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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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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admin | 월, 2020/02/03- 23:17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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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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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정기모니터링 4번째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11일 10시 월평공원 정수원 앞에 10사람의 모니터링 단이 모였습니다. 월평공원의 봄은 이미 와있었습니다. 양서파충류를 찾아 떠난 모니터링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 올챙이를 만났습니다.

총 4곳에서 만난 두꺼비 올챙이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찾아 왔습니다. 양버즘나무에서 출발 할 때와는 역으로 진행한 이번에는 새롭게 두꺼비 산란처를 찾아 내었습니다. 새롭게 생인 웅덩이와 하천 내에 생성된 물이 고인 지역에 산란해 논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롱뇽알이 약간의 가뭄으로 노출되어 말라가고 있는 것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실수로 도롱뇽 알을 밝았지만, 다시 물 솎에 풀어주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3월에 진행하지 못한 새집도 달아주었습니다. 총 3개의 새집을 달아주었는데요. 두달 정도 이후 모니터링 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들꽃도 만났습니다. 봄의 흰제비 꽃과 으름덩쿨, 산벗 등등 다양한 야생의 생물들을 만나는 여유를 즐겼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김계숙 선생님이 버들피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어릴적 기억을 더듬어가며 만들었는데요, 모양은 그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저도 한번 시도 해봐야겠네요.

즐겁게 2시간의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야장을 작성하며 마무리한 4월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다음달은 5월 9일(금)입니다. 다음달에는 생명의 숲에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장소는 추후에 다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목, 2014/04/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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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공조명도 이제 공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대전에서도 빛공해 현황 파악과 이를 저감하기 위하여
대전환경연합과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대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박사이신 조영호 회원께서 빛공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밝은 가로등 주위로 몰려드는 곤충은 밝은 불빛 밖으로 나가지 못해 가로등 주변에서 죽는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이나 산 속에 사는 곤충들도 도심의 밝은 불빛을 따라 우리가 사는 도심 안에 곤충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밤까지 시끄럽게 우는 매미도 조명 때문에 낮인 줄 알고 계속해서 울어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곤충외에도 각종 설치류와 어류도 인공 조명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도 과도한 조명 탓에 수면장애, 암발생률 증가 등의 피해가 따른다고 합니다.

빛공해 방지는 조명을 아예 끄자는 것이 아니라 지점 특성에 따라 밝기를 조정하고, 가로등에 갓을 씌워 비출 지점만 확실하게 비추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강의 이후 남태경, 박병엽, 신옥균, 임재일, 김정현 회원이 모여 대전에서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함께 논의해주셨습니다.

5월 중에 대전의 토지 이용도에 따라 50여곳을 선정한 뒤 빛공해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당연하게 느껴졌던 밝은 불빛, 사람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네요.^^

수, 2014/04/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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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전대학교는 캠퍼스를 자원순환대학으로 바꾸기 위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전대학교 학생처장이신 황정교수님을 비롯한 학교 내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 직원분들이 함께 자리해주셨는데요.
환경연합 회원이신 전태일 교수님과 김선태 교수님도 자리하셔서 협약 체결과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방향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대전대학교는 학내 구성원과 함께 쓰레기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캠페인,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하여 지구와 동행하는 캠퍼스로 거듭날 것입니다.^^

수, 2014/04/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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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 2014/03/2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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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주실 분은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4/03/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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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밀양이다!
밀양 할매, 할배를 응원합니다.

목, 2014/03/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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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마지막 날 늦은 오후 7시에 유주환, 박범규, 오다연, 김륜희, 이다현, 조용준 이렇게 여섯청년이 모였어요~~
첫만남이라 어색할 거라는 예상을 무색하게 너무나도 유쾌하고 편안한 분위기 였습니다.

맛난 저녁을 먹고 근처의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간단히 자신의 소개와 일상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 김륜희님(배재대 조교)은 직장인들의 고충 넘버3 ‘야근’에 대해서,
10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박범규님은 ‘집밥에 대한 그리움’,
직장을 그만두시고 책을 쓰고 계시는 유주환님은 ‘꿈과 도전’에 대해서
공감되고 감동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한 기대도 많았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 어떤 모임이길 원해요??
“직장에서 말 못할 고충을 털어 놓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정보도 공유해보는 공간”-오다연
“즐겁게 모여 식사하면서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해보는 공간”- 박범규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잘 할 수있는 것을 찾아 재미있게 만들어보는 공간”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자는….허걱^^) – 유주환
“같이 여행도 가보고 건강한 밥상도 같이 차려보는 공간”(내가 바로 요리사^^) -이다현
“청년들의 소통의 공간이자 함께 환경 학습도 해보고 사회참여도 해보는 열린공간” -조용준
“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공간, 추억도 만들어보고 재미있는 공간” -김륜희

