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지역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IMG_2200

IMG_2202

일시 : 2011년 10월 22일 토요일
장소 : 25시광장 재활용나눔장터

환경기자단 10월교육은 재활용나눔장터 참여 및 취재로 진행됐습니다.
그간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교육은 실제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재활용장터에 참여했습니다. 물품판매참여, 재활용공책만들기 담당 도우미 등의 참여와 재활용장터의 의미와 활동에 대한 취재 등 기자단 친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수, 2014/06/18- 17:44
83
0

 

IMG_2172

IMG_1272  IMG_2171  IMG_2154

IMG_2170  IMG_1273  IMG_2162

일시 : 2011년 10월 8일, 15일
장소 : 고잔동 행복한 유치원 앞 놀이터, 이동 만나교회 앞 놀이터

사람과 지구를 사랑하는 행복한 습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동네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분리배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세대 밀집지역인 고잔동과 이동에서 진행했습니다.
올바른 재활용분리배출 전시와 함께 재활용퀴즈맞추기, 재활용공책만들기, 면생리대만들기, 친환경수세미만들기, 분리배출 체험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수, 2014/06/18- 17:40
90
0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2학기에도 계속됩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먹거리를 주제로 초등학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9월 21일 석호초등학교
9월 23일 슬기초등학교
9월 30일 성포초등학교

 

 

 

 

수, 2014/06/18- 17:27
56
0

IMG_1477

IMG_1546 IMG_1488 IMG_1574 IMG_1487

일시 : 2011년 9월 3일
장소 : 제주 강정마을
내용 : 제구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강정마을 지지방문 평화비행기에 회원2명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9월 3일 2시 우리는 평화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화비행기 탑승자 200여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주에 왔습니다.  2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평화비행기에 이어 평화버스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평화비행기를 타고 온 시민과 활동가와 제주도 내 곳곳에서 온 제주도민들은 21대 평화버스를 타고 제주 올레 7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순례행렬은 올레 7길을 걸어 구럼비 앞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범섬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건설 부지가 있는 구럼비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살아 숨쉬는 바위, 그 위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들의 신음소리가 선명해지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구럼비 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검은 제복의 경찰병력이 강정천을 따라 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범섬을 바라보며 걸은 정겨운 순례행렬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강정천에 앉아 있는 경찰병력을 보자 9월 2일 오전 4시 50분 사이렌소리와 함께 강도처럼 강정마을에 급습한 경찰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날 경찰들이 들이닥쳐 구럼비로 가는 모든 통로를 폐쇄하고 항의하던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35명을 무더기로 연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월 3일 저녁 7시가 되자 평화콘서트가 열리는 강정천 운동장에 생명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민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0여명은 아름다운 강정을 지키기 위해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저는 강정천에 앉아 있던 경찰들을 보고 조금 ‘움찔’하긴 했었습니다.   강정천 운동장으로 향하는 길에 늘어서 있는 1300여명의 경찰병력은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의해 동원됐을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한번도 본 적 없는 그들과 경계의 눈빛을 교환해야 했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적이 되고 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희망합니다. 구럼비와 그 어깨에 깃들어 사는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거기 그대로 살기를. 강정마을에는 서로 상이한 두개의 평화가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해군과 정부와 해군기지 없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강정주민과 시민, 활동가들.

해군기지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정부와 해군의 주장보다 해군기지 없이 구럼비와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살아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이뤄줬으면 합니다. 구럼비와 붉은발 말똥게를 지키는 평화이기를…간절히 희망합니다.

9월 2일 공사가 재개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를 그들의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생명과 평화를 우리의 방식으로 지키겠습니다. 문화제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는 평화를 띄웠습니다. 평화의 풍등을… 풍등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구럼비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멀리 날아갔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강정을 지켜주세요~~!!!
수, 2014/06/18- 17:23
126
0

IMG_1874

IMG_1877 IMG_1901 IMG_1857 IMG_1872

2011년 재활용나눔장터가 하반기부터 개장했습니다.
올해부터 장터는 25시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매월 테마를 정해 운영되며 9월은 ‘책이 있는 장터’입니다.
헌책 판매와 함게 책을 읽어주는 장터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임, 댄스, 마술 등 다양한 공연과 책갈피만들기, 브로치만들기, 재활용공책만들기, 수세미뜨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수, 2014/06/18- 17:14
111
0

IMG_1855

일시 : 9월 17일

9월 기자단 교육은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안산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였던 시화호를 비롯해 공단, 도심녹지 등 다양한 환경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산의 환경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기자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수, 2014/06/18- 17:05
177
0

