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지방의회 백서> 

제7기(2014.7.~2018.6.) 지방의회 백서 주요 수록 내용

 ○ 회기운영 현황 및 회의운영 실적 / 조례제정 및 개폐처리 현황 / 조례 정비 유형 / 질문실적 및 청원처리 실적  

 ○ 행정사무조사·감사 실적 /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현황 / 행정사무조사 실시유형

 ○ 지방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현황(정당별·직업별·학력별 등)

 ○ 지방의회 사무직원 현황 /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현황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방위사업청의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형식적 요건에는 적합했지만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평가 결과가 정책, 조직, 인사, 보수체계 등에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보고서에 대한 대면보고가 부서당 20분에 불과해 심층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발표된 "국방개혁 2.0"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은 특정 과제에 대해 추진기간을 명기함으로써 임기내 추진과제와 중단기적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성을 뛰어넘는 국방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 병렬식, 나열식 개혁과제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제4차산업혁명과 같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게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3천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다.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세대별 고용정책이나 국내외 인력자원 확보와 같은 적응력 강화 정책,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 최근 법인의 토지보유가 늘어나면서 토지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2018년 기준 국토 총면적은 100,378㎢로 2006년 대비(99,678㎢) 0.7% 증가했지만,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같은 기간 중 28.3%나 증가함

- 2019년 4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현행 「법인세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국가 전체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억제가 필요하며, 취득세 중과제도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재도입 타당성은 인정됨
- 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도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은 낮음

○ 취득세 중과제도 도입에 앞서 비업무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할 것으로 의심이 가는 법인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의 경영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부터 법의 주택구입이 개인의 주택구입을 넘기 시작함 따라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짐 

 저축의 역설 (Saving glut)

• 저축의 역설이란, 각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감소시키면 거시적으로는 총수요가 줄어들어 경기 변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
•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며 경제적으로는 ‘과도한 저축’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
• 금융위기 이후 저축의 역설로 대변되는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총수요가 아직도 유의미하게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줄어든 글로벌 수요에 맞추어 공급(생산)부분의 구조조정 압력도 지속될 가능성
• 따라서 최근 미/중간의 무역 1차 합의로 무역분쟁이 완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경기의 하강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요인이지만, 글로벌 총수요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기조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동인(catalyst)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판단

 저축의 역설이 금융시장에 주는 시사점

• 저축의 역설로 인해 총수요 회복이 미진하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공급(생산)측면을 담당하면서 성장해왔던 신흥국의 기조적 경기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
• 최근 IMF의 전망에 따르면 미/중간의 1차 무역 합의로 인해 2020년 글로벌 경제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저효과(base effect) 반영 등으로 인해 체감경기는 여전히 불안정할 가능성을 내포
• 따라서 2020년 신흥국의 성장이 두드러지더라도, 글로벌 저축의 역설 현상으로 인해 신흥국들의 통화가치나 주가의 상대강도는 (선진국 대비) 기조적 강세보다는 제한적 강세에 그칠 가능성을 염두

* 결론적으로 과도한 흑자로 인한 과도한 저축 상황이라는 것이며, 이로인해 경기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임. 결국 총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는가인데, 현금을 살포하는 것으로도 효과가 미진한 것이 글로벌 경제의 고민임. 더구나 한국은 공공도 과도한 저축을 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IMF의 지적이라고 보여짐 

- 농촌인구(외국인 포함)는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뜻함

- 유휴농지는 1990~2018년 동안 총 21만 1,545㏊ 발생했고, 전국 빈집은 1995년 약 37만 호에서 2015년에는 약 3배 증가하여 총 주택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107만 호가 되었음

- 선진국의 경우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음
 (프랑스) ‘농촌법’에서 미경작지 및 과소 경작지의 활용 절차 규정
 (일본) 유휴농지 소유자 대상 ‘이용의향조사’ 실시, 교부금 제도를 통한 유휴농지 발생 방지

* 더미래연구소의 농지비축 제안, 빈집증가 등 변화하는 시대의 환경요소를 점검해보는데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임

- 소상공인,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 소상공인이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7)을 제정하여 2018년 10월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도록 하였 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 상황 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국가가 기준선의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은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좋을 시스템일수 있다고 생각됨

○ 보건의료 환경의 기초 지표인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 아동 발육, 그리고 사망구조 및 사인에 대한 남북한 자료를 비교하였음
○2019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영아사망률3은 13.0으로 남한 2.0의 6.5배임

