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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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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월평공원 정기모니터링 4번째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11일 10시 월평공원 정수원 앞에 10사람의 모니터링 단이 모였습니다. 월평공원의 봄은 이미 와있었습니다. 양서파충류를 찾아 떠난 모니터링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 올챙이를 만났습니다.

총 4곳에서 만난 두꺼비 올챙이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찾아 왔습니다. 양버즘나무에서 출발 할 때와는 역으로 진행한 이번에는 새롭게 두꺼비 산란처를 찾아 내었습니다. 새롭게 생인 웅덩이와 하천 내에 생성된 물이 고인 지역에 산란해 논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롱뇽알이 약간의 가뭄으로 노출되어 말라가고 있는 것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실수로 도롱뇽 알을 밝았지만, 다시 물 솎에 풀어주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3월에 진행하지 못한 새집도 달아주었습니다. 총 3개의 새집을 달아주었는데요. 두달 정도 이후 모니터링 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들꽃도 만났습니다. 봄의 흰제비 꽃과 으름덩쿨, 산벗 등등 다양한 야생의 생물들을 만나는 여유를 즐겼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김계숙 선생님이 버들피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어릴적 기억을 더듬어가며 만들었는데요, 모양은 그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저도 한번 시도 해봐야겠네요.

즐겁게 2시간의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야장을 작성하며 마무리한 4월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다음달은 5월 9일(금)입니다. 다음달에는 생명의 숲에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장소는 추후에 다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목, 2014/04/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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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공조명도 이제 공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대전에서도 빛공해 현황 파악과 이를 저감하기 위하여
대전환경연합과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대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박사이신 조영호 회원께서 빛공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밝은 가로등 주위로 몰려드는 곤충은 밝은 불빛 밖으로 나가지 못해 가로등 주변에서 죽는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이나 산 속에 사는 곤충들도 도심의 밝은 불빛을 따라 우리가 사는 도심 안에 곤충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밤까지 시끄럽게 우는 매미도 조명 때문에 낮인 줄 알고 계속해서 울어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곤충외에도 각종 설치류와 어류도 인공 조명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도 과도한 조명 탓에 수면장애, 암발생률 증가 등의 피해가 따른다고 합니다.

빛공해 방지는 조명을 아예 끄자는 것이 아니라 지점 특성에 따라 밝기를 조정하고, 가로등에 갓을 씌워 비출 지점만 확실하게 비추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강의 이후 남태경, 박병엽, 신옥균, 임재일, 김정현 회원이 모여 대전에서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함께 논의해주셨습니다.

5월 중에 대전의 토지 이용도에 따라 50여곳을 선정한 뒤 빛공해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당연하게 느껴졌던 밝은 불빛, 사람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네요.^^

수, 2014/04/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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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전대학교는 캠퍼스를 자원순환대학으로 바꾸기 위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전대학교 학생처장이신 황정교수님을 비롯한 학교 내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 직원분들이 함께 자리해주셨는데요.
환경연합 회원이신 전태일 교수님과 김선태 교수님도 자리하셔서 협약 체결과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방향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대전대학교는 학내 구성원과 함께 쓰레기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캠페인,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하여 지구와 동행하는 캠퍼스로 거듭날 것입니다.^^

수, 2014/04/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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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 2014/03/2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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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주실 분은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4/03/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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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밀양이다!
밀양 할매, 할배를 응원합니다.

목, 2014/03/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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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마지막 날 늦은 오후 7시에 유주환, 박범규, 오다연, 김륜희, 이다현, 조용준 이렇게 여섯청년이 모였어요~~
첫만남이라 어색할 거라는 예상을 무색하게 너무나도 유쾌하고 편안한 분위기 였습니다.

맛난 저녁을 먹고 근처의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간단히 자신의 소개와 일상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 김륜희님(배재대 조교)은 직장인들의 고충 넘버3 ‘야근’에 대해서,
10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박범규님은 ‘집밥에 대한 그리움’,
직장을 그만두시고 책을 쓰고 계시는 유주환님은 ‘꿈과 도전’에 대해서
공감되고 감동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한 기대도 많았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 어떤 모임이길 원해요??
“직장에서 말 못할 고충을 털어 놓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정보도 공유해보는 공간”-오다연
“즐겁게 모여 식사하면서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해보는 공간”- 박범규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잘 할 수있는 것을 찾아 재미있게 만들어보는 공간”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자는….허걱^^) – 유주환
“같이 여행도 가보고 건강한 밥상도 같이 차려보는 공간”(내가 바로 요리사^^) -이다현
“청년들의 소통의 공간이자 함께 환경 학습도 해보고 사회참여도 해보는 열린공간” -조용준
“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공간, 추억도 만들어보고 재미있는 공간” -김륜희

