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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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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admin | 월, 2020/02/03- 23:17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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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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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토) 환경연합 사무실에서는
우리 푸름이들의 왁자지껄~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문에 들어갈 내용을 토의하느라 서로 이야기하고,
열심히 기사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친구들이 기특했답니다.

아직은 많이 엉성해서 신문에 넣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진 않지만
머리를 맛대고 우리 푸름이들의 이야기를 신문에 담으려 노력
하는 시간이었답니다.

화, 2011/11/1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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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운동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환경교육운동가들의 교육과 운동, 삶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준비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새로운 방법들 – Living Library(사람책), Open Space Technology(열린토론)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외에도 생명의 숲,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오신 많은 활동가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 대한 평가도 할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딱딱한 워크숍이 아닌, 서로가 소통을 할수 있는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중 다른 활동가들이 현재 활동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 되어 있다고 되어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였는데, 준비과정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활동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보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2박3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언젠가 다른곳에서 다시 만나는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것을 얻고 왔던 워크숍이었습니다.

월, 2011/11/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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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를 부는 사람들 2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규봉 의장님 지도로 고병년, 고은아, 김기윤, 박영선, 양영모, 윤일선, 이규봉, 이수호, 이시원, 이종상, 임동순, 임동진, 장재완, 허희승 회원님이 함께 배우고 계십니다.

하나쯤 악기를 배우기 싶어서, 국악도 배우고 싶어서, 학예회 준비를 위해, 나도 재능기부라는 거해보고 싶어서 등 배우는 목적도 가지가지…….

피리 부는 것이 아직은 모두에게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자세를 바로하고 배에 힘을 주고 온힘을 다해 불지 않으면 ‘픽’ 소리 조차 안나거든요.

2번째 모임, 아직은 모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리소리가 주는 묘한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1차 목표는 총회때 공연으로 할까요 ㅋㅋㅋ

혹시,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함께하세요.^^

목, 2011/11/1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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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목), 19번째 환경사랑방이 열렸습니다~

불교 정토회 안에서 ‘에코붓다’ 모임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황사숙 선생님께서 환경사랑방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오셔서 황사숙 선생님께서 불쑥 내미신 필름통.
뭔가 싶어 그 안을 봤더니, 가늘고 긴 막대기들이 들어있더라구요. 알고 보니, 자연물 이쑤시개라고 하시면서 강아지풀로 만들었다는 설명도 해주시는데, 재미있는 환경실천을 하고 계시구나 공감이 확 왔습니다.

에코붓다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잠시 들어볼까요?
-100일 동안 지킬 13가지 환경생활 수칙 공책,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반찬이 모자랄 때 한접시를 받는 것보단 ‘김치 두 쪽 더주세요~’하기, 화분 비워서 지렁이 키우기, 락앤락을 가지고 다니다 남긴 음식 싸오기 등등

환경을 위한 일이지만, 다르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지않았냐는 질문에, 환경을 위한 일이기에 나중에는 친구들도 다같이 ‘오늘은 우리 음식 남기지 말고 다 먹어보자’라며 동참했다고 유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주군청에서는 지렁이 사육장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은 물론,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까지 얻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큰 의미를 뿜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이 단지 커다란 행동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사랑방 마지막쯤 서로의 생각 이야기 시간이 있었는데요.
허건영 회원님께서는 환경연합 회원이 되기 전에는 솔직히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렸는데, 지금은 버려져 있는 쓰레기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연합에 참여하면서, 회원님들께 환경을 위한 작은 변화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수, 2011/10/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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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대청호 농산물 보따리 배송이 있었습니다.