○ 남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임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하여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2월 17일 유니세프는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밝힘
○단기적으로는 마스크ㆍ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과 장갑, 보안경 등), 진단 키트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의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음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긺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의료자원은 의사인력은 적고 병상ㆍ장비는 많은 편임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서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임

○인구 1백만 명당 고가의 진단 장비(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를 다량 보유한 국가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함

○인구 1백만 명당 고가의 진단 장비(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를 다량 보유한 국가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함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진찰 시간 최소화’를 의미하며, 다음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
• 의료서비스 부문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바, 의료자원(병상ㆍ장비 등)의 과도한 공급 상태가 이용량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Ⅰ-보조금 분야 (감사원)

 *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67조 원, 정부지출의 15% 이상)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부정수급과 효과성 논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 이에 각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부정수급액을 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지원ㆍ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권 개입ㆍ구조적 비리 등을 적발함으로써 정부재정지원의 건전성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2019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국채 백서 「국채 2019」을 발간하였습니다.

2019년에 추진된 국채시장 주요 정책과 함께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 월별 국고채 시장 동향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특정 산업 및 특정 이슈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당기간 동안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특성을 보임.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산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건설투자의 시점 조정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마디로 설비와  건설의 성장기여도는 일시적이라는 분석임. 쏠림현상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투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과 주장이 있음

-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일본식의 장기불황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주택장의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임

- 사후적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됨

- 금리, 조세, 주택공급, 거시건전성 정책등을 이용한 정책조합을 통해 최대한 제어하면서 기술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적그 나선다면 일본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 토지가 소득 불평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소유 불평등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2019년 연말에 발표한 토지 소유 통계자료를 근거로 토지 소유 불 평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 첫째, 2005~2018년 동안 개인토지의 비중은 줄어들고 법인토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혁신’이 아니라 토지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추측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개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보다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는 점이다. 2018년 현재 개인토지는 상위 10% 세대가 68.7%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 토지는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개인토지의 10분위는 9분위의 4.7배이지만, 법인토지의 10분위는 9분위의 무려 18.2배나 된 다.
- 셋째,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한 개인토지의 2018년 지니계수는 0.809로 토지 소유가 극도로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 불평등한 소유 구조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면 토지가 소득 불평 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호에서 다루려고 한다.

【주요 내용】

(총수입) 1월 총수입은 51.2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1조원 감소

ㅇ (국세수입) 1월 세수는 36.5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6조원 감소

*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약 △1.5조원) 포함

** 진도율은 12.5%로 전년동기(12.6%) 대비 △0.1%p이며, 최근 5년(’15∼’19년) 평균 진도율(12.4%)과 유사한 수준(+0.1%p)

- (부가가치세) 1월 세수는 18.5조원으로 환급지급액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1.0조원 증가

* 수출, 설비투자 등에 대하여 환급신고일(예정신고기한, 1.25)로부터 15일 이내(1월말~2월초) 환급 지급

- (교통･에너지･환경세) 1월 세수는 1.3조원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18.11~’19.8월)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0.2조원 증가

- (관세) 1월 세수는 0.7조원으로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0.2조원 감소

* 수입(억불) : (’18.12~’19.1월)892 → (’19.12~’20.1월)864 (3.1%↓)

- (기타) 1월 세수는 4.2조원으로 과년도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1.3조원 감소

(단위: 조원, %, %p)

ㅇ(세외수입․기금수입) 1월 세외수입은 1.6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1조원 감소, 기금수입은 13.2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6조원 증가

(총지출) '20년 1월 총지출은 50.9조원으로 적극적인 조기집행 결과, 전년동월비 6.5조원 증가

* 증가요인(조원) : 일반회계(4.7) + 특별회계(0.7) + 기금(1.0)

(단위: 조원, %, %p)

*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재정수지) '20년 1월 통합재정수지는 0.3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흑자 제외)는 1.7조원 적자

ㅇ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동월비 흑자폭 감소(통합재정수지 △6.6조원, 관리재정수지 △6.6조원)

(단위: 조원, %, %p)

(집행실적) '20년 조기집행 관리사업 1월 실적은 33.3조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10.9% 집행

* 연도별 1월 집행률(%) : (’15)8.3. (’16)8.1 (’17)8.0 (’18)8.6 (’19)10.2 (‘20)10.9

(단위: 조원, %, 누계기준)

【향후 계획】

□ '19년 12월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