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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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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admin | 월, 2020/02/03- 23:17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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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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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12년 회원확대 ’350 퍼즐완성하기’ 진행중입니다.

퍼즐이 한 칸, 두 칸 채워지고 있습니다. 350명의 당찬목표와 함께 진행중인 회원확대운동이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채워지고 있는 칸들을 볼때마다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그동안 회원이 되어주신 여러분 덕에 대전환경연합은 올곧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월평공원 관통도로 대응활동과 4대강대응활동, 그리고 3대하천 복원활동 등은 회원 여러분의 힘으로 힘차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생태교육 등을 통해 만난 회원 여러분들을 보며 대전의 희망을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기만 합니다. 대전시민 1%가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쾌적한 대전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 할 것입니다.

회원확대로 350개의 퍼즐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 미래의 환경을 위해 환경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지구온난화와 개발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은 환경연합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 2012/04/2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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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토요일 오후 1시, 충남대학교 문원강당에서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앞으로 1년간 350캠페인에 참가할 대전시민 63여명이 모였습니다.
먼저 아직은 생소한 350이란 숫자의 의미를 알아보고 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기온측정,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측정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게 될 대전의 열지도, 그리고 기온과 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첫걸음이었던 350오리엔테이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금, 2012/04/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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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일) 임원 봄모꼬지를 다녀왔습니다. 8분이 함께 월평공원 하천변과 도솔봉 산행을 했습니다. 걸으면서 만난 양서류들의 올챙이들이 하천의 웅덩이를 가득체우고 있었습니다. 봄이 온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두꺼비올챙이와 도롱뇽올챙이 산개구리올챙이 등이 자라서 월평공원의 새로운 터주대감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자 봄꽃들이 반겨주었습니다. 개불알풀, 양지꽃, 벗꽃까지 봄의 아람다운 꽃들은 산행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산 정상에서본 서남부의 변화상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좋은 경관이었는데, 많이 변했다는 탄식부터, 월평공원의 생태계를 걱정하는 마음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내원사 공터에서 준비해온 과일과 김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준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원사에서 모꼬지를 마쳤습니다. 따뜻한 봄이 전해주는 많은 감성들을 느낄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래봅니다.

수, 2012/04/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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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오리엔테이션 이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친구들끼리 더욱 재밌게 활동할까? 라고 말이죠;

지난 4월 14일에 있었던 꼬마물떼새 2강은, 붐날에 눈녹듯 어색함은 조금씩 날려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친해지는 게임과 토론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했지만, 야외활동이고 날씨도 따뜻해 모두의 마음도 따뜻해졌나봅니다^-^

350캠페인의 일환중 하나인 인증샷을 찍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중 하나인 도시농업의 첫걸음인 상자

텃밭을 만들어 각자 가지고 갔지요~

쌈채소류를 심었는데, 잘 키운다음 잘 먹었으면 좋겟습니다. 자기손으로 키운 먹거리니깐요 ㅎ

암튼,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꼬마물떼새 2강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중간고사 후인, 5월 12일 입니다.~

꼬마물떼새 친구들, 시험 잘 보셔용~

화, 2012/04/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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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대청호보따리가 발송되었습니다.
신청하신 회원님들, 잘 받으셨나요?
이번 배송에는 쌈채를 생산하시는 이호순 선생님과 아드님께서 직접 쌈채를 가지고 오셔서 함께 보따리 작업을 하셨습니다. 각종 채소 이름도 알려주시고 귀농하셨던 이야기 들려주셔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 사진은 보따리의 B형에 포함되었던 약콩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발 부분의 착색이 있어서 첨에는 상한건가 깜짝 놀랐는데, 약콩으로 재배하면 콩색깔 때문에 물이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농약콩나물은 아래의 글처럼 원래 뿌리부분이 갈색을 띤다고 합니다.
발이 길고 때깔이 좋지 않아 실망하셨나요?
그러나 통통하고 하얗고 발이 짧은 콩나물에 얼마나 많은 농약이 처리될까요?
각종 살균제와 생장촉진제를 처리한 때깔 좋은 콩나물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건 아닐까요?
몸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은 뿌리 부분에 더 많습니다. 뿌리를 살린 콩나물요리 한번 시도해 보시죠!

