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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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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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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6월 27일
어디서 : 안산 메가박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에버그린21 과 9개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산햇빛발전소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며,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수익금은 에너지빈곤층에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총 1억 원의 출자를 통해 30Kw 규모의 1호기 건립을 시작으로 10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 건립을 목표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출범식 이후 지구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노 임팩트맨’ 영화도 함께 상영했습니다.

 

 

 

에버그린21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다. 안산 햇빛발전소는 1억원의 출자금을 마련해 30㎾ 규모의 1호기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목, 2014/06/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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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6월 23일
어디서 : 25시광장

 6월 재활용나눔장터는 23일에 열렸습니다. 물품판매 60팀,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날이 더워 물품판매팀은 다소 감소했지만 체험행사 등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7월 장터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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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불산 유출과 지난 5월 질산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삼성반도체 하청업체에서 또다시 무수불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중화재(소석회)가 빗물과 섞이면서 일어난 사고로 축소·은폐하다가 나중에 불산 유출을 인정했다. 이번 사고로 공장 주변의 나뭇잎과 수풀이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했다.

충남 금산군 금북면 램테크놀러지 중부사업장에서 24일 오전 9시경 탱크로리에서 저장고로 무수불산을 옮기던 중 일부가 넘쳐 흘러 작업자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근에서 벌초 중이던 주민도 불산에 노출되었다.

램테크놀러지는 연간 1700t의 불산과 650t의 무수불산을 취급하는 업체로 하루에 불산 3.6t과 무수불산 2.4t을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고 질산, 염산 등 다수의 독성 화공 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관련 기사: 불산 유출에 질산까지…주민들 “하루도 편히 못 산다”)

회사 측 불산 유출 은폐… 주민도 행정관청도 속았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오후 1시 40분경 회사 앞에는 주민·경찰관 등 10여 명이 있었다. 회사 측이 직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고 때문에 출동한 경찰도 출입이 금지됐다.

조정리 마을 이장은 “오전에 공장에서 하얀 연기가 발생해 119와 금산군에 신고하고 회사를 찾았더니 ‘지붕의 빗물이 떨어지면서 소석회와 섞여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사의 말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었는데 낮 12시경부터 공장 뒤편의 나무와 수풀들이 말라죽는 것을 보고 경찰서, 금강유역환경청,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에 추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금산소방서 현장대응조사팀 관계자는 “오전 9시 25분 주민에게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다녀왔다”며 “소석회가 빗물에 반응해서 발열반응을 일으켜서 연기와 냄새가 나는데 인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낮 12시까지 이상 징후가 없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주변의 나뭇잎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옆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있었을 때에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의 연락을 받은 후 다시 현장을 찾았다.

최초 목격자인 김지훈(60)씨는 “벌초를 하기 위해 오전 9시경에 조카들과 공장 뒤편에 올라갔더니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한 명이 뛰어 나온 뒤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가 문을 닫는 걸 보았다”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여서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분가량 연기가 나서 동행한 동생이 동영상을 찍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지훈씨는 오후 6시경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됐다.

회사는 기자의 출입도 막았다. 램테크놀러지 길준봉 공장장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정확히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 회사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파악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불산이 유출되었으면 주민대피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더 이상 유출은 없으며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중이다, 정확히 어떤 물질이 유출되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24일 오후 4시 넘어서 도착한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관리과 관계자는 오후 5시 경 사고 현장에 몰려있던 주민들에게 “간이 측정기에서 불산 잔류량이 검출되고 있다”며 공장 밖으로 물러나도록 요구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이전 사고로) 대책위까지 꾸려진 상태에서 불산이 또 유출된 것은 대처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피를 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상황을 전해 들은 김수영 대전 을지대학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기에 유출된 불산이 호흡기에 노출되었다면 폐로 향하는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고 이후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기거나 열과 기침이 난다면 호흡기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곧바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가 간이 측정기에 잔류량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공장 밖으로 대피하라고 했다면 공장에서 500m 밖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마을 주민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다른 곳에서 주무시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후 돌아오는 게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거짓말로 일관했다”

길준인 램테크놀러지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7시경 “초기 사고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잘못된 대응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확인한 결과 탱크로리가 새벽에 입고가 되어서 교체가 되던 오전 9시 10분부터 18분에 걸쳐서 무수불산이 누출되었다”면서 “이론적 수치로는 3.6kg, 실제로 사용하는 압력을 감안하면 7.2kg 정도가 흘러나왔고, 작업자 4명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벌초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노출된 주민 3명에 대해서는 병원 검사를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주민들도 (건강상) 이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한 주민은 “벌초 왔던 성묘객이나 현장에 출입했든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노출이 되었는데 회사 직원들만 (병원으로) 후송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불산 유출 이후 주민대책위가 이 공장 때문에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주민들에게 거짓말로만 일관했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오늘도 주민들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또 회사에서는 감추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그냥 말로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경호 국장은 “회사는 주민 요구에 변명만 한다”며 “유독물질을 다루는 회사로서 회사가 주민과 관청에 사고 사실을 먼저 알렸어야 하는데, 주민이 먼저 알고 회사를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불산 유출량이 3ppm이 넘으면 주민대피령이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이후 오후 6시까지 잔류량이 검출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주민 대피가 이뤄지지 않았다.