정말~고소한 두부, 유정란, 현미, 대추, 쌈채소, 아욱, 호박고구마,
정말 물많고 달콤한 배까지 푸짐한 보따리였습니다.
이거 마이너스나서 큰일 났다는 우리 대청호농민연대 이성숙 부장님의
사랑어린 푸념과 함께 보따리 하나 하나에 사랑과 정성이 가득 가득 담겼답니다^^

살짝 귀뜸하자면 다음달쯤엔 청국장이나 들기름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수, 2011/10/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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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2일 아침부터 약하게 내리는 비와 함께
덕실마을과 함께하는 생산지 농촌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번행사는 환경연합 가족회원분들과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 선생님과 어린이들,
경실련의 가족회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날 밤부터 약하게 내린비로 땅이 많이 젖어 있을 것 같아 체험이 어려울까
걱정되는 아침이었지요~
약하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출발!

옥천군 안남면에서는 ‘배바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역 먹거리를 제공해주십니다.
이는 대청호를 둘러싼 지역인근의 농민들과 대전 시민들간의 먹거리 교류를 통한 순환의 삶을
실천하자는 로컬푸드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지요.

어른들은 송윤섭 대표님이 준비하신 특강을 듣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과 어릴 때 추억을 더듬으려 함께 가재잡이에 나섰습니다.
정말 가재가 있을까?…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가재를 잡으며 놀았지요.
물론 가재는 다시 놓아 주었답니다^^
가재잡기에는 흐린날씨에 간간이 내리는 이슬비가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가재잡이를 끝내고 내려올땐 어느새 비는 멎고 구름이 걷히고 있었답니다.

맛있는 삼색 수제비와 칼국수를 만들어 먹고
내리는 비 때문에 자칫 취소 될 뻔한 고구마 캐기 체험을 했답니다.
비로 인해 땅이 젖은 탓에 오히려 고구마가 호미질 몇번 만에 쑤욱~
마치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어른들이 더 신나하며 고구마를 캤습니다.
땅만 파면 고구마가 나오는 줄 알고 이미 고구마를 캔 자리를 계속 호미질을 해대는 친구들^^
삶은 고구마로 새참도 먹다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아침에 비때문에 살짝 걱정하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오히려 그래서 더 즐거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음번 농촌체험 활동때는 더 즐거운 일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 2011/10/2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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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두고 ’4대강 새물결맞이’행사를 오는 22일 한강 이포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강유역 단체들이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다”며 “이제부터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북 60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1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공을 지난 10월 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를 곧 이명박 정권의 성공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제부터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금강살리기로 인해 나타난 6가지 유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금강에 건설된 3개의 보는 벌써부터 녹조가 나타나고 있어 담수로 인한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준설에도 불구하고 웅포대교와 백제큰다리 등에서 벌써부터 재퇴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행침식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청양 목면 치성천의 경우 하천 바닥이 2m가량 쇄굴되면서 하천 내 논이 붕괴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준설로 인해 하중도와 모래톱, 백사장, 갈대밭 등 주요 습지가 훼손되거나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준설선 기름유출, 물고기 떼죽음,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문화재보호구역 불법 훼손 등 금강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고와 문제가 노출됐고, 지난여름 우기에는 침산보 붕괴와 부여와 논산일대 침수, 둔치 공원 식재 나무 고사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제성도 낮고 반환경적인 소수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2000억 원이 넘는 건설비 낭비와 이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불러왔고, 준설과 보의 건설로 인해 시민들이 쉽게 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친수구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과거 시화호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22조원이 들어갔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20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이었다, 최소한 광적인 속도만이라도 우선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며 “하지만 이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마저 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후 금강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또한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이상덕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는 “국민 75%가 반대하는 4대강을 이명박 정권은 불도저처럼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혈세는 낭비됐다”며 “이제는 우리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두고두고 이 정부의 횡포를 후손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강의 과거가 우리강의 미래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오는 11월 24일에는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금강 행정소송 항소심 3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앞서 11월 7일에는 세종보와 공주 곰나루, 공주 백제큰다리, 청양 목면 가마교 등에서 현장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화, 2011/10/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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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9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아파트 놀이터에 30여 명의 건장한(?)사람들이 모였다. 30여 명의 사람들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철도시설공단의 사원들이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철도시설공단은 2007년부터 도심지역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사업을 올해는 용두아파트 놀이터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올해 시행하기로한 용두동 놀이터는 2007년 맨처음 사업을 시행한 아름다운 놀이터 1호이다. 5년전에 시행한 놀이터가 그동안 가꿔지지 못해서 올해 다시 관리를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를 위해 아침부터 용두아파트에를 찾은 30여 명의 사람들 덕에 활기가 넘쳐난다.