3차꼬물 후기.pdf

한달동안 잘 지냈나요? 6월 21일 토요일 오전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꼬마물떼새 회원들의 세 번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기간이 겹쳐서 이번에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는 못해 아쉬웠지만 참석한 친구들은 역시나 열정적으로 오늘 수업에 참여해 주었습니다.(수고했어요^^)
3차 프로그램은 특별히 야외모니터링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우리동네주변의 텃밭을 찾아가 현황을 조사하고 직접 보고 만져보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꼬물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도시농업이란 무엇인가?
텃밭현장조사를 가기전 우선 텃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국장님이 도시농업이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주변에 그냥 지나쳤던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텃밭을 꾸미고 그 곳에서 생산하는 작물을 통하여 건강한 먹을거리도 얻고 도심속의 녹지도 조성하여 많은 순기능을 생성하는 텃밭을 조금더 활성화 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텃밭이?
텃밭이론 교육이 끝나고 6명의 친구가 2명씩 3개조로 나누어 3곳의 텃밭으로 현장조사를 떠났습니다. 동구 낭월동의 ‘한아름 텃밭’, 중구 호동의 ‘꼬부리 공화국 텃밭’ 유성구 대정동의 텃밭, 이렇게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각각의 텃밭은 형태와 구성원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공동체운영을 하여 작물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텃밭은 많은 생산을 위해서 약간의 제초제와 퇴비를 사용하고 비닐멀칭도 하는 반면에 개인이 자가소비와 지역공유를 위해 운영하는 텃밭은 직접 친환경농약을 만들어 사용하고 퇴비나 멀칭은 전혀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주변에 텃밭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옥상공간, 또는 아파트 베란다에 상자텃밭으로 꾸미는 곳, 마당이나 길가의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꾸민 텃밭등 우리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하고 있는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하여 도심 속 텃밭도 조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꼬물 친구들이 직접 텃밭주인과 인터뷰를 통하여 현황을 조사해보고 직접 체험을 통해 텃밭의 기능과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었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화, 2014/07/01- 00:18
48
0

 

축소-캠프9

축소-캠프10 축소-캠프1 축소-캠프2 축소-캠프3 축소-캠프5 축소-캠프6 축소-캠프7 축소-캠프8

▶ 에너지캠프‘지구를 위한 1박2일’

일시 : 2011년 8월 16일~17일
장소 :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지난 8월 16-17일 에너지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캠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등용마을’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과 회원 등 약 35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조리기로 달걀 삶아먹기, 음식남기지 않기 등 지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생활이었습니다.

캠프 첫날, 에너지교육과 더불어 아직은 서먹한 친구들을 위해 조별로 몸으로 말해요, 물풍선터뜨리기, 한 몸으로 움직이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벌칙으로 ‘샤워금지’, ‘자전거발전기 돌리기’, ‘간식제공’ 등이 복불복으로 진행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태양광을 이용해 낮에 찐 달걀과 감자를 먹으면서 자전거발전기를 돌려 영화를 시청했어요. 생각보다 발전기 돌리기가 어려워 친구들이 자신 있게 페달을 밟다가도 2분도 채 안되어 포기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생산한 전기가 단가 약 110원어치 정도였는데 그만큼 전기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전기절약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에너지 골든벨을 진행해 에너지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한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시간은 5분’, ‘tv키고 잠들지 않기’ 등 에너지절약 실천 서약식을 끝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습니다. 등용마을을 나와 변산마실길 고사포해수욕장에서 갯벌체험까지 알뜰히 하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화, 2014/06/17- 18:56
164
0

1년에 한 번, 전국의 환경연합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전국 회원대회에 회원님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 활동가와 함께, 유주환, 안거산, 김정훈, 김종술 회원님과 정대희 기자님이 경주로 1박 2일 회원대회를 함께 떠났습니다. 월성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경주에서 노후 원전의 폐쇄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500여명의 활동가와 회원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인 만큼, 함께 결정이 필요한 회의와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역의 활동가들과 회원님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훌륭한 공연을 즐기며 서로 소통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원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영화촬영! ‘만약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의 가정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담은 이 영화에는 배우 맹공학님도 함께 출연해주셨습니다. 대전환경연합의 활동가들과 회원님은 조연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핵 발전에 대한 공포를 연기력으로 이끌어 내며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해내고 왔습니다^^ 2015년에 라는 제목으로 개봉한다고 하니 회원님들 많이 관람해주세요^^

그리고 둘러본 아름다운 경주. 주상절리와 세계 유일한 바다의 왕릉인 문무대왕릉, 그리고 문무대왕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감은사지를 둘러보면서 이 아름다운 경주에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핵발전을 줄여가는 추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수명이 다한 원전까지 더 가동을 시키려 한다는 사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을 떠안으면서 우리는 핵발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수명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킬 정도로 우리에게 에너지가 부족한 것일까요? 수명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하나 꺼가면서 우리나라도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즐거웠던 회원 대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목, 2014/06/26- 02:23
79
0

 

축소-기자단

축소-기자단1

일시 : 8월 27일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주제 : 지역언론의 필요성과 취재현장, 기후변화와 식생활

기자교육 세번째는 ‘지역언론의 필요성과 취재현장’이라는 주제로 안산신문 김형욱편집국장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현직기자라 그런지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기자교육에 이어 장옥주사무국장이  ‘기후변화와 식생활’이라는 주제로 음식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육식이 가진 반환경성의 문제, 제철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등 식생활과 관련있는 기후문제를 교육했습니다.

