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실에서,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배분해 나갈 필요와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노인빈곤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 정책 추진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가 국가 재정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노인빈곤율 수치의 허실(虛實)을 짚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실태를 바탕으 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제언
통게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3천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다.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세대별 고용정책이나 국내외 인력자원 확보와 같은 적응력 강화 정책,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5일｢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불안이심화되고, 민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등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수입 감액경정 3.2조원과 세출확대 8.5조원 등 총 11.7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 감액경정을통해 이를 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에 2.4조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3.0조원, 침체된 지역경제․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0.8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한은잉여금 0.7조원, 기금여유자금 등 0.7조원, 국채발행 10.3조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가채무는 815.5조원으로 GDP대비 40%를 넘어서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20년 본예산에 비하여 10.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추경의 편성 요건․재원 및 재정건전성․국세수입 감액경정 규모․경제적 효과등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담고 있으며, 2장에서는 총 8개 부처에 편성된 42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효과성, 예산규모의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본다.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 20~30대 청년층뿐 아니라 40~50대 장년층도 만혼과 비혼 그리고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1인 가구의 구성비는 2000년 기준 15.5%에서 2019년에는 약 2배 수준인 29.6%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5년부터는 1인 가구가 2인 가구를 제치고 제1의 가구 형태가 되었다. OECD 주요 선진국의 경험(핀란드 41.0%, 독일 37.3%, 일본 34.4%, OECD 30.7%, 2015년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정책은 3~4인 가구(부부+자녀) 중심으로 짜여 있고, 저출산 정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둔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규모를 보면, 전체 598만 가구(장래가구추계, 2019년 기준) 중 청년층(20~30대)이 208만 가구, 중장년층(40~50대)이189만 가구, 노년층(60대 이상)이 201만 가구를 차지한다. 성별로 보면(인구총조사, 2018년 기준), 남성이 290만 가구, 여성이 294만 가구로서 비슷한 숫자이다. 1인 가구 비중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을 해보면, 노년층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증가가 주요 원인이나 청장년층은 인구 외적 요인(만혼, 비혼, 이혼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인 가구의 소득(연간 2,116만원)은 전체 가구 평균(5,82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가구원수를 조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인 가구가 30~40대에서는 다인 가구보다 오히려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인 가구는 44.5%가 무직가구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국가별 정책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① 주거정책(싱글 룸, 코 하우징, 60세 이상 보호주택[공동라운지, 세탁실, 사회적 유대 유지 프로그램] 등), ② 돌봄 정책(간병, 간호지원, 가정도우미 제도 등), ③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공공 기관, 노인관련 기관, 협회 등이 협업하여 1인 가 구의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등), ④ 안전정책(여성 전용택시, 자원봉사자가 노인·장애인에게 정기적 전화, 방문 등)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이한 것은 미국은 과세상의 차별을 제한하기 위하여 미혼 독신자가 동일한 과세소득이 있는 기혼 부부에 대한 세액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상 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소규모 시설로 확대되는 등 인프라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인프라 관리 체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며, 특히 유지·보수 등 재투자와 관련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유휴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18개 지자체(창원시 포함) 의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음. - 지역개발기금은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근거해 자체 조례로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18개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은 15조 7,000억원에 이르는데, 최근 지역 신규 인프라 투자 수요 감소로 기금의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① 현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 하였으며, ②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과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토지가 소득 불평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소유 불평등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2019년 연말에 발표한 토지 소유 통계자료를 근거로 토지 소유 불 평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 첫째, 2005~2018년 동안 개인토지의 비중은 줄어들고 법인토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혁신’이 아니라 토지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추측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개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보다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는 점이다. 2018년 현재 개인토지는 상위 10% 세대가 68.7%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 토지는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개인토지의 10분위는 9분위의 4.7배이지만, 법인토지의 10분위는 9분위의 무려 18.2배나 된 다. - 셋째,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한 개인토지의 2018년 지니계수는 0.809로 토지 소유가 극도로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 불평등한 소유 구조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면 토지가 소득 불평 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호에서 다루려고 한다.
* 우리나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특정 산업 및 특정 이슈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당기간 동안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특성을 보임.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산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건설투자의 시점 조정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67조 원, 정부지출의 15% 이상)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부정수급과 효과성 논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 이에 각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부정수급액을 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지원ㆍ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권 개입ㆍ구조적 비리 등을 적발함으로써 정부재정지원의 건전성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2019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국민의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음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긺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의료자원은 의사인력은 적고 병상ㆍ장비는 많은 편임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서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임
○인구 1백만 명당 고가의 진단 장비(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를 다량 보유한 국가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함
○인구 1백만 명당 고가의 진단 장비(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를 다량 보유한 국가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함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진찰 시간 최소화’를 의미하며, 다음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 • 의료서비스 부문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바, 의료자원(병상ㆍ장비 등)의 과도한 공급 상태가 이용량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보건의료 환경의 기초 지표인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 아동 발육, 그리고 사망구조 및 사인에 대한 남북한 자료를 비교하였음 ○2019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영아사망률3은 13.0으로 남한 2.0의 6.5배임
○남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임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하여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2월 17일 유니세프는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밝힘 ○단기적으로는 마스크ㆍ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과 장갑, 보안경 등), 진단 키트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