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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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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admin | 월, 2020/02/03- 23:17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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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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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텃밭선생님2기 수료식이 시의회 4층에서 있었습니다.
수료식을 축하하며, 도시농업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총 참가자 32명 중 수료자 분이 30명일 정도로 참석률도 좋고, 적극적인 분들이 모여 텃밭선생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많은 관심보여주신 시민여러분, 프로그램에 강의를 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 텃밭 선생님양성프로그램을 통해서 친해지시고, 한 뜻을 모으신 학생 10여분은 대전시 서구 오동에서 개인텃밭과, 공동텃밭을 함께 일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4월 26일부터는 총 5회에 걸쳐 심화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수, 2011/04/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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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여명의 충남대 학생들과 캠퍼스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후천사단 활동이 올해에도 30명의 학생들과 함께 첫모임을 가지고 시작을 알렸습니다.
4월 14일 충남대 경상대 강의실에서 있은 첫모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기후천사단을 신청한 학생들간에 얼굴을 익히고 올 한해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천사단의 지도교수를 맡아주시기로 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집행위원이신 충남대 경제학과의 이기훈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해 주셨습니다.
기후천사단은 4월 30일(토)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문제를 다룬 일본영화 ‘동경핵발전소’를 감상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 2011/04/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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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으로 우리 지구 온도를 낮춰봐요^^
푸름이 첫 수업을 이론 수업과 감자심기, 상추모종심기, 파종하기등 체험수업으로 가졌어요.
이영선생님의 ‘똥벼락’ 동화수업이 텃밭 거름을 이해하는데 한층더 도움을 주었지요.
친구들과 공통점을 찾으며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 텃밭친구들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교실수업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모습이 정말 너무도 멋졌답니다.^^
부모님이 싸주신 맛있는 도시락을 친구들이랑 나눠먹고 선생님드시라며
고사리같은 작은 손에 내미는 김밥! 우와~~정말 맛있었답니다. ^^
드디어 오후에 있은 우리들의 텃밭 체험 수업!
씨감자를 심고 상추모종도 심고 쑥갓이랑 청경채 씨앗도 심었지요^^
우리 친구들과 만날 5월 수업땐 어느 새 쑤~욱 올라온
감자싹, 상추, 쑥갓, 청경채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대되죠?^^
우리 푸름이 친구들~ 정말 잘해 주어서 많은 칭찬 해 주고 싶어요.
아침 일찍 도시락 준비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 2011/04/1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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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1빗물조사단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 같이 꼬마물떼새 활동을 할 친구들은 30명!
3월 26일, 다른 학교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이라 어색어색하게 시작했지만, 게임을 하며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빗물저장이용시설을 둘러보며 빗물을 그냥 버리는 물이 아닌 물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작년과 달라진점!
1. 내용이 달라졌어요~작년엔 친구들이 하천과 생태 조사활동을 하고 활동소감을 블로그에 올리는 프로그램이었고, 올해는 빗물저장이용시설들을 둘러보며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 회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어요~작년보다 현장조사 활동이 더 늘었거든요^^
2. 한달에 2번의 활동을 합니다~작년에 매달 1번씩 이루어졌던 활동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7월까지 이루어지는 빗물조사단 활동을 통해 한층 고등학생 친구들이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 2011/04/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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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두 곳의 생명텃밭을 만든데 이어 올해도 서구 만년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다 생명텃밭을 조성하는 공사가 지난 3월 24일(목)에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십분살려 텃밭선생님 1기 어르신 10여분의 도움속에 진행된 이 날 텃밭공사는 평송문화센터 뒷쪽에 위치한 경사진 자투리땅을 쿠바식 오가노포니코 텃밭으로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보기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아 보였지만 막상 땅고르기에 나서니 잔디가 남아 있던 곳이 많아서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마저 춥고 비마저 오는 가운데 고생해 주신 정천귀 선생님과 텃밭선생님 1기 분들께 감사드리며 완성된 텃밭이 평송문화센터 방과후 어린이들의 훌륭한 텃밭 실습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화, 2011/04/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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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0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 열띤 호응과
열기를 더한 푸름이 부모모임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관계로 10여분정도가 참여하셔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로 웃음꽃도 피우고,
내 옆에 함께 숨쉬고 있는 환경의 소중함도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셨다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지끈공예를 수업하시는 김정미선생님과 함께
지끈을 이용하여 예쁜 꽃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의 고도의 집중력(^^)에 정말 감탄하였답니다.