◉ 어떤 문제가 관심 있어요?
“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읽고 있는 책, 영화, 음악 등”
“ 대전의 환경문제, 우리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 건강한 밥상, 먹거리, 로컬푸드”
“ 우리들 이야기, 직장문제, 철학…( 이상과 현실 ), 사회적기업등

◉ 어떻게 운영할까요?
“ 열린공간 – 친한 친구 한명씩 초대하면 어떨까?”
“ 환경동아리에 출품도 하고 지원도 받아볼까?” ( 카카오톡 투표로 결정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TED), 우리끼리 이야기도 나누면서 (주제가 있는 토크파티) 재미있게 만들어봐요”
*TED – Talking about the Environmernt in Daejeon
“멤버들의 재능기부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어 봐요”

◉ 다음모임은 어떻게?
일시: 3월 21일 금요일 오후7시 ( ※매주 셋째주 금요일로 고정 논의 )
장소: 중구 대흥동 원도심레츠
내용: 소셜다이닝 ( 이다현 셰프의 건강한 밥상 도전기 )
오지 못한 분들과 좀 더 이야기 해봐요~~^^

토, 2014/03/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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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7시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전> 공동체 상영회가 있었다.

이번 상영회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 1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약 70여 명의 함께 본 상영회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밀양의 상황을 공유했다. 70여 분의 다큐 영화인 <밀양전>은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밀양의 할매·할배들에 감정 이입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밀양전>은 햇빛이 가득 넘치는 마을 밀양에서 펼쳐진 9년 간의 밀양 할매 할매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냈다.

송전탑 69기가 건설되는 밀양의 싸움은 단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의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기에 도시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밀양전>은 전력의 대부분이 사용되는 수도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송전탑 주변마을 이야기를 통해서, 원자력발전소의 허구성을 이야기한다. 수명이 다 한 고리원전을 폐쇄하면 송전탑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공급위주의 정책을 통해 전력수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까지 담아내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당장 내일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핵발전을 중단까지 말하고 있는 할매 할배들의 이야기가 처절했다.

영화는 한전과 정부기관의 소통 없는 강행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송전탑반대를 위해 싸우다 분신하신 이치우 어르신의 죽음마저 왜곡하는 경찰들의 이야기는 정말 참혹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며 울부짖는 할머니들의 절규에 함께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약하디 약한 할매 할배의 눈물은 참가자들 모두를 울게 했다.

영화 <밀양전>은 할매 할매들의 이야기였다. 70~80평생을 농사만 알고 사시던 분들이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할매 할배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터전을 빼앗았다. 두 분이 송전탑반대를 외치며 돌아가셨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고, 할매 할배들 역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 작기만 한 할매, 할배가 있을 뿐이다. 영화를 다본 참가자들은 밀양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글로 표연했다. 한전과 밀양시장님께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밀양을 모르는 많은 시민들에게 나는 영화 <밀양전>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싸우고 있는 밀양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떠올리며 <밀양전>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보기를 희망해본다.

참석자들의 엽서
참석자들은 밀양경찰서장, 한전사장, 밀양시장에게 편지를 남겼다.

김수환 밀양경찰서장님 평생 욕도 안 해보고 산 밀양 할머니들을 욕쟁이 할머니로 만든 정부와 한전 반성하십시오,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신들의 일입니다.

김수환 밀양경찰 서장님 밀양주민들은 잘못이 없다 한전은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 경찰은 뭐하고 있는 거야! 욕쟁이들~~~

조환익 사장님 송전탑 세우지 마세요! 부탁해요

엄용수 밀양시장님 밀양을 지켜주세요! 이 땅과 후손을 지켜주세요.

엄용수 밀양시장님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대로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철탑 세우지 마세요, 원전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환익 사장님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김수환 밀양경찰 서장님 당신의 조상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시오.

엄용수 밀양시장님 당신이 섬겨야 할 시민이자 어르신들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밀양시장님 할매와 할배들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우리들을 위해 진정 필요한 공사입니까? 누군가 이권을 어쩌면 시장님의 이권을 교묘히 둘러싸기 위한 눈가림인건가요. 그 무엇이 되었든 그곳에 주민들에게 진실 되게 마주 않아 이야기하실 길 부탁드립니다.

엄용수 밀양시장님 송전탑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결과나 보상금 논의와 같은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밀양의 할머니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과정과 절차가 잇는 진정한 민주 국가를 원합니다.

조환익 사장님 밀양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당신들 때문에 할머니들이 울고 계십니다.

김수한 밀양경찰서장님 민중의 지팡이가 지켜야할 사람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송전탑에 울고 있는 밀양 할매들입니다 .

김수환 밀양경찰서장님 할매 할배를 지켜주세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고자합니다. 누구의 편이 아니라 모두의 편이 되어주세요.

