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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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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admin | 월, 2020/02/03- 23:17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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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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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현장 탐사를 진행하였다. ‘달콤한 유혹’모둠은 식품첨가물의 위해성을 알아보기위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들을 조사하였다. ‘NN’모둠은 인조잔디운동장이 깔린 한 학교를 찾아가 인조잔디운동장을 관찰하고, 직접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수, 2009/06/1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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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12일 금강 정비사업 선도지구 착공식에서 ‘금강죽이기 불행지구 묻지마 사업 착공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기자회견에서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금강정비사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회원과 참여 시민 70명은 금강정비사업을 운하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의 모습입니다. 따로 기자회견장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뒤편 금강이 어느 기자회견장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과 평화로운 모습을 선사해 줬습니다.


 


  기자회견 중간에 연기결찰서이 공권력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기자회견일 뿐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의 마무리 단계인 ‘삽질공화국 쥐잡기’ 퍼포먼스를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불법집회라고 몰아붙이며 진압을 시도했으며, 결국 착공식 주최측의 설득으로 진압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의 과잉충성이 부른 불상사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이 투입 되지않았다면,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퍼포먼스를 마치고, 행사장(행사장도 아니죠? 밖에서 진행했으니까요)을 떠났을 것입니다. 일부러 국민들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요즘 경찰의 모습인 듯 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경찰이라면 이명박 정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의 의무는 국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라고요!!


 



‘쥐잡기 퍼포먼스’진행을 막기위해 기자회견장 앞에까지 치고 들어온 대한민국 경찰들…. 이게 민중의 지팡이인지… 멀리 뒷편에 보이는 아름다운 금강의 모습이 애처롭게만 느껴지네요..


 


 ‘삽질공화국 쥐잡기 퍼포먼스’는 6월 10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진행한 6월항쟁 기념식에서 이명박 정부가 귀를 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은 시민들의 메세지를 붙여, 귀를 열지 않는 MB형상에게 신문을 구겨서 만든 공을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불법시위라고 막는 경찰로 인해 계획되어 있던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막기만 했으면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퍼포먼스 물품을 진압하는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훔쳐갖고, MB형상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을 잡으라고 세금내며, 뽑아놨더니, 선량한 시민들이 만든 물품을 훔쳐가다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혼란한 틈을 타서 퍼포먼스 물품인 페인트와 신문뭉치를 훔쳐가는 사복경찰들(?)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으로는 경찰이 맞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임시로 신발과 흙을 준비하여 던지는 퍼포먼스로 대신하여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기로 했던 운하백지화국민행동회원과 시민들은 결찰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현장을 목도하며 개탄스러워 했습니다.


 


‘삽질공화국 쥐잡기 퍼포먼스’배경 : 6월항쟁 기념식에서 시민들이 MB착공식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담은 스피커모양의 메모지들이 붙어있습니다.


  

 


스피커 모양의 쪽지 내용중 일부를 보면 위 사진과 같습니다.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이제 도를 넘어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편향 단체에게도 이렇게 막대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들이 오히려 불쌍하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과잉충성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정국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불법집회로 몰고 잡아가는 통에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에서는 9일 오전에 아예 집회신고를 착공식 현장에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어이없게도 집회신고를 내주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착공식 행사가 잡혀서 안된다고 하던니… 계속 따져 물으니, 먼저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더군요. 그래서 집회신고취하를 요청해 볼 테니… 집회신고를 한 단체나 기업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밝히지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집회신고가 되어있어서 취소를 요청해본다고 하면 단체와 신고연락처를 가르쳐주고 서로 협의하여 집회를 취하하고 나중에 신고한 단체에 집회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인이 집회의 신고인인 것처럼 집회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집회신고 취하가 될지 안될지를 왜 경찰이 판단하는지… 정말 자의적인 해석을 멋대로 하는 경찰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속 따져 물으니 행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을 집회신고를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집회신고가 실제로 되어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집회신고 접수는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처음대로 행사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낳지 않았을지….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정부보호를 위한 경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호원들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행사장 옆에서 다른 행사 신고하지 않고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행사장에 간 것인데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경찰! 너무하지 않나요?


 


 국민행동이 준비한 금강을 지키는 염원을 담은 종이 비행기 날리기 포퍼먼스


 


  아무튼 착공식에 다녀온 심정이 너무 찹찹합니다.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금강정비사업이 운하사업임을 널리 알리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국민여러분! 4대강정비사업은 운하사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똑같습니다. 16개 댐과 6m 준설 뭐가 다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댐으로 물을 막으면 물이 썩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강을 막아서 어떻게 강을 살리겠다는 건인지….