모쪼록 우리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한해동안 알차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목, 2011/03/3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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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 속에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김명경 대전시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갑천 구간은 지난 1998년 갑천 우안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을 시작으로 서남부 생활권 개발,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 등 대전시의 개발계획과 이에 맞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부딪치면서 10여 년 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곳이다.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보전을 위해서는 ‘구간별 적절한 관리대책 마련’, ‘사유지에 대한 관리계획 마련’, ‘호수공원 대신 갑천습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월평공원-갑천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월평공원-갑천 구간은 대전시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생태계가 단절된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천 수변구역과 하중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월평공원에는 낙지다리, 잠자리난초, 이삭귀개, 땅귀개와 같은 멸종위기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황조롱이, 원앙,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미호종개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정골 터널공사와 갑천정비사업, 시민들의 이용률 증가 등으로 생태적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각 구간별로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생태계 보전 방안에 대해 “우선, 갑천 수계와 월평공원 계곡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생태계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국유지 및 사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 갑천수역 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와 ‘생태경관보전지역’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월평공원 및 갑천 양안지역의 전답의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갑천 우안에 위치한 전답 및 습지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 등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좌안에 계획된 호수공원 조성시에는 시민 친수공간과 갑천의 배후습지 구간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 소장은 끝으로 “월평공원-갑천 수변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갑천 수계의 경우, 생태경관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월평공원의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태경관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진하 환경부 UNDP GEF 국가습지사업단 팀장은 “도심 안에 월평공원-갑천 구간과 같이 우수한 생태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이는 대전의 가치를 높이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립중앙과학관 이상명 박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이 지역의 보호가치에 대해 얼마만큼 공감대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대전시가 이에 얼마만큼 올바르게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갑천을 넓혀 습지공간을 확대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시의원도 “대전시가 갑천 바로 옆에 2500억 원을 들여서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드는 것 보다 자연하천구간을 잘 보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대전시가 이미 월평공원 관통도로 공사로 인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 이 구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결코 대전시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월평공원·갑천 구간, 대전시 가치 높이는 큰 자산” – 오마이뉴스

목, 2011/03/3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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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첫 발을 내딛은 ‘환경사랑방’이 올 3월로 열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주변이나 생활 속의 환경이야기를 부담 없이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환경사랑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인 사랑방 손님들의 참여로 인해 일 년을 성공리에 지나왔다는 평가입니다.
환경사랑방 1년을 기념해 3월 17일(목) 열린 우희종 교수의 기념 초청 강연은 대전시민아카데미와 공동주최로 기획되었는데 50여명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최근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희종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복잡계 논리를 이용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한편 인간의 욕망을 위해 생명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류의 행위에 대해 신랄한 질타를 가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도 초동방제의 실패, FDA 유전자 분석자료 무시 등 이명박 정부의 책임회피 정책에 사태가 커진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환경사랑방도 어김없이 4월 세 번째 목요일 7시에 열리니 환경을 사랑하는 회원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 2011/03/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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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에는 이민선(원예치료사) 선생님께서 텃밭을 이용한 원예치료, 즉 다른 사람(학생, 환자 등)과의 교감과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수강 하시는 학생 분들 중 허건영 님께서 특히 이 수업에 공감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귀농을 결심하시고 아내분과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데, 텃밭을 하면서 아내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수업이 재미있었다고 하셨습니다.
3월 10일에는 정천귀(대전도시텃밭연대) 선생님께서 현재 대전지역에 있는 텃밭들 중 현충원 근처에 있는 구암터에 가서 퇴비만들기를 직접 실습 수업해주셨습니다.
학생분들도 너나할 것없이 직접 나서서 퇴비만들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3월 15일에는 문승주(대전농업기술센터) 선생님께서 작물의 영양장해와 병충해 진단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뿌듯하시다는 이야기해주셨고, 작물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1/03/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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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YWCA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와 함께하는 환경교육이
매주 금요일 진행됩니다. 3월과 4월은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해, 5월부터 텃밭과 자연체험 등 자연을 느끼고 알아볼 예정입니다.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방과 후 수업이라 피곤할만도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눈은 똘망똘망합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선생님~ 지난번에 TV에서 투발루 나왔어요’ ‘투발루에 대해 일기를 썼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잘썼다고 칭찬해주셨어요’ 등등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수업을 하는 저도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3월 18일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이지만 과연 적절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에너지의 과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히, 일본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1/03/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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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얼룩질 4대강 사업 바로 알기
금강정비사업 저지 및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 열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과 4대강 저지 범대위는 11일 14시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금강정비사업 저지 및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4대강 사업이 난개발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향후 4대강 사업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회원 및 시민 20여명이 함께 했다. 4대강 범대위와 함께하는 이번 강의와 간담회는 전국을 돌아가며 3~4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인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원일 위원이 ’4대강 사업 저지활동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여는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4대강 사업, 내일 완공되어도 오늘 중단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 대응방안’에 대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강연이 있었다.