작업이 시작되고 올해 진행하기로 한 관리를 위해 역할이 분담되었다. 올해는 외벽페인트 칠, 모래깔아주기, 벽화그리기, 벤치교체 등등의 여러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시소가 너무 낮아서 어린이들이 탈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의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시소를 높이기 위한 삽질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깊이 박혀있는 시소를 올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다. 다행히도 2시간의 노력끝에 시소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참여한 사람들의 환호성이 이어졌고,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시소를 탈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 즐거워 했다.


대형공사(시소작업)가 끝나고 본래 맞기로 했던 역할에 작업분장을 했다. 용두아파트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서 벤치가 매우 중요했으나 너무 부실했다. 그래서 다른놀이터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벤치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대단위 용접작업을 통해 벤치가 새로 놓여졌다. 새로 놓여진 벤치에 앉으신 어르신들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다.





작은 벽에는 아름다은 벽화도 그려졌다. 회색의 벽에 흰색의 바탕이 칠해지고, 예쁜 그림들이 하나둘씩 그려지면서, 아름다운 놀이터의 벽화도 완성되었다. 벽화와 함께 찾아오는 아이들에게는 ‘환경나무 만들기’와 페이스페인팅을 해주기도 했다. 찾아왔던 아이들은 너무 예쁘게 만들어줘서 매일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음으로 화답해줬다. 





마지막 남은 대형작업은 모래깔기이다. 오후 3시경 모래차가 들어오고 손수레와 삽질을 통해 놀이터의 바닥에 노래를 깔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삽질이 시작되자 건장한(?)사람들이 하나둘씩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40~50대인 남성들은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던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남는 힘을 자랑하는 분들도 함께 했다. 아무튼 2시간여 동안 열심히 모래를 퍼서 나르고 보니 마치 집에 장판을 새로 깔은 듯 놀이터가 완성되었다.

토, 2011/10/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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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 성광진선생님과 아고라동아리학생들!
안도현회원님,신옥균회원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무주 환경지킴이 남희수선생님의 해설과 함께
무주 굴암리 마실길을 출발하여 요대마을을 지나 용포리 서면마을 남대천까지

걸어가는 중간중간 과수원에 사과와 감(홍시)이 너~~무나 탐스럽게 익어
동심으로 돌아가 옛시절을 떠올리며 서리하고 싶은 마음을 꾸~~욱꾹 누르며….

알록달록 곱게 물든 단풍잎도 줍고
알밤도 줍고
한들한들 갈대밭에서
멋진포즈로 찰칵!!
사진도 찍고

숨한번 크게 쉬면 가을 향기가
몸속 가득 채워지는 듯 하였습니다.

물소리와
바람소리와 벗하며
가을을…
가을을 맘~~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옥균회원님께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메일로 올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1/10/1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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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대전생명텃밭연대가 주최한 대전텃밭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텃밭을 서로 누가 잘했나 견주고 순위를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 다같이 텃밭을 통해 즐거움과 공감대를 얻자는 취지에서 열린 날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대전지역에서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들이 모였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아이들과 교육의 장으로 텃밭을 가꾸는 곳, 노인들의 휴식처이자 또다른 일거리로의 전환을 꿈꾸는 곳, 집에서 텃밭을 통해 가족간의 공감대 형성 및 친목을 도모하는 곳 등등 여러 사연과 이야기를 가진 도시농부들이 모였습니다.

