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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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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admin | 화, 2020/02/04- 03:5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되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면 개인의 납세 내역, 학교폭력 위원회의 회의록 처럼 특정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공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럼 대상 정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영역과 대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전반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중 대다수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내용을 공개 한 뒤 이를 보호받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만능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기술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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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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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밭은 지금 축제기간으로 유채꽃과 보리가 가득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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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과 초록이 가득가득~
답사때는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았던 보리가 20일 만에 훌쩍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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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리밭을 배경으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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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주,  최민주, 박설아, 이성우&이재후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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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옥, 전숙자, 최영미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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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생태탐방에 처음 참석한 지헌,지효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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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지은,은영은현이네 가족도 이번에 처음 참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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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리밭을 둘러 본후 선운사로 이동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송악을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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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릇파릇 나뭇잎으로 가득한 선운사 계곡입니다~ 이 길을 따라 도솔암까지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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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 여종이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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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사에서 마시는 차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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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선,안병숙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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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보고 활짝 웃으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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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숲으로 걸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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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솔암 마애불까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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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7km 로 긴 거리이지만 계곡을 따라 걷고 야생화를 보며 가다보면 힘든줄 몰랐습니다~
초록잎이 움트는 지금 43명의 회원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5월생태탐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6/04/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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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황사. 요즘 자주 듣는 말입니다. 기후변화를 막자고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써야한다 하면서 베란다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화, 2016/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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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 어느 따뜻한 봄날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원 재사용과 재활용을 교육을 통해 높이기 위한 시민강사를 양성하는 자원순환 시민강사 용용C를 양성하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는 왜 버려진 것에 관심을 갖는가 와 삶과 미래를 바꾸는 자원순환교육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우리가 왜 버려진 것에 관심을 갖어야 하는지 자원순환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4월26일에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를 주제로 버려진 자원, 쓰레기를 찾아가보는 현장학습도 진행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고 많은 반성을 하였답니다. 앞으로도 용용C양성교육은 계속됩니다.

용용C가 양성되는 그날까지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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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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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화)  재활용UP, 자원순환캠퍼스 만들기사업의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년도는 대학 내 사용량이 많은 이면지 활용, 1회용 컵 사용절감 등 자원순환을 위한 캠페인 및 실천사례를 개발하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활동을 전개하는 자원순환캠퍼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전남대학교로 환경동아리인 그린액션의 집행부와 첫 기획회의를 가졌습니다.

활발한 회의를 통해 역활분담을 마치고, 지속적인 교류와 학생이 만드는 자원순환캠퍼스를 완성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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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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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는 주말을 이용해 시민들과 함께 지구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념행사를 금남로에서 갖었습니다. 4월 23일(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자전거대행진이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매일 자동차로 점령된 도로를 이날 하루만이라도 자전거로 달려보는 자전거 대행진에는 학생 및 시민 20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금남공원까지 300m거리는 차없는 거리로 변신해, 다양한 문화공간, 체험공간, 전시공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히  차없는 거리 금남로에서는 다양한 시민참여마당과 주제마당이 진행되었는데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을 테마로 하는 마을기업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제마당에는 도시농업과 탈핵과 에너지, 동물권 등 권리마당 등 지구를 생각하는 공간들이 금남로에 펼쳐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기억의 방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탈핵관련 전시와 함께 탈핵에 대한 시민 메세지를 모으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억의 방’에 참여한 시민들은 방에 마련된 노트에 핵발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적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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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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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햇빛으로 폭염주의보인 오늘은 청주시 환경시설견학하는 날 입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소, 청주권 광영소각시설, 청주시 하수처리장  총 3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지북동에 위치한 청주시 상수도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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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고 있는 수돗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잇는 지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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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을 보고 물이 정수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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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미 선생님 아들도 같이 다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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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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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얌동에 위치한 소각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시간이었는데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홍보영상을 시청후에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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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봉투에 버린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곳.

태우기 직전에 모습입니다. 크레인 집게손을 이용하여 뭉쳐있는 봉지를 흐트러 트리고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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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되고 있는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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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인 대형폐기물도 소각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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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먹은 후 세번째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입니다. 우리가 버린 생활폐수가 이곳에 모여 하수처리 후 하천으로 다시 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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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에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고…점점 정화 될수록 악취도 사라졌습니다.

최종침전지에 있는 물은 비교적 깨끗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지 대략 11시간동안 정화되어 다시 무심천으로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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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고, 쓰고, 버리는 물들은 결국엔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로 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내에서 듣는 것 보다 직접 보고나니 느껴지는게 더 많이 있었습니다.

청주시 시민들 모두가 한번씩은 꼭 견학을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운날씨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월, 2015/08/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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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수업이 있는 수, 목요일에만 비가 오는것 같습니다.