농약 콩나물의 특징>
▷ 청정 콩나물에 비해 식용부분인 배축이 두껍고 매끄러우며 색택이 윤기가 나고 휜 부분이 없으며 거의 일직선이다.
▷ 농약콩나물은 뿌리부분이 거의 없고 대부분 배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잔뿌리가 거의 없는 점이 특성이다.
▷ 농약 콩나물은 뒤틀리거나 자엽(콩나물 머리)과 배축의 연결부위가 보라색을 띄게 된다.

무농약 청정 콩나물의 특징>
▷ 전체적으로 몸통이 가늘며 뿌리가 길다. ( 몸통:뿌리 = 1:1 정도 )
▷ 조직감이 다소 질기다.
▷ 고소한 맛이 진하다.
▷ 뿌리부분은 약간 갈색을 띤다.

대청호보따리 페이스북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www.facebook.com/dchfood
방문하셔서 댓글, 좋아요 많이 보내주세요.

금, 2012/04/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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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1일, 지구를 지키는 CO2조사단 꼬마물떼새 학생들과의 첫만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가해준 친구도 있었고, 새롭게 포부를 다지며 들어온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다들 어색하고 조용합니다. 빨리 왁자지껄한 재밌는 수업 분위기로 만들어야겠네요~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1년간 진행될 350캠페인의 소개와 각 일정에 대하여 소개를 하였고요, 친해지기 게임을 통하여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또한 가상의 2050년의 모습을 보여준 “탄소전쟁”을 함께 시청하였습니다.

아직 많이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즐거운 꼬마물떼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활동은 4월 14일(토)일 입니다.

목, 2012/04/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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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대청호보따리가 발송되었습니다.

무려 70개의 보따리! ^^;
대청호환경농민연대의 이성숙 국장님과 대전환경연합의 라향순 선생님, 정현찬, 장수민 간사 이렇게 넷이서 70개의 상자를 만들고 각 품목을 나눠 담았습니다.
처음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오후에는 비몽사몽하기도 했지만 참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택배비를 지원받고 있고 또 생산농민들께 큰 수익이 되지 못하는 미흡한 규모이지만 이런 작은 노력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점차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대청호 보따리와 로컬푸드 운동에 대해 저희가 전하고 싶은 것들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대청호보따리’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230961510334180

보따리를 받으신 소감, 저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 많이 올려주세요! *^^*
열심히 듣고 열심히 행동으로 옮길께요!

수, 2012/04/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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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고 설레인 첫 만남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8일 텃밭선생님 3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30여명의 참가자들은 수줍고, 설레는 마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아직은 처음이라 어슬프지만 텃밭선생님 교육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3년 째 진행중인 텃밭선생님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3기 텃밭선생님 수료생들은 교육 후에는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업의 현장에서 생태 텃밭전문가 및 교육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텃밭선생님은 텃밭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교육자이며 활동가입니다. 내 집에서 키우는 텃밭으로 긍적적인 에너지 생성 할 수 있습니다.

텃밭선생님 수료생들은 주산동에 텃밭을 분양받아 실제 도시농부가 되는 과정을 거치며, 수료이후 지속적인 심화학습을 통해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3기 텃밭선생님들의 활약상을 기대합니다.

목, 2012/03/2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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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이는 첫수업이 있었습니다.

