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셉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
 - 11월 6일(한국시간) 현재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네바다주 선거인단 6명까지 확보하면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여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 [WTO]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혁신 촉진, 디지털무역 이슈 등 변화된 국제 통상환경 질서를 다룰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하는 WTO 체제개혁을 추진할 전망
 - [CPTPP] 당장의 가입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전망
 - [對중국 통상정책]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WTO 또는 CPTPP 재가입을 통한 다자간 공조체제를 통해 대중국 압박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글로벌 공급망 의존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및 세제개편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     
 - [재정정책] 바이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의회와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인상 및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리쇼어링 정책]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에 징벌적 세금 부과방식을 적극 활용할 전망

▶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전략 마련
 - WTO 구조개혁 관련 주요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 정립
 -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보고서 전문↓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본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 출신인 바이든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 후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개요

2.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3. 대선 후보 공약 비교와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4.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시사점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국제경제리뷰, 제2020-22호)

◆(검토 배경)미 대선(11.3일)은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로 인식

  ㅇ금번 대선은 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치러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음

  ㅇ대선 후보(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정책 공약은 많은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내외 정책 및 글로벌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

 ⇒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분석해봄으로써 향후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추정

◆(후보별 대외관 비교)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상이한 대외관을 보유

  ㅇ(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시

    ￭일대일 협상을 통한 자국 입장 관철을 선호하고 상대국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유대를 약화하거나 미국의 역할을 축소

  ㅇ(바이든)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익을 다수 우방국과 함께 추구

    ￭동맹국을 국가안보는 물론 가치동맹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

◆ (글로벌 이슈에 대한 후보별 공약) 

  ①[국제정치·안보]

    ￭(중국 관계) 두 후보 모두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바이든 후보의 경우 다자간 연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

    ￭(중동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핵 합의 복귀를 공약

    ￭(유럽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와 유화 정책을 오가며 NATO 등 서방 공동전선을 수시로 무시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공동전선 유지를 지지

    ￭(북한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간 정상회담을 통한 핵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나 바이든 후보는 국제 공조와 경제적 압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선호

  ② [글로벌 통상질서] 

    ￭(미·중 무역갈등)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 등은 공통이지만 구체적인 통상압력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양자간 무역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통상도 외교의 일환으로 보는 경향

    ￭(다자간 무역협상) 세계무역기구(WTO)가 유지해온 다자무역체제의 유효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이나 바이든 후보는 일부 인정

   ③[환경·에너지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시 환경규제 완화 및 원유 증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바이든 후보는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을 시작으로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

◆ (종합평가 및 시사점) 양측의 기본 정책방향이 많은 부분에서 상반되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가능성

  ㅇ[국제정치·안보]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간 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

  ㅇ[글로벌 통상질서] 글로벌 가치 사슬은 미·중 연계가 약화된 형태로 재편되겠으나,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다소 감소시킬 소지

  ㅇ[환경·에너지 문제]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환경규제 준수 압력 약화가, 바이든 후보 당선시 친환경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예상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미·중 갈등 심화, 통상질서 변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1. 일본 「지역재생법(地域再生法)」의 제정 배경 및 구성
2. 최근 개정 주요 내용
3. 시사점

■ 일본 「지역재생법(地域再生法)」의 제정 배경
- 일본 「지역재생법」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8차례의 주요 개정이 있었음
- 일본에서 지역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음
- 지방공공단체는 스스로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제공함

■ 최근 개정 주요 내용
- 2018년 개정에서는 지방창생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확대, 에리어 매니지먼트 활동 지원을 위한 부담금 징수 및 교부, 상가 활성화 촉진 사업 지원 등이 추가됨
- 2019년 개정에서는 기존 주택 및 빈집을 활용하여 다세대 공생형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택단지 재생사업, 기존 주택을 활용한 농촌지역 이주 촉진 사업 및 민간 자금 등을 활용한 공공시설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조치가 추가됨

■ 시사점
-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의 쇠퇴지역에 특화된 재생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일본은 「지역재생법」 외에도 「도시재생특별조치법(都市再生特別措置法)」,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する法律)」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재생정책을 추진해 왔음. 향후 우리나라도 쇠퇴하는 지방도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11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새로이 출범하는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정부혁신의 대표 성과를 제도화하고,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혁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

현장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 또한, 여성‧청년위원의 비중도 확대**하여 대표성을 강화한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 공동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민간위원‧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민관 정부혁신 협의체(18.10.11.~)

     ** 구성비율(1기→ 2기) : 현장전문가(6% → 79%) 여성(34% → 42%) 청년(9%→ 21%)

 ○ 아울러, 생명‧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관심 분야의 혁신과제 발굴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정부위원을 추가 위촉한다.