길준인 대표는 “현장조치가 급하다 보니 확산만 막으려고 주민들의 안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불산 유출은 아주 미미한 양으로 판단해서 사고 반경에 대해 거리를 측정하기 어렵고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또 불산 유출… “주민과 행정당국 모두 속았다”” 김종술 기자

화, 2014/08/2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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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6월 16일
어디서 : 환경연합 교육실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주제 : 기초반 – 기사작성하기, 심화반 – 환경세미나

6월 교육은 기사작성교육과 환경세미나로 진행됐습니다.
기초반은 기본적인 기사작성방법과 인터뷰하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후에는 기초반 친구들끼리 3명이상 인터뷰하고 기사쓰기 실습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지난 안산환경한마당 후기작성의 첨삭내용과 실제 기사화된 기사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가 많아 생소해했으나 곧바로 인터뷰실습과 취재첨삭을 함께 진행해 보완했습니다.
다른학교 친구들 인터뷰를 통해 친목도모 효과가 약간 있었음.

심화반은 관심있는 환경주제를 토론하고 ‘생태계파괴’라는 주제로 3조로 나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각자 자료조사할 부분을 나눴습니다.

목, 2014/06/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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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6시 대전시청 북문에서 유성구핵안전주민모임은 유성 핵연료공장 부실 방사성영향평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유성구 관평동, 전민동, 신성동 주민 20명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시민대책회의 회원과 정의당, 노동당 당원 등 30명이 함께 했다.

강영삼 유성구핵안전주민모임 대표는 개회발언에서 주민의사 수렴과정에서 일부 주민대표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무시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유성은 전국 2위의 종합방사성폐기물 저장소로 3만 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며 대전은 이미 실질적인 핵산업단지이지만 안전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려는 대전시와 (주)한전원자력연료를 규탄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참석한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방사성영향평가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 평가 과정에서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추천인 3명의 전문가가 방사성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에 총량개념의 누적 방사성영향평가를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원자력연료가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답변도 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명진 관평동 주민은 2013년 반대서명에 많이 동참하였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등이 상생협약을 맺으며 반대운동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협약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깡그리 묵살당해 현재 행정소송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약내용에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라며, 반대서명에 동참한 주민들의 의견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뭐가 불안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지 의심과 불안을 키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불안을 키우는 대전시와 (주)한전원자력연료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경고했다.

김윤기 노동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후쿠시마이후 대한민국만 근거 없는 안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연료공장 증설은 핵산업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핵의 안전은 현재기술로 보장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핵확산정책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핵을 이용하는 환상에서 벋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핵없는 사회가 아이들의 미래와 생명을 보장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5분간의 유성 핵연료공장 부실 방사성영향평가 규탄대회는 간단한 구호제창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유성구핵안전주민모임은 집회를 마친 후 17시 30분 권선택 대전 시장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수, 2014/08/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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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위원회 김희정 회원의 글입니다.

도시텃밭에 이렇게 큰 의미가?

남편이 환경운동연합에 회원가입을 하고 매달 기후천사-상자텃밭‘함께 사는 길’이란 잡지가 배달됐다. 올해 봄에는 소식지가 함께 왔는데 도시텃밭회원 모집광고를 보았다.

난 농부의 딸이다. 그래서 그런지 햇볕과 흙이 있으면 그냥 버려두지 못한다. 마침 아파트 옥상이 있는 집을 갖게 되어 커다란 화분과 딸기 상자에 흙을 채우고 고추, 상추, 쑥갓과 각종 꽃을 키우고 있었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겨울 동안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잘라 거름을 만들어 재배를 하다 보니 항상 거름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고추도 주렁주렁 열리지 않았고, 상추도 잎이 손바닥보다 훨씬 크게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다. 중간마다 거름을 보충해 줄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던 나는 소식지에서 도시텃밭위원회 위원 모집을 보게 됐고 연락을 했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친절한 목소리. 그리고 도시텃밭분과에 참석하게 되었다.

첫 모임에선 함께 커리큘럼과 할 일들을 정했다. 도시텃밭의 필요성, 거름 만들기, 농사방법, 병해충 퇴치법 등의 교육이 진행됐고 분양받은 주말농장에 심을 채소를 정했다. 쌈 채소,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을 심기로 하였다.

두 번째 모임은 도시텃밭과 환경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근거리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구매하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고, 하우스 온도를 맞추기 위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와~~!! 거름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갔다가 환경운동 활동가가 되게 생겼다. 그런데 싫지 않고 좋다.
가족에겐 싱싱하고 몸에 좋은 채소를 먹일 수 있고, 지구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니.
너무 과한 침소봉대인가? 그러면 어떤가. 그렇게 되게 하면 되지!