유원일 국회의원의 여는 강연으로 시작했다. 유원일 의원은 강연의 선진국들은 강을 복원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과거로 회귀한 것 자체가 4대강사업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훼손된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위해 개발비용에 비해 10~30배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며 개탄스러워 했다.

또한, 4대강을 살리겠다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사업은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막개발 토목사업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복원을 위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강연회에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며, 정부도 이미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이 완공되면 이제는 강이 아닌 낙동강호 1호, 낙동강호 2호… 이렇게 불리게 되며, 하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이 완공될 경우 지하수 수위가 상승되면서 농경지가 침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에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측한 것에 비해 훨씬 방대한 면적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의 역동성을 무시한 4대강 정비사업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준설을 진행해도 다시 복원하는 역동적인 하천이 우리나라 강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준설지역은 3/4가 복원된 지역도 있다는 첩보가 있기도 하다며, 4대강사업은 매년 준설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4대강 사업은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운하사업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계획만 있는 막개발 사업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선진국들은 하천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자는 모토로 복원하는 여러 사례를 보고했다. 2000억원의 공사를 보고서 숫자 몇 개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분개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010년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대응에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자’라는 구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수법 개발에 의해 전국토가 23.5%가 개발가능지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전국토를 개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정책적 접근으로 나온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토건세력을 위한 토건세력에 의한 토건세력에 법이라고 실날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국가안보와 군사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법이라 설명했다. 또 수자원공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혁신도시(2만평) 50개 이상 개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서민적이고 대운하와 연결된 특별법으로 날치기 통과 시킬 수밖에 없는 진정한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전망이나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유진수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상황실장은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에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실적인 내용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를 철거하는 것에대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 2011/03/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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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월부터 12월 매주 금요일마다 대전YWCA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합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5,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을 쉽고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와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시간에는 1년동안 함께 나눌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토론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4월은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5월부터는 자연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3월 4일에 기후변화 첫 수업으로 ‘투발루를 아시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러 위험에 놓여있는 남태평양의 투발루의 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수면 상승, 침수, 가뭄, 산호의 백화현상 등 여러 현상을 사진을 통해 보면서 기후변화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하는 문제임을 인식했고, 기후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투발루에게 편지를 써보면서 앞으로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 2011/03/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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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대전천에 물고기가 떠올랐다. 대전천 상류 상서동에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지역은 지난달 구제역감염돼지 약 2,000두를 살처분한 매립지가 있어, 구제역 침출수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다행히도 원인은 구제역 매몰지 때문이 아닌 황산물질 유통공장에서 무단으로 황산을 방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산성인 황산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들이 녹거나 타죽은 것이다. 이로인해 자연을 지켜야할 피라미 동사리등의 물고기 수백바리가 집단 폐사했다. 동구청은 업체를 고발조치 하였다. 하지만, 이런 생물사고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3대하천에서는 매년 이런 생물사고가 끈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런 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조치와 함께, 평상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내 오염물질이 유입될시 한번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규모 생물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수, 2011/03/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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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에 개강한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
3, 4강 교육에는 텃밭백과의 저자 박원만 선생님과 귀농운동본부의 안철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원만선생님께서는 작물의 성장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공주 쪽에서 텃밭을 가지고 계시는 박원만 선생님은 작물들 뿐 아니라 닭도 직접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작물들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안철환 선생님께서는 농사력과 절기력이라는 주제로 농사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과학같은 이론을 강의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절기와 그 절기에 따른 농사법을 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현재 5강까지 이루어진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텃밭선생님들의 수업참여도와 집중도가 높고, 적극적인 수업분위기입니다.

수, 2011/03/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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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삼일절을 맞아 금강정비사업 6공구 공사현장인 금강보가 바라보이는 공주 둔치 공원일대에서 전국의 개신교 신자 500여명이 모여 한 마음으로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금강을 위해 기도회를 갖고 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종단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개발저지4대종단연대회의’에서 마련한 행사로 3.1절을 맞아 한강(천주교), 금강(개신교), 영산강(원불교)에서 각각 동시다발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인 공주 인근 금강에서 개최된 ‘3.1절 개신교 금강기도회 및 순례’는 대전충남지역개신교 신자들뿐만 ‘금강을지키는 사람들’ ‘생명의강지키기기독교행동, 향린공동체 등이 함께 참여해 무분별한 막개발로 신음하는 금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도 종교인들의 뜻 깊은 행사의 마지막 행사로 치러진 금강보 무너뜨리기 퍼포먼스 연출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의 힘찬 함성과 함께 일순간 힘없이 쓰러지는 ‘모형보’를 보며 저 멀리 시야에 들어오는 시커먼 금강보도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 2011/03/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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