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서울환경연합은 1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차량2부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지난해 2월 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 위 : 2017년 12월 11일 초미세먼지 ‘좋음’ 10㎍/㎥
* 아래 : 2018년 1월 17일  초미세먼지 ‘나쁨’ 90㎍/㎥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정부가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즉각 이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미세먼지 문제가 차량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 정부가 정책을 검토하고, 고려하는 중에도  피해받는 시민들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서 생각해야 하는 일순위는 시민들의 건강입니다.  정부가 차량2부제의 민간부분 확대를 검토하는 지금에도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불안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실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폐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기준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민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감계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이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를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수립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만큼 국민적인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 시행으로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미세먼지 문제가 차량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실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폐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민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감계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이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은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년 1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