1강 수업에서는 ‘븍극곰아’ 노래를 배우고, 350캠페인 ‘CO2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푸름이환경기자단이 활동할 내용을 소개했고, 앞으로 함께할 친구들의 이름을 게임처럼 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모둠별로 잘 협동하고 열심히 외워서 모든 친구들이 선물로 초콜렛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4월 28일의 2강 수업은 용운동 수영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빗물을 이용하는 친환경 시설을 구경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요.
푸름이 친구들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중에 소개했던 4월 21일 지구의날 행사에서도 푸름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달에 건강하게 만나요~~~

수, 2012/03/2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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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3월 22일 11시, 도솔문화의집 교육실에서 월평공원시민조사단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월평공원-갑천 시민조사단은 지난 2010년 5월 내동 작은나무도서관에서 첫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6월부터 시민조사단 활동이 시작되었고, 동서관통도로 공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시민조사단의 활동이 매월 한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사회는 작은나무도서관 유미조 선생님께서 보셨습니다. 1년6개월동안 활동했던 사진을 모아 제작된 활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활동영상은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충실히 담고,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활동영상을 보고 시민조사단의 최종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팀으로 나누어 진행도니 1년 6개월간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월평공원과 갑천에 생각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민조사단을 통해 국제멸종위기종인 큰주홍부전나비를 발견하고, 조류의 경우는 87종을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에서 확인했습니다. 약 3km의 짧은 구간에서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 할 수 있었는건 산과 하천, 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약 20명의 시민조사단과 주민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다같이 시민조사단의 활동 소감을 듣고 마무리 했습니다.

“풀잎을 들추고, 작은 날개짓에 걸음을 멈추고… 곤충을 조사하러 다녔던 지난 1년동안,
월평공원은 아무 것도 모르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추억과 감동을 안겨 주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오래오래 지켜볼 수 있도록 월평공원과 갑천 보전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신옥영-

토, 2012/03/2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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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선정 어렵지 않아요~~

1.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는 지난 20일(화) 오후7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 홀에서 <4.11총선 정책의제 선정 유권자 컨테스트>를 개최하고, 총 20개의 주요정책의제를 선정했다.

2.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유권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정책의제 선정을 위한 컨테스트는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소속 단체에서 각 5인씩 추천 총 55인으로 구성된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 유권자위원회』 주관했다.

3. 20대 정책의제 선정방식은 각 부문별 의제내용에 대해 주최측에서 1~2분 이내로 설명하고, 참석한 유권자위원들이 ARS방식으로 채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 이날 확정된 20대 정책의제는 ▶지역경제분야(2개), ▶교육 및 청소년분야(1개), ▶여성분야(2개), ▶환경분야(3개), ▶문화예술분야(1개), ▶지역언론분야(1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분야(3개), ▶도시 및 교통분야(3개), ▶노동분야(1개), ▶복지 및 의료분야(3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또한 각 의제별 20대 정책은 1.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2.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4. 돌봄영역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5. 여성폭력 근절과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6.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한국 만들기, 7. 4대강 사업검증 및 재자연화, 8. 개발제한지역과 해제가능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계획 수립, 9. 충남도청부지 확보 및 문화공간으로의 활용방안 제시, 10.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구축, 11. 분권형 개헌 및 지역균형발전 지속추진, 1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권한의 확대, 13. 기초자치 정당공천 폐지와 주민참여 강화, 14. 무분별한 도심재개발사업의 즉각 중단, 15. 공공임대주택 20% 확대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16. 지상고가경전철 건설 중단 및 대중교통육성법 대폭 개정, 17.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18.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19.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조건폐지 및 최저생계비의 상대빈곤선 도입 등이다.

6.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 관계자는 “4.11총선 20대 정책의제 선정은 대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도를 확인하고, 유권자 참여로 총선에서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공약을 선정한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7. 이날 유권자 정책의제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20대 정책의제는 정책전문가들의 자문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오는 3월 22일부터 이번 4.11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일괄 발송하여 공약 채택여부를 회신받아 그 결과를 언론 및 대전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금, 2012/03/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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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외 지역의 시민사회가 지난 12일~15일까지 대전에서 시국농성을 벌였습니다. 12일 14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일간 시국농성과 함께 릴레이 단식을 진행했다. 내용은 강정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고 한미 FTA발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상문제와 환경문제등을 해결하지 못한체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국민을 공권력으로 강재진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대전의 시민사회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면서, 강정마을을 지키기위한 행동을 지지하며, 함께 하기를 결의했다.
4일간 단식한 비용을 모금하여 강정에 보내주는 활동도 진행했다. 반대측 주민의 소송과 벌금으로 삶자체가 위협받는 제주도주민과 활동가들을 지지한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목, 2012/03/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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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6.