김수환 밀양 결찰서장님 공사를 막으려는 할머니들을 막지 말아주세요.
김수환 밀양경찰서장님 님비가 정말 나쁜 걸까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정당한 활동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국민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정말 ‘도둑’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화, 2014/03/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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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목요일 매섭던 동장군은 사라지고 새침한 봄처녀가 찾아왔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이경호국장, 김형숙회원과 함께 세종보로 향했다. 오늘의 일정은 합강리부터 시작하여 세종보, 그리고 부여 하황지구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늘 더 구석구석 자세히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기에 오늘은 특별히 자전거를 타고 살펴보는 것으로 금강모니터링을 계획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미호천과 금강본류가 만나는 합강리다. 이곳은 예전부터 수달과 철새와 같은 야생동물의 보고였다. 세종보가 건설되어진 이후 조류의 개체수가 너무나도 줄어들었다며 이경호국장은 아쉬워하였다. 근처에는 청둥오리, 할미새 몇 무리들만 합강의 군데군데를 적적히 다니고 있었다. 합강정에서 바라본 합강의 풍경은 물과 새가 아닌 건설중인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씁쓸한 마음이 앞섰다.

하천을 따라 세종보까지 자전거로 올라가 보았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기 참 좋은 날씨였지만 하천 자전거도로는 한적하기만 하였다. 강이라기보다는 호수에 가까운 금강은 생명력을 잃어 보였다.마리나 선착장에는 구조물로 인해서 더욱 물의 흐름이 없어 썩은 악취와 함께 퇴적물이 쌓여 있었다.

세종보에서는 보수공사를 하는지 보트를 띄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만이 생명력(?) 있어 보였다. 늦은 점심을 먹고 장소를 옮겼다. 부여의 하황지구의 나무다리가 많이 파손되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살펴보기로 하였다.

직접 살펴본 다리는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 군데군데 나무의 뒤틀림 현상이 보였고, 보수한 나무판은 또다시 망가져 있었으며, 구석구석 이빠진 모양으로 나무판이 떨어져 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이 나무다리를 건너가기가 조금 망설어지기도 하였다. 사람을 위해 만든 이 구조물이 사람이 찾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참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없다.

그곳에 사람이 만든 인공물 중에 멀쩡한 것은 거의 없었다. 매년 반복해서 망가진 곳을 보수공사하기 위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한숨이 나온다. 자연은 그대로의 것이 아름답다. 인간이 손을 대면 그 곳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서 또 다시 손을 대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자연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 역시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나 온 말일 것이다. 이 세상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기에 자연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금강이 아파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대전으로 발길을 돌린다.

월, 2014/03/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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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월요일 저녁에는 환경연합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설레임 겨울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해준 김정현, 안거산, 김정훈 회원과 2014년 정기총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시연 학생이 함께 모여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하였는데요,
외국인복지관의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대흥동 맛집’이맛이야(I’m Asia)에서 아시아 각국의 요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올해 우수자원봉사자상을 받은 안거산, 김정훈 회원은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지만 방학중에도 캠프에는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며 도움을 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 2014/02/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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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2년동안 대전환경연합 후원의 밤 음악회에서 웃음을 주는 유기농펑크포크 가수 ‘사이’가 대전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대흥동 북카페 이데에서 작게 진행한 사이의 공연 오프닝으로는 현재 ‘그린그레이’의 녹색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찬 대전환경연합 전 활동가가 맡아주었는데요, 환경래퍼답게 ‘내복’이라는 중독성강한 랩을 들려주었습니다.(그린그레이의 노래가 더 궁금하시면 블로그 http://greengray6.blog.me/ 를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가수 ‘사이’는 세명이 팀으로 함께 공연을 해주었는데요. 역시 이 날도 예상치 못한 웃음을 빵빵 터뜨려주었습니다. 웃음기 가득한 멘트와는 달리 음악은 경쾌하면서도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곡으로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의 유리창을 깨면서 진입한 모습을 풍자한 곡과 결혼식 당시 축가로 불렀다던 ‘달콤함이란 이런 것’이 아직도 맴돕니다.
공연 내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구요, 곧 회원님들과도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화, 2014/02/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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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또하나의 약속을 13분의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듣던대로 눈물을 훔치며 보시는 분들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다른 영화와 가장 큰 차이는 영화가 끝나고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같이 볼 수 있는 기회 종종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 또하나의 약속 강력 추천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금, 2014/02/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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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8일 화요일 11시 대전시교육청앞에서
전교조와 대전시민단체,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를
대전시 교육청은 대기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여 실시하였고
100베크렐로 오염시킨 쌀에도 감지를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 조사였다고 하니 혈세낭비,시민우롱의 극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설 명절 직후 곧바로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잘 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었으면 합니다.

수, 2014/01/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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