 ○ 제2기 민간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정책실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어웨이파트너스 주형철 대표가 맡게 된다.

 ○ 주형철 대표는 IT‧중소‧벤처 전문가로서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혁신공공조달을 이뤄낸 바 있으며, 민관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범정부‧국민참여 정부혁신을 이끌어 갈 적임자이다.

□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정부혁신 과제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협의회를 ’참여‧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정부혁신 역점분야 중심으로 개편한다.

      * 「2020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4대 역점분야 : 참여, 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협의회 개편 >

□ 협의회 출범과 함께 개최되는 1차 전체회의에서는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방안(정부혁신전략추진단), 적극행정 활성화(국조실), 국민참여예산(기재부), 정부혁신박람회(행안부) 등 정부혁신 주요현안을 보고 받고, 2021년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2021년 정부혁신 추진방향」토론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방안과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혁신 추진전략 등을 논의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의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주형철 공동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협의회 위원들의 폭넓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통해 새로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고서 전문↓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미시적 평가 필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도 지원해야

행정동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가 우선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약 0.6%에 불과한 서울시에 10개 이상의 도시철도 노선과 600여 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서울의 어디서나 비교적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거주지 주변에 접근 가능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있더라도 이용 가능한 노선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노선 조정, 신설,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동 단위의 거시적인 분석보다는 더 작은 단위의 미시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권역별, 자치구별 또는 행정동별로 이루어지는 거시적인 분석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비교적 좋다고 평가되는 지역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취약지점을 구별해 낼 수 없는 등 많은 한계가 있다.

곳곳에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지역별 접근성 수준도 차이 커

서울시를 가로·세로 100m 단위의 격자 셀로 구분하고, 셀별 대중교통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행정동 단위의 분석에서는 알 수 없었던 서울 곳곳의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을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서대문구, 종로구 북측지역, 강남·서초구 외곽지역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도 있고, 비교적 대중교통 시설이 잘 갖춰진 강남, 여의도 등 도심지역 내에도 접근성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중심부나 한강 공원과 같이 거주민과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자치구별로는 서남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천구, 관악구, 양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들어가며
Ⅱ.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Ⅲ.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관련 지표 추이
Ⅳ. 정부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대응 추이
Ⅴ. 평가 및 시사점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나 최근의 추이에서나 특이점에 도달한 상태임
- 2018년에는 1.0명 이하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0.8명대로 진입하여 OECD 평균의 ½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임

■ 국민의 저출산 대응 정책수요는 주거문제 해결이 일차적인 가운데, 결혼을 위해서는 고용문제 해결을, 출산을 위해서는 양육비용 해결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도 고용, 주거, 사교육 관련 사회지표들은 줄곧 악화되어 왔음

■ 이와 같은 사회지표들의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은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지난 15년간 시행되어 왔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국민의 정책욕구와는 간극이 있었음을 시사함

■ 따라서 향후 한국의 저출산 대응은 미시적인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서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 및 안정성에서의 차별 해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 불공정 경쟁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인 사교육 규제 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금년 1~2월 중 0%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0%대 초반 수준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면접촉 기피는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공급망 교란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조치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감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여행·숙박·외식 등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다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도 대체로 물가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Shapiro(2020)의 방법을 원용하여 코로나19가 근원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근원물가를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코로나 민감·비민감 물가 및 수요민감·공급민감 물가로 분류한 후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근원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는 대체로 부정적 수요충격으로 작용하면서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근원인플레이션 하락은 대부분 코로나 민감물가, 특히 수요민감물가의 상승률 둔화에 기인하였으며, 이러한 수요민감물가의 상승률 둔화는 상품보다는 서비스 품목에서 뚜렷한 모습이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의 영향은 수요민감물가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요민감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빠르게 둔화되었다가 5월 이후 감염병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향후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따라 코로나19의 물가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요민감물가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차례>

1. 코로나19 발생 현황

2.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현황

3. 코로나19 확산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및 의료이용

4. 시사점

< 차 례 >

1. 2021년 예산안 중 교육 분야 지출

2. 교육 분야 지출의 변화 추이

3.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과 국제비교

4. 교육 분야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목차>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와 역할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제2장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역할

   제3장 중기재정계획의 기본원칙과 기조 설정

제2부 2020~2024년 재정여건 분석

   제1장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

   제3장 국세수입 여건 변화와 평가

   제4장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3부 분야별 재원배분 고려사항

   제1장 보건·복지 분야

   제2장 일자리 분야

   제3장 교육 분야

   제4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5장 R&D 분야

   제6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7장 SOC 분야

   제8장 농림·수산·식품 분야

   제9장 환경 분야

   제10장 국방 분야

   제11장 외교·통일 분야

   제12장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제13장 일반·지방 행정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