글/김희정회원(도시텃밭위원회 위원)

 

목, 2014/06/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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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텃밭위원회 ‘도시농부 프로젝트’

올해부터 환경연합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도시텃밭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학수, 오진경, 유순관, 장순임, 최병화 집행위원과 김선기, 김희정 회원이 위원으로 교육과 경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정안내와 도시텃밭의 필요성,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 2차례의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경작지는 시흥시 군자공고 근처이며, 거리상 자주 가지는 못해도 위원들과 사무국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상추, 가지, 고추, 토마토가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도시텃밭일지-
3월25일(일) 주말농장 분양, 거름주기
4월1일(일) 공동경작지에 감자심기
4월12일(목) 도시텃밭분과회의
4월25일(수) 도시텃밭분과 세미나
5월6일(일) 공동경작지 가꾸기
5월11일(금) 채소모종심기
6월3일(일) 상추수확, 공동경작지
6월8일(금) 토마토, 고추 대 세워주기

 

 

 

 

목, 2014/06/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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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대전입성
잊지 말아야 할 후쿠시마의 교훈을 되새기자!

지난 13일 저녁 대전에 탈핵희망국토도보 순례단이 대전에 입성했다. 탈핵도보순례단은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되었다.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해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를 마쳤다.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지난 6월 30일 고리에서 출발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진행한 것이다. 14일 대전시 순례를 마친 도보순례단은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14일 판암동 성당을 출발해서 대전역 서대전공원 시청을 거쳐 유성성당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하면서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 폐쇄,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등을 요구 했다.

순례단 20여명과 50여명의 대전시민이 함께 하면서 80여명이 된 도보순례단은 차분하게 인도로 순례를 이어갔다. 순례단은 대전역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짧게 대전시민들에게 탈핵과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알리응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탈핵에 대한 의미를 홍보하기도 했다.

순례단은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2시 대전시청에서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반대와 대전핵연료공장증설 반대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8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는 대전에서 추진중에 있는 원자력 핵연료시설 증설에 대한 무제점을 지적하고 탈핵사회에 대한 지향을 밝혔다.

성원기 순례단원은 핵의 위협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고, 고리와 월성 발전소 인근 10km내에 400만명이상 거주하고 있는 위험을 앉고 살아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영삼 유성구주민은 핵연료주식회사 증설은 정보도 공개되지않고 탈핵의 방향과도 틀리다며 지적했다.

순례단은 간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성성당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하면서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해까지 포함하면 110일간 약 1,968Km를 걸은 것이다. 한 참가자는 탈핵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순례단의 마음이 대전에 찾아오는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까지 전달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박근혜정부가 탈핵으로 가치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현재 23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이고 18개의 원자로가 추가로 건설될예정이다. 탈핵이 아닌 친핵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교훈은 잊은채 말이다. 정부는 세월호도 잊으라하고, 후쿠시마도 잊으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할 사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의 바람대로 탈핵사회와 안전한 사회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월, 2014/08/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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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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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 책갈피

언제 : 6월 2일 오전 10시~오후 2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안산지역의 시민단체와 교육청 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환경한마당은 ‘숲’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환경연합은 숲을 살리기 위해 종이재활용을 높이는 재활용공책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를 홍보하는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목, 2014/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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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5월 26일
장소 : 25시광장

5월 재활용나눔장터를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좋아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았으며 물품판매 100팀과 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매월 1회, 25시광장에서 진행하는 재활용나눔장터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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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5월 17일
장소 : 남한강
참여인원 : 청소년환경기자단, 회원 등 30여명

안산, 성남, 수원, 안양 등 경기환경연합 회원들과 함께 남한강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완료된 이포보일대를 둘러보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우리의 자연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은 회원과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 30여명과 함께 참여해 환경변화를 둘러보고 부처울습지와 하천트레킹을 통한 생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현재 강은 대형보, 준설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파괴를 막기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환경연합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흘러라 남한강! 이제는 복원이다!!

 

 

 

 

 

목, 2014/06/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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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5월 12일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주제 : 기초 – 환경적으로 생각하기, 심화 – 미디어바로보기

5월 교육은 기초반은 ‘환경적으로 생각하기’ 심화반은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초반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일들을 환경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부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찬반토론과 배심원판단, 2부 조별로 환경그림 그리고 스토리 만들기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은 경기민언령 민진영사무처장님과 함께 지역 언론의 상황과 미디어를 바로 봐야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과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기사작성 등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심화반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목, 2014/06/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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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5월5일 오전 10시~오후2시
어디서 : 호수공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장에서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이란 주제로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재활용공책과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나들이 나온 가족 등 많은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목, 2014/06/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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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4월 28일
장소 : 25시광장

2012 재활용 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올해도 매월 넷째주 토요일, 25시광장에서 진행됩니다.
4월 28일 첫 개장에는 80팀이 넘는 판매팀과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장터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재활용나눔장터에는 누구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공책만들기, 퀴즈맞추기, 수세미뜨기,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 2014/06/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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