  



기자회견장의 모습


 


 22조면 대한민국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예산을 졸속으로 계획된 ‘금강정비사업’ 에 쓰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정정비 기본계획보다 정비사업계획이 먼저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었는데… 하천의 10년을 계획하는 기본계획을 1달 만에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기본계획이 4대강 정비사업계획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요색행위로 진행되었다는 반증이죠. 아름다운 강을 삽과 포크레인으로 무자비하게 만드는 것을 지켜봐야만 되겠습니까?


 


 이명박정권이 사용하는 삽질 정책은 5년 후에 국민들을 파산의 길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기득권층은 자기 배를 또 채우겠지요.. 삽질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정책으로 22조를 돌리면 반갑등록금, 장애인들전원에게 최고급 전동휠체어를, 배굶고지내는 6만명 아이들 에게 맛있는 밥을 주고도 남습니다. 22조면 85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2조나 들여서 강을 파야 하나요? 그 안의 많은 생명들을 무참하게 짓밟아서야 되겠습니까? 모두 함께 싸워 ‘금강정비사업’을 아니 ’4대강 정비사업을 막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착공식이 있던 양화리에 금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에 굳이 삽지를 하려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일부 토건업자와 결탁이 있지 않고서야…. 보시기에 금강이 죽은 거처럼 보이시나요? 금강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금강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진제공 : 여길욱, 유진수, 이순숙(현장에 있던 시민들입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함께 하실분 연락주세요..

화, 2009/06/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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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둔산 로데오거리에서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회원확대캠페인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거리의 시민들을 200여명을 직접만나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환경운동연합 리플렛과 인쇄물을 나눠주며 활동을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더불어 최근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후 대응 활동계획도 홍보했다.
비록 가입한 회원은 없었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환경운동연합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 2009/06/0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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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천에는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을까?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은 5월 한달동안 관평천의 식물·곤충·어류·양서파충류·조류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5월 25일은 관평천의 곤충에 대해 푸름이 사이언스 김기덕 대표님과 함께 곤충의 특징과 분류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표본을 통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각과 촉감을 통해 곤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 오후 실외수업은 7기 하천해설가 송권식 선생님께서 진행하였다. 관평천에 살고 있는 곤충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설명해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이 날 점심은 수강생이 직접 비빔밥의 재료를 준비해 함께 밥을 비비고 나누어 먹으며 친밀감을 높였다.
6월 3일은 관평천의 어류와 양서파충류를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였다. 생태계를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강사이신 오전까지 비가 와 실외수업의 진행여부를 걱정했지만 다행히 점심이 되자 비가 그쳐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 관평천 동화울교와 배울교 부근의 어류 및 양서파충류, 수서곤충을 채집하고 동정하였다. 동화울교에서는 붕어가, 배울교에서는 피라미가 많이 관찰되었고 이외에도 모래무지, 대륙송사리, 미꾸리, 옴개구리, 밀잠자리 수채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월, 2009/06/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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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는 환경영화제가 6월 3일(수) 저녁 7시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시사실에서 진행했다. 시민 및 회원님 50여 분과 함께 했다.
‘농장의 금요일’외 6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영화를 상영했다.
영화주제가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라 부담없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었고,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었다.

월, 2009/06/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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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던 ‘운하건설사업’을 ‘4대강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얼마 전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를 진해하고, 전국12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18조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4대강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死대강정비사업’이며 설명회를 빙자하여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에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5월 11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금강잔혹사’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목, 2009/06/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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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월)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저녁 7시에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에서 주최한
시민, 노동자 인권강좌 프로그램 제 2강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건강권’을
주제로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주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 중 뇌심혈관계질환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뇌심혈관계질환의 원인 중 조직문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을지도
함께 들어보았다.

수, 2009/06/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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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더 짙어지는 5월 23일,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다시 옥천 안터마을을 찾았다.
마을과 대청호 사이에 피었던 노오란 유채꽃은 지고, 들풀은 어느새 무릎높이까지 커 바람에 한들거린다.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지난 4월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새삼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

마을을 걷는 동안 하천해설가 이정님 선생님과 함께 들꽃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지석묘 앞에서 들꽃을 찾아 관찰하고 잎과 꽃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여 나만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다시 마을 입구로 돌아와 정자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공터에서 공동체 놀이를 신나게 하였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웃음소리로 마을이 떠들썩하였는데 마을 어르신분들도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셨다.