금, 2012/03/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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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0일, 후쿠시마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많은 지역의 환경운동연합단체들과 회원님들, 서울시민분들과 다른 반핵단체들이 참가하여 반핵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1일, 후쿠시마 대재앙 1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사고 수습은 기약할 수 없으며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은 일본 사회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당하며 버림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1주기를 맞이하여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핵 발전에 대한 비판 여론과 탈핵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청광장 행사에 앞서, 보신각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의 발언 및 공연등으로 자체행사를 마무리 하고, 시청광장까지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시청광장에 5000여명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1년 前 후쿠시마의 기억을 되살리는 후쿠시마 어린이(아베 유리카)와 어머니(아베 사유리)씨의 후쿠시마 증언과 더불어 영덕 김규리 어린이의 감성 편지, 리안 툴(그린피스 국제본부 방사능 전문가)씨의 발언과 후쿠시마 사고 後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윤여준 전환경부 장관, 방송인 김미화씨, 일본 시가현 도지사 유키코 카다씨의 탈핵 영상 메세지와 45개 탈핵 지자체 선언을 했던 염태영 수원시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나와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습니다.

무대 행사 사이드 라인에는 각종 부스행사로 채워졌습니다. 어둡고 딱딱한 탈핵의 기존이미지에서 벗어나 풍자와 패러디로 재미있는 탈핵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다음세대의 주인인 아이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핵발전 안전신화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사고 후,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탈핵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핵발전을 IT와 조선산업의 뒤를 이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탈핵로드맵을 작성하여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수, 2012/03/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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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정성

지난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을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시민토론회(‘방사성 폐기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가 충남대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에는 전국의 방사능 폐기물의 37.6%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 전국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 저장소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전에서 저장 중인 방사성 폐기물은 3만2600드럼(200리터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리원자력발전소(4만760드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 영광원자력발전소(2만1198드럼), 울진원자력발전소(1만5613드럼), 월성원자력발전소(1만 드럼) 보다도 많은 양이다.

더욱이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은 대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유입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공릉동에서 가동됐던 트리가마크 2, 3호의 해체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1460드럼)까지 대전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전국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사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역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기술개발센터)에 보관되고 있었다.

박재묵 교수는 “향후 10년 이상 저장소의 역할을 할 유지해야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시민홍보와 연구원의 정보공개가 미흡해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장된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식(전주대학교 도덕교육과) 교수는 “현재로서 원자력에대한 경제성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계산되지 않은 비용과 파급효과 고용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서 국민후생과 행복 삶의 의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이런 점에서 경제성에 대한 논의도 가치에 대한 문제로 구분되기 어렵고, 철학적이고 형이상적인 거대담론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희(동국대 기초교양원) 교수는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용 후 핵연료와 소듐 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개발은 기술위험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런 연계시스템은 운전중심의 전력공급을 고착화시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계속 이야기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박진희 교수는 “정부의 미양학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매출은 6.5배가 성장했고, 일자리는 3.7배 증가했다”며 “사양산업인 원전의 진흥을 외치는 종합계획은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운 관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 백색비상까지 발령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이 이럼에도 원자력연구원 측은 기본적인 공개조차 꺼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정운 위원장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원자력 연구원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를 보며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감서부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며, 경주 방사능폐기장의 입고 기준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원자력은 인류와 가치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개편과 감시기능,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대전이 전국 방사성 폐기물 집합소? – 오마이뉴스

금, 2012/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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