총 23팀이 이 경진대회를 신청해주셨는데, 그 중에 8팀을 뽑아 자기 텃밭에 대한 발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심사위원 및 청중평가단(50여 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텃밭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신 권오원(민들레어린이집), 오정하(평송청소년 문화센터) 회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셨고, 수상까지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전의 녹지율을 높이는 도시농업.
바른 먹을거리를 배울 수 있는 도시농업.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화, 2011/10/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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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찬 간사입니다~!!
지난 15일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자전거 발전기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미 사무실에도 자전거 발전기가 있었고 자전거 발전기를 더욱 알고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서자마자 비가 억수같이 내려와서 많이 당황했지만, 바로 지하철로 연결된 통로가 있어서
비는 맞지 않고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쪼~끔 비 맞고 무사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와계셨고, 서울뿐 아니라 광주, 인천 등지에서도 오셔서
함께 워크샵을 들었습니다.

워크샵을 진행해주신 분은 문장만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얼마전에 SBS에서 방영된 다이어트프로그램 “빅토리”에서도 자전거 발전기로 4시간 동안 모은 불로 놀이동산 불을 키는 것을 보았는데, 10대가 넘는 자전거 발전기가 모두다 문장만 선생님께서 만드신 것 이더라고요

그외에도 개그콘서트- 달인에서도 문장만 선생님의 자전거 발전기를 보았는데요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수 있는 자전거 발전기라 감명깊었습니다.

이론수업을 하고, 실습에 들어갔는데,,

전기나 기계쪽에는 문외한인 제가 듣기에도 부담이 없는 설명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발전기 모터가 한정된 모델로 만들어지고, 부품을 가공해야한다는 점이 조금은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문장만 선생님과 모르는것도 물어보고, 같이 만들다 보니 시간이 아주 금방 쓩~지나갔습니다.

완성후에는 직접 자전거에도 타보고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무이상없이 잘되더군요~!!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에도 자전거 발전기가 있지만, 그냥 돌려보는것보다 실습도 하고 제대로 배워서 돌려보니 앞으로 자전거 발전기를 다른사람들에게 설명할때 더욱 유용할거같습니다.

다음에도 자전거 발전기 워크샵이 열리면 또 참석하여, 지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싶네요~감사합니다

화, 2011/10/1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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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들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목, 2011/10/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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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 친구들 활동 모습입니다^^

목, 2011/10/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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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김형배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텃밭교육 뿐 아니라 에너지교육을 해주기 위해 직접 만든 교구를 가지고 와서 다른 선생님들께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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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명의 텃밭선생님(1기, 2기)들께서 2011년에 조성된 생명텃밭 6곳(총 13곳 중 6곳)에 직접 파견 나가셔서 텃밭 관련하여 여러 활동과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6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이루어지는 이번 활동은, 텃밭선생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살려서 올해는 시범사업기간으로 삼으며, 텃밭선생님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1/10/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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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는 조금 활발하게 해보자는 취지로 궁민대잔치에 기후천사단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적은 천사단원이 참여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10월의 시작을 알차게 보냈답니다.

우선 환경연합 관련 자료를 이젤에 세워놓은 뒤 에코 노트 만들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천사들이 먼저 끈 묶는 방법을 배웠답니다.

서책을 만드는 방식으로묶어서 줬거든요~

그런 다음 시민들이 직접 노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종이와 끈을 나눠준 뒤 끈 묶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에코노트의 뒤에 환경을 위해 한가지 약속하기 칸에 자신의 약

속을 적도록 하고 이쁜 나무 모양 도장을 종이 뒷면에 찍어서 손도장으로 직접 나뭇잎을 채우는 방식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연합 응모권 안내를 해주니 모두 좋아하면서 응모권에 글도 쓰고 갔고요 ^^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증샷 쾅! ㅎㅎ

오전부터 만드는 방법 및 환경연합 안내를 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하고 가는 모습

을 볼때 기분이 흐믓했답니다.

벌써 다음 활동이 기대 되네요!! 기후천사단 파이팅 입니다~

by 기후천사단 2기 나영혜

수, 2011/10/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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