◉ 어떤 문제가 관심 있어요?
“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읽고 있는 책, 영화, 음악 등”
“ 대전의 환경문제, 우리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 건강한 밥상, 먹거리, 로컬푸드”
“ 우리들 이야기, 직장문제, 철학…( 이상과 현실 ), 사회적기업등

◉ 어떻게 운영할까요?
“ 열린공간 – 친한 친구 한명씩 초대하면 어떨까?”
“ 환경동아리에 출품도 하고 지원도 받아볼까?” ( 카카오톡 투표로 결정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TED), 우리끼리 이야기도 나누면서 (주제가 있는 토크파티) 재미있게 만들어봐요”
*TED – Talking about the Environmernt in Daejeon
“멤버들의 재능기부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어 봐요”

◉ 다음모임은 어떻게?
일시: 3월 21일 금요일 오후7시 ( ※매주 셋째주 금요일로 고정 논의 )
장소: 중구 대흥동 원도심레츠
내용: 소셜다이닝 ( 이다현 셰프의 건강한 밥상 도전기 )
오지 못한 분들과 좀 더 이야기 해봐요~~^^

토, 2014/03/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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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7시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전> 공동체 상영회가 있었다.

이번 상영회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 1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약 70여 명의 함께 본 상영회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밀양의 상황을 공유했다. 70여 분의 다큐 영화인 <밀양전>은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밀양의 할매·할배들에 감정 이입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밀양전>은 햇빛이 가득 넘치는 마을 밀양에서 펼쳐진 9년 간의 밀양 할매 할매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냈다.

송전탑 69기가 건설되는 밀양의 싸움은 단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의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기에 도시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밀양전>은 전력의 대부분이 사용되는 수도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송전탑 주변마을 이야기를 통해서, 원자력발전소의 허구성을 이야기한다. 수명이 다 한 고리원전을 폐쇄하면 송전탑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공급위주의 정책을 통해 전력수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까지 담아내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당장 내일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핵발전을 중단까지 말하고 있는 할매 할배들의 이야기가 처절했다.

영화는 한전과 정부기관의 소통 없는 강행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송전탑반대를 위해 싸우다 분신하신 이치우 어르신의 죽음마저 왜곡하는 경찰들의 이야기는 정말 참혹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며 울부짖는 할머니들의 절규에 함께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약하디 약한 할매 할배의 눈물은 참가자들 모두를 울게 했다.

영화 <밀양전>은 할매 할매들의 이야기였다. 70~80평생을 농사만 알고 사시던 분들이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할매 할배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터전을 빼앗았다. 두 분이 송전탑반대를 외치며 돌아가셨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고, 할매 할배들 역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 작기만 한 할매, 할배가 있을 뿐이다. 영화를 다본 참가자들은 밀양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글로 표연했다. 한전과 밀양시장님께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밀양을 모르는 많은 시민들에게 나는 영화 <밀양전>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싸우고 있는 밀양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떠올리며 <밀양전>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보기를 희망해본다.

참석자들의 엽서
참석자들은 밀양경찰서장, 한전사장, 밀양시장에게 편지를 남겼다.

김수환 밀양경찰서장님 평생 욕도 안 해보고 산 밀양 할머니들을 욕쟁이 할머니로 만든 정부와 한전 반성하십시오,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신들의 일입니다.

김수환 밀양경찰 서장님 밀양주민들은 잘못이 없다 한전은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 경찰은 뭐하고 있는 거야! 욕쟁이들~~~

조환익 사장님 송전탑 세우지 마세요! 부탁해요

엄용수 밀양시장님 밀양을 지켜주세요! 이 땅과 후손을 지켜주세요.

엄용수 밀양시장님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대로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철탑 세우지 마세요, 원전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환익 사장님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김수환 밀양경찰 서장님 당신의 조상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시오.

엄용수 밀양시장님 당신이 섬겨야 할 시민이자 어르신들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밀양시장님 할매와 할배들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우리들을 위해 진정 필요한 공사입니까? 누군가 이권을 어쩌면 시장님의 이권을 교묘히 둘러싸기 위한 눈가림인건가요. 그 무엇이 되었든 그곳에 주민들에게 진실 되게 마주 않아 이야기하실 길 부탁드립니다.

엄용수 밀양시장님 송전탑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결과나 보상금 논의와 같은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밀양의 할머니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과정과 절차가 잇는 진정한 민주 국가를 원합니다.

조환익 사장님 밀양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당신들 때문에 할머니들이 울고 계십니다.

김수한 밀양경찰서장님 민중의 지팡이가 지켜야할 사람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송전탑에 울고 있는 밀양 할매들입니다 .

김수환 밀양경찰서장님 할매 할배를 지켜주세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고자합니다. 누구의 편이 아니라 모두의 편이 되어주세요.