10시 삼일공원에 모이자 비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급히 장소를 변경하여 행복카페 2층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름버섯이야기의 이종범 선생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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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차와 에어컨이 있는 이곳에서 수업하는게 더 좋았을까요?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실내수업 준비를 다 해 오신 이종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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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자료 뿐만 아니라  직접 채취하였던 버섯도 가져와서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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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못한 실외수업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실내, 실외 모두 준비해주신 이종범 선생님 감사합니다^^

 

 

월, 2015/08/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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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업은 물고기의 세계로 무심천에서 야외수업으로 진행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어 무심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부득이하게 용정산림공원으로 변경하여 여름숲이야기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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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숲이야기의 박현수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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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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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강의해 주신 박현수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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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이순자, 원성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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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를 찾고 있는 선생님들~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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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귀룽나무, 산딸나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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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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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찰칵^^

 

앞으로 3강만을 남겨노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게 수업해요~^^

 

 

목, 2015/07/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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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강의, 곤충의 세계에 임은지 강사님입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로 마음 조렸는데 다행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심천 대신 삼일공원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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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부터 남다른 곤충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까지 곤충공부를 하고 있는 예쁜 임은지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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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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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표정의 장용혜, 김은주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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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날개매미충의 배설물로 인해 잎에 그으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광합성을 하지 못해 결국엔 나무가 죽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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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이순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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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빨간색을 좋아하는 꽃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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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풀잠자리붙이를 찍고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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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녀벌레를 먹고 몸을 보고하기 위해 미국선녀벌레의 하얀색 가루를 붙이고 있는 칠성풀잠자리붙이 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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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벌레는 등위의 점으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 등위에 이는 점이 28개라는 거겟죠?

 

미리 답사와 곤충채집을 한 후  2시간동안 강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5/07/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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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풀꿈환경강좌

5월 20일(수) 인문학자, 나무를 말하다 – 강판권 교수의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상임대표님의 인사말씀~

전강좌 참가자에게는 연방희대표님이 직접 염색한 스카프를 선물도 드린다고 말씀하셧죠~

올해는 몇분이 8강좌 모두 참석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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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오경석 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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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실천을 하고있는 이창호 회원님.

자동차대신 자전거 타기, 개인컵사용하기, 양변기 물 적게 사용하기 등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초록행동들을 발표했습니다.

다 같이 실천해 보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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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 해주실 계명대학교 사학과 강판권 교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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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환자, 쥐똥나무 애칭을 갖고 있는 강판권 교수님

나무이름을 붙이면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게 되면서 나무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이름도 느티나무, 은행나무라고 칭하며 느티, 은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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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권교수님의 강의를 듣기위해 자리가 꽉 찾습니다~

나무, 숲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강판권 교수님을 모르는 분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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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정확히 보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나를 정확히 본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세히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른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대신, 모였을때 나무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해주셧지요~

나무를 통해 세상의 가치를 다시 느끼고, 나무를 통해 지금 자리에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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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 나무에 대한 철학에 대하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대구에서 와주신 강판권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목, 2015/05/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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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충북ngo페스티벌이 청주 산남동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충북지역(청주)의 많은 ngo들이 처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원전맨과 함께 탈핵인증샷 찍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찍은 사진은 즉석에서 뽑아서 드렸고 파일은 이렇게 탈핵 인증샷으로 올립니다.
지난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회 때도 그렇고 이번 탈핵인증샷 찍을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 2월말 월성1호기 재가동이 결정되고, 기자회견, 국민소송,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에이어 준비해 또다른 탈핵 프로그램입니다.
충북지역, 청주지역에서 탈핵운동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탈핵의 큰 물결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6월13일 서울에서 있는 탈핵시민행동의날 행사까지,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될 많은 탈핵일정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에는 버스 한대 갑니다~ 꼭 함께해주세요~

당일 인증샷 올립니다~ 좀 많아요^^;

※ 당일날 사진 못 찾아가신분들은 연락주세요(043-222-2466), 사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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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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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의 미래’공동체 상영이 지난 5월13일(수) 저녁 7시 롯데시네마 청주에서 많은 회원과 시민들의 관람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지 모르고 대관 비용도 있어서 처음에는 97석 상영관을 빌렸다가 그래도 100명은 넘겠지 하는 마음으로 157석 상영관으로 변경했음에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득이 관람하지 못한분들이 계십니다.
‘후쿠시마의 미래’를 함께 보고 지역의 탈핵운동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랬는데, 관람자 취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죄송스럽게도 많은분들께서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롯세시네마 청주에서 배려해 주셔서 몇몇 분들은 추가로 입장하셔서 영화를 함께 관람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인 체르노빌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영화 마지막쯤 체르노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후쿠시마가 체르노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본이 탈핵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탈핵운동을 열심히 해야할 곳은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우리나라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는 늦다…”라는 말이 절실히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탈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회원, 시민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회원, 시민들을 기다렸습니다

 

한두분 오시는줄 알았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두분 오시는줄 알았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명도 받고 직접 좌석을 선택해서 표를 받았습니다

서명도 받고 직접 좌석을 선택해서 표를 받았습니다

 

티켓도 모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드렸고요~

티켓도 모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드렸고요~

 

입장을 기다리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요~

입장을 기다리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요~

 

좌석이 매진되고 뒤늦게 추가로 몇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이 매진되고 뒤늦게 추가로 몇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금, 2015/05/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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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육 마지막 강의 입니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강병식소장님의 청주의 대기는 안전한가?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 가운데 청주가 제일 나쁘다고 하는데요, 청주의 대기는 안전한지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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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위험성, 발생 원인, 지역별 미세먼지 수치 등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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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의 후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청주대기에 관하여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겟죠

올해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기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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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으로이루어진 심화교육이 끝났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 2015/05/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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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육 세번째 수업, 지난 5월 6일에  무공해 에너지 햇빛발전소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두번째 수업, 원전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에너지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햇빛발전소에 대하여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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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강병식 사무국장님께 강의해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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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화되었다는 말이 참 인상깊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 일 뿐이지요. 하지만 햇빛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무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자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햇빛발전소, 자가발전용 태양광을 사용한다는 것은 더 많은 전기를 쓰기 목적보다는 절전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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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에너지 민주주의>를 추천해 주며 수업을 끝냈습니다 .

서울에서 와주신 강병식 국장님 감사합니다.

 

토, 2015/05/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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