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의 명과 암 - 목표, 평가, 보상을 중심으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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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주의폐해를개선하기위한서구식성과주의를경쟁적으로도입한결과,기업의성과향상에는일부기여했으나이면의 많은문제점이 드러나고있음
- 경쟁을 성장의동력으로 생각하는 성과주의 철학에따라 높은성과를 내는 것이 개인이 조직내에서취할 수 있는 최고의善으로 생각하는 경향팽배
- 이에따라 조직의 외적성과는 증가할지라도 개인간 경쟁심화로 내부구성원의 스트레스가중, 개인ﾷ부서간협력증발등의 부작용발생
○ 성과주의제도운영을위한대표적인3가지틀(Framework) 관점에서사례를통해제도의맹점을제시
(이슈와논점+1760호-20201005)지역사랑상품권의+의의와+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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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경제·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Ⅱ-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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