에서 배우지 못한 실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모 회사의 드림 세탁기의 모터를 이용해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일은 정말 재미있고 흥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제작을 위한 참고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학생들에게 배부된 자료가 그날 자전거 발전기 제작과는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진전이 되고 직접 제작에 동참하다보니 발전기 제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발전기 제작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220V를 AC로 출력하는 일은 아직도 의문점이 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220V와 60V의 출력을 위한 발전기 코어(36개의 pole)의 쓰임과 결선이 이해가 되면서 자전거 발전기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직접 결선하고, 제작하는 작업을 하는 시간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면 220V AC를 출력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와 제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배부 자료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기기 이론과 같은 전공 수업내용을 토대로 발전기를 직접 제작하는 일은 전공지식과 실전을 함께 접목시켜 전기기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저희 학교 전기과 관련 교수님과 함께 상담을 하며 220V AC 출력에 대한 이론을 알기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직 정확한 이론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원리에 대해서 파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배부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PPT로 자료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PPT 사용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PPT자료를 제작하여 첨부파일로 붙여 메일드립니다. ^^ 필요하시면 수정하셔서 좋은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목, 2010/10/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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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충남대 그린캠퍼스 운동의 일환으로 ‘행복한 에너지 농부  – 자전거 발전기 제작 교실’을 열었습니다. 충남대 전기공학과와 환경공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 이번 프로그램은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을 제작, 보급하는 문장만 실장님과 함께 자전거 발전기를 공부하고 직접 조립하였습니다.
전기와 에너지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학생들과 함께하여 학문과 연계한 심도 있는 탐구 활동을 전개하였는데요, 미래 지향적인 녹색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완성된 자전거 발전기는 추후 충남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해 어린이들이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에너지의 소중함과 재생에너지의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열띤 강의를 해주신 문장만 실장님과 함께 참여한 전기공학과, 환경공학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목, 2010/10/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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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환경사랑방은 자전거의 공식적인 주행거리(인터넷으로 후기를 올린 기록)만 7,500km에 달한다는 이규봉 교수님(배재대학교)을 모시고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할 때의 장점과 일반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을 들으니 정말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하기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교수님께서는 자전거 이용자에 불합리한 현행법규와 자전거의 역사,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타는 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규봉 교수님의 말씀이 끝난후에 참가자들이 각자의 자전거타기 경험에서부터 현재의 자전거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달에는 환경교육센터 오창길 소장님을 모시고 한국의 환경교육전반에 대해 얘기를 들어볼 계획입니다.
날짜는 변함없이 11월의 세번째 목요일인 11월 18일입니다.

목, 2010/10/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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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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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잦은 비로 물주는 수고를 덜었다. 가을 햇살과 가을 바람으로 볼때 마다 다르게 쑥쑥 자란다.]



[배추는 벌레와 함께 자란다. 배추잎을 좋아하는 애벌레와 달팽이 종류들이 배추를 휘젖고 다녀서 배추잎은 그물망이 되었다 ㅎㅎㅎ]

[해질녁 달팽이는 스물스물 배추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배추 한포기당 배추잎 뿐만 아니라 배추 밑둥에, 두둑 위에 달팽이는 6~7마리!! ]

[옹기종기 배추 옆에 모여서 벌레를 잡는 구암터 식구들]

[민 샘이 밭 한구석의 자색 고구마를 캐고 있다.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땅이 단단해서 캐는데 애먹었다.]



새참시간은 밭일에 있어서 참 소중한 시간이다.
허기를 달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준비해온 간식들이 너무 정성스럽다~

개인밭 풀을 뽑고, 고구마 캐고, 막바지 모종들도 심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모아둔 소변으로 액비도 뿌려주고,
구석구석 애벌레, 달팽이도 잡아주는 가을농사!!!


매주 일요일 오후시간을 함께 보내는,
 텃밭 식구들도 안보면 궁금하고 보고싶어지는 사람농사로
할일은 많지만 넉넉하고 풍성한 텃밭이 되어간다~

수, 2010/10/2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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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하는 환경영화제의 특별상영작 ‘더코브-슬픈돌고래의 눈물’을 50여명의 회원 및 시민여러분과 함께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서 12일 저녁에 관람했습니다.
상영날짜가 인근 대학의 중간고사 기간과 한일전 축구경기가 겹치는 바람에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참가했지만 영화 관람 분위기는 그 어느 영화제보다 진지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은 회사 내 게시판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과 같이 온 가족들, 또 멀리 전주에서 퇴근 후 바로 오신 회원 분까지 계셨습니다.
각종 영화제에서 큰 상을 탄 작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영화가 끝난 뒤의 영화평도 다들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는 말씀들이었고 돌고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초등학생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경품추첨을 통해 서로 영화를 본 소감을 나누고 선물로 환경과 관련된 책을 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회원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 2010/10/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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