김수환 밀양 결찰서장님 공사를 막으려는 할머니들을 막지 말아주세요.
김수환 밀양경찰서장님 님비가 정말 나쁜 걸까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정당한 활동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국민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정말 ‘도둑’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화, 2014/03/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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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목요일 매섭던 동장군은 사라지고 새침한 봄처녀가 찾아왔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이경호국장, 김형숙회원과 함께 세종보로 향했다. 오늘의 일정은 합강리부터 시작하여 세종보, 그리고 부여 하황지구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늘 더 구석구석 자세히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기에 오늘은 특별히 자전거를 타고 살펴보는 것으로 금강모니터링을 계획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미호천과 금강본류가 만나는 합강리다. 이곳은 예전부터 수달과 철새와 같은 야생동물의 보고였다. 세종보가 건설되어진 이후 조류의 개체수가 너무나도 줄어들었다며 이경호국장은 아쉬워하였다. 근처에는 청둥오리, 할미새 몇 무리들만 합강의 군데군데를 적적히 다니고 있었다. 합강정에서 바라본 합강의 풍경은 물과 새가 아닌 건설중인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씁쓸한 마음이 앞섰다.

하천을 따라 세종보까지 자전거로 올라가 보았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기 참 좋은 날씨였지만 하천 자전거도로는 한적하기만 하였다. 강이라기보다는 호수에 가까운 금강은 생명력을 잃어 보였다.마리나 선착장에는 구조물로 인해서 더욱 물의 흐름이 없어 썩은 악취와 함께 퇴적물이 쌓여 있었다.

세종보에서는 보수공사를 하는지 보트를 띄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만이 생명력(?) 있어 보였다. 늦은 점심을 먹고 장소를 옮겼다. 부여의 하황지구의 나무다리가 많이 파손되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살펴보기로 하였다.

직접 살펴본 다리는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 군데군데 나무의 뒤틀림 현상이 보였고, 보수한 나무판은 또다시 망가져 있었으며, 구석구석 이빠진 모양으로 나무판이 떨어져 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이 나무다리를 건너가기가 조금 망설어지기도 하였다. 사람을 위해 만든 이 구조물이 사람이 찾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참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없다.

그곳에 사람이 만든 인공물 중에 멀쩡한 것은 거의 없었다. 매년 반복해서 망가진 곳을 보수공사하기 위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한숨이 나온다. 자연은 그대로의 것이 아름답다. 인간이 손을 대면 그 곳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서 또 다시 손을 대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자연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 역시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나 온 말일 것이다. 이 세상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기에 자연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금강이 아파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대전으로 발길을 돌린다.

월, 2014/03/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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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월요일 저녁에는 환경연합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설레임 겨울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해준 김정현, 안거산, 김정훈 회원과 2014년 정기총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시연 학생이 함께 모여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하였는데요,
외국인복지관의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대흥동 맛집’이맛이야(I’m Asia)에서 아시아 각국의 요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올해 우수자원봉사자상을 받은 안거산, 김정훈 회원은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지만 방학중에도 캠프에는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며 도움을 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 2014/02/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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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2년동안 대전환경연합 후원의 밤 음악회에서 웃음을 주는 유기농펑크포크 가수 ‘사이’가 대전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대흥동 북카페 이데에서 작게 진행한 사이의 공연 오프닝으로는 현재 ‘그린그레이’의 녹색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찬 대전환경연합 전 활동가가 맡아주었는데요, 환경래퍼답게 ‘내복’이라는 중독성강한 랩을 들려주었습니다.(그린그레이의 노래가 더 궁금하시면 블로그 http://greengray6.blog.me/ 를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가수 ‘사이’는 세명이 팀으로 함께 공연을 해주었는데요. 역시 이 날도 예상치 못한 웃음을 빵빵 터뜨려주었습니다. 웃음기 가득한 멘트와는 달리 음악은 경쾌하면서도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곡으로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의 유리창을 깨면서 진입한 모습을 풍자한 곡과 결혼식 당시 축가로 불렀다던 ‘달콤함이란 이런 것’이 아직도 맴돕니다.
공연 내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구요, 곧 회원님들과도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화, 2014/02/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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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또하나의 약속을 13분의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듣던대로 눈물을 훔치며 보시는 분들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다른 영화와 가장 큰 차이는 영화가 끝나고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같이 볼 수 있는 기회 종종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 또하나의 약속 강력 추천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금, 2014/02/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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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8일 화요일 11시 대전시교육청앞에서
전교조와 대전시민단체,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를
대전시 교육청은 대기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여 실시하였고
100베크렐로 오염시킨 쌀에도 감지를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 조사였다고 하니 혈세낭비,시민우롱의 극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설 명절 직후 곧바로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잘 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었으면 합니다.

수, 2014/01/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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