 

 

화, 2014/06/17- 18:52
31
0

지난 6월 25일 아침 10시, 대전환경연합에서 월평공원 해설사 과정을 수강하시는 회원님들과 대전시민이 월평공원에 모였습니다.
시원한 날씨는 아니었지만 덥지도 않은, 야외 수업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었는데요, 이 날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이상명 박사님이 ‘월평공원의 수생식물’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식물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비슷해 보이는 식물도 완전히 다른 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식물 분류학은 이러한 모호함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수생식물은 크게 침수식물, 부유식물, 부엽식물, 정수(추수)식물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침수식물은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서 자라는 물수세미 등이 있고, 부유식물은 식물체 전체가 물 위에 떠 있는 식물로 개구리밥이 대표적입니다. 부엽식물은 잎만 물 표면에 떠 있는 수련이 있으며, 정수식물은 뿌리만 진흙 속에 있고 줄기와 잎은 물 위로 뻗어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식물은 아주 작은 차이점, 예를 들어 다른 건 똑같아도 잎맥의 좌우 차이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름 같은 경우는 전문가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네요.

월평공원을 다니며 박사님과 많은 식물들을 보고 배웠는데요, 물가에 흔히 있는 고마리 부터, 달뿌리풀, 노란어리연꽃, 물억새, 도루박이, 낙지다리(꽃잎이 낙지 다리 모양이라 해서 붙은 재미있는 이름이네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아 잎만 보았습니다.), 질경이 등 평소 이름도 모른 채 지나친 식물들의 의미 있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배웠습니다.

질경이는 사람의 발이나 옷에 붙어서 종자를 퍼뜨리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이 필수적인 식물들을 ‘공진화’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감나무는 과육을 사람과 동물에게 내주는 대신에 씨를 멀리 퍼뜨릴 수 있도록 진화하였는데요, 이런 공진화 방식으로 감나무는 그 종자를 많이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식물이 은행나무인데요, 은행의 열매는 악취를 풍길 뿐 아니라 열매를 익혀야지만 먹을 수 있도록 진화하여 자기 방어가 아주 강하게 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은행나무는 가로수 외에는 볼 수 없는 나무가 되었지요. 식물의 변화 모습으로 우리의 삶도 비추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명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신 오늘 강의는 식물의 분류와 그 특징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비추어 볼 수 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7월 2일의 월평공원 해설사 수업은 대전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진행합니다.^^

목, 2014/06/26- 01:38
106
0

 축소-이동-20110818-2

축소-이동-20110720-1

▶ 재활용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대학동주민간담회 (7/26)
이동주민간담회 (7/20, 8/11, 8/18)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 대학동 주민들을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동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자원순환과 깨끗한 이동을 만들기 위해 ‘재활용’을 주요 사업으로 정해 거점수거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 대학동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보관함 설치 및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에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어려운 문제라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열의가 높아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화, 2014/06/17- 18:48
117
0

 

사이즈축소-도토리

            사이즈축소-도토리1 사이즈축소-도토리2

환경기자단 – 숲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일시 :  2011년 7월 23일
장소 : 수원 칠보산 도토리교실

방학 후 처음으로 진행된 기자단 교육은 숲속에서 자연을 느끼는 생태교육이었습니다.

안산과 수원의 경계에 자리한 칠보산 도토리교실에서 산길을 걸으며 숲속의 기운을 느끼고 생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울로 하늘을 보고 걷기도 하고,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껴보기도 하고, 도토리교실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두꺼비논도 걸어보았습니다. 때죽나무로 자신의 소원을 담은 솟대를 만들어 보았답니다. 큰 양푼에 밥을 비벼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옥수수도 쪄먹으니 시골집에 놀러온 기분이었습니다.

 

 

화, 2014/06/17- 18:45
168
0

 

축소-시민대회2

                축소-시민대회  축소-시민대회1

▶ 희망 안산 만들기 안산시민대회

일시 : 7월 20일
장소 : 중앙역 건너편

‘4대강사업 반대, 반값등록금 실현, 노동하기 좋은 희망 안산 만들기 안산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대회는 안산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준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체험부스에 참여하거나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손수건 만들기’, ‘물풍선 터트리기’, ‘격파’, ‘엽서보내기’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를 통해 시민들과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래공간 소나무’, ‘피라니아’ 밴드의 노래공연과 극단 걸판의 극공연, 난타, 오카리나, 비보이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화, 2014/06/17- 18:39
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