이 후, 식물 세밀화 그리기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 식물들을 직접 관찰하며
식물에 대한 기초지식과 더불어 관찰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함께 배운 내용을 기사로 정리하고 6월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대전으로 향하였다.
6월에는 안터마을의 나무를 관찰하고, 자연을 담는 글쓰기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할 예정이다.

수, 2009/05/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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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목) 저녁 7시에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2층 교육장에서 단국대학교 산업의학과 노상철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대전지역 굴지의 대기업,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됐지만 별 성과없이 끝났고, 추가역학조사마저도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모시고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결과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목, 2009/05/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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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은 만화가 임청산 교수님의 옥상텃밭을 방문하였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 들어오는 많은 화분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한 상자텃밭이 이제는 옥상을 가득히 메우게 되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100% 처리되는 과정과 상자텃밭을 만드는 노하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경작을 시작할 수는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옥상텃밭을 일구면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콘크리트로 덮인 뜨거운 도시가 옥상에서부터 시원해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화, 2009/05/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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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가 먹을거리와 학교환경 조사 (인조잔디)를 주제로 현장탐사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두모둠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달콤한 유혹’모둠은 청소년들이 자주 먹는 먹을거리를 조사하기로 하고 마트와 학교매점을 방문해 조사할 품목 및 조사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 공간의 친환경성에 착안하여 각 학교의 운동장이 다름을 알고, 최근 불거진 인조잔디운동장과 모래운동장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웠다. 6월에 있을 현장조사에서 꼬마물떼새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화, 2009/05/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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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해설가의 대전천 모니터링은 5월에도 계속되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순숙 회장님을 비롯하여 고영득, 고희경, 동혜경, 이성숙, 이영, 이정님, 정천귀, 조선호 회원님께서 함께해주셨다.
모니터링 1지점인 대전천과 대동천의 합류부에 도착해 팀별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1팀은 식물-곤충, 2팀은 어류-양서파충류, 3팀 조류-경관) 이번 모니터링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조류의 이소(둥지를 떠남) 관찰로, 흰뺨검둥오리가 9마리의 새끼를 이끌고 물풀 옆에서 노니고 있었다. 옥계교에서도 알락할미새가 3-4마리의 새끼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 2지점인 옥계교에서는 운전초기부터 유지용수의 악취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던 역펌핑이 아직도 악취와 생물서식 환경을 위협하며 진행중이었다.
생태하천복원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길 바라며 하천해설가는 6월에도 대전천을 찾을 것이다.

*사진: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

화, 2009/05/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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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를 흐르고 있는 관평천의 자연생태를 배우는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이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4월 29일은 “도심 속 하천의 이해”와 “하천느끼기”라는 주제로 정천귀 환경교육센터 소장님께서 열띤 강의를 하셨다. 물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하천의 구조와 기능, 대전의 3대하천과 관평천 등 하천 전반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오후에는 관평천 종주를 하며 관평천의 구조와 식생에 대해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6일은 “환경교육과 자연체험교육”을 주제로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 환경교육의 역사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나게 말씀해주셨다. 특히, 구체적인 교육현장을 예시로 들어 앞으로 생태해설가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되었던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구본학교수님께서 “하천과 습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해주셨다. 습지란 무엇이고, 왜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과 우리나라의 습지에 대한 다양한 사진자료를 준비해 습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셨다.

월, 2009/05/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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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1급수에만 서식하는 도롱뇽 1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던 계족산 임도건설 현장을 환경감시단이 다녀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측구와 계곡이 맞닿아 있는 곳에 생물들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측구의 깊이가 깊어 생물사고가 우려되므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한바가 있다.
환경감시단은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 여부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임도건설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도롱뇽과 같은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목, 2009/04/3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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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안에서 생태적으로 살기가 지난해에 이어 2009년에도 진행된다. 2009년에는 ‘한뼘 텃밭 가꾸기’로 우리집 베란다, 마당에 푸른 생명들을 키우고, 식탁에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지키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난 4월 25일에 미니텃밭을 분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안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는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직접 상추와 근대, 방울토마토, 고추 등 모종을 심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 2009/04/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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