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8-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 해결사례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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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포함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지역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관광객의 유입,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발생, 투어리즘 포비아 확산, 관광객 유입을 저지하는 지역주민의 시위임
국내외 사레분석을 통해 관광정책의 라이프사이클을 살펴볼수 있음. 결국 공존하는 룰을 만들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관건임
D2007500「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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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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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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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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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 공간 조성 → 아이사랑꿈터 모형 개발 - 실내놀이터, 부모자조모임, 장난감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및 공동육아 활동 지원 - (설치목표) △(’20) 30개소 △(’21) 50개소 △(’22) 70개소 △(’23) 100개소 - (주요성과) 전국최초 아파트 내 폐원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공동육아시설 개발 및 육아커뮤니티 설치를 위한 제도 마련(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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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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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배려풀(full) 전북’ 함께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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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배려풀 전북’(인식개선 문화운동)을 지역 내에 전개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 도민 의견수렴, 도‧시군‧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10대 실천과제 추진*, 등 지역 내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자녀 직원 우대, 유연근무 활성화, 특별휴가 적극 활용, 출산복지혜택 확대, 출산·육아 직원 배려, 임산부 전용시설 마련, 공공기관 내 출산·육아 장려문화 조성 등 - (주요성과) 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 및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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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423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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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공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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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1(금) 조간 (7. 30. 12:00 이후)부터 |
담당자 |
과 장 이준식 주무관 이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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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5-3981 044-205-3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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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부채비율 지난해에 비해 2.9%p 감소 점진적 개선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사 66개, 공단 85개,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등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은 205조 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은 152조 원으로 나타났다.
○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은 11.5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661억 원 감소, 자본은 11.6조 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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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a) |
2019(b) |
증감 (c=b-a) |
증감률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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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182.9 |
185.9 |
177.9 |
193.4 |
204.9 |
11.5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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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72.2 |
68.1 |
52.3 |
52.5 |
52.5 |
△0.07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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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65.2% |
57.9% |
41.6% |
37.3% |
34.4% |
△2.9%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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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
110.7 |
117.8 |
125.6 |
140.8 |
152.4 |
11.6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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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관점에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사례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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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혐오시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의 참여나 정보공개 없
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혐오시설이지만 반드시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진 전부터 그에 걸맞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담과 이득의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환경
정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제천시는 사업시작 전부터 관련 방안들을
제시하여 환경적 부담과 이익의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차원･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전담팀을 구성
하여 이들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도모하였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 투명성
확보 및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에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셋째, 자원관리센
터 준공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여 시 차원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환경측면에는 환경오
염을 줄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하의 감소는 물론 자원이 순환
되게 만들어 생태적 정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환경정의 네 가지 요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가 공정한 처우, 의미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없이 입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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