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집권여당과 기획재정부의 의견 대립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일단락됐다. 4월22일 국무총리실은 정세균 총리 명의로 낸 입장자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 지급을 고수하며 여당과 대립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열린 비상경제회의 직후 고용안전특별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말을 아끼겠다”고 했다.

줄곧 도그마에 갇힌 기획재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여러 면에서 전례 없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재난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정책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전 어떤 정책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주는 ‘현금수당’이다. 처음 발표대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계층에 한정해도, 정부는 단일 정책으로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사회서비스나 현금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

재난지원금 논란에서 도드라지는 두 번째 특징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이 보여준 강고한 신념이었다. 국내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에서 비롯됐다. 필자는 2월25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란 칼럼에서 이 명칭을 만든 당사자다. 기본소득이란 △모두에게(보편성) △자격 심사나 노동 여부 등 조건 없이(무조건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개별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정기성) 지급하는 △현금(현금성)이다. 재난을 계기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란 의미로 ‘재난기본소득’을 개념화했고, 다섯 가지 기본소득 요건 중 정기성을 제외한 네 가지를 충족하고, 향후 세금제도를 개편해 정기적 재원을 확보하면 정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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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불씨 살린 건 지방정부

하지만 이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내세운 논리라고 필자는 본다. 코로나19로 비롯된 재난은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기에 재정승수만 따져서 정책을 세울 순 없다. 재정승수가 높은 도로 건설 등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명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난기본소득 논쟁의 불씨를 살린 쪽은 지방정부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월8일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후 환수하자는 발표를 하며 국내 정치권에서 처음 ‘선별환수’라는 화두를 꺼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김 지사의 안을 찬성한다고 밝히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 저항과 정책 저항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선별수당이란 점에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북 전주시는 3월10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이름을 명시한 예산안을 시의회에서 사흘 뒤 통과시키며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에선 유일하게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4월9일부터 지급 중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절실한 사람들에게 지원할 재원을 모두에게 지급해 비효율적이란 비판도 받지만, 중앙정부에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성격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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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환수의 다양한 방안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4월6일 <매일경제>는 “지급 후에 환수하는 복지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기재부 관계자의 입장을 소개했다. 20일엔 여러 언론 보도에서 기재부가 선별환수에 부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가구별로 지급하는 수당을 개인에게서 환수하는 미스매치 △세법을 개정할 여유 없음 △저소득 자산가에게서 환수하기의 어려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세법 개정을 제외한 이유들은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소득세법 체계가 원래 개인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저소득 자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기재부의 인식과 달리 선별환수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에서 누진적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보편지급 선별환수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또 소득세 개편과 결합해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맬컴 토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이사 등 여러 연구자가 여러 차례 제시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국면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우선 고려해볼 수 있는 선별환수 방안은 수당을 ‘과세하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과세소득화)이다. 이렇게 하면 재난지원금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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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화 통한 선별환수 주장도

더 많이 환수하려면 긴급재난지원금에 일부 금액을 더해 과세소득화하자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 주장을 내놓은 쪽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다. 만일 이 안대로 재난지원금의 2배를 과세하는 소득으로 산정하면 초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의 92.4%를 도로 세금으로 내야 한다. 비율 조정으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계층에선 아예 100% 환수도 가능하고, 환수액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월17일 소득공제상 인적공제를 폐지해 선별환수하는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모든 소득공제 항목은 나름의 도입 취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과세표준이 연 5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1인당 150만원의 42%인 63만원씩 세금을 깎아준다. 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41%에 이르는 근로소득세 면세자에겐 역시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제안은 기존 세금제도가 가진 문제를 개선하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선 가장 과감하지만, 재난 대응 성격을 고려해 역진적인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서 인적공제만 개편한다는 점에선 조심스러워 보인다.

물론 재난지원금을 과세소득화하는 방안에는 우려할 만한 지점이 여럿 있다. 일단 세법 개정 사항이란 점이다. 세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다른 공적이전지출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로 인해 생계급여 등의 수당에 과세소득화가 추진될 경우 복지 수급자의 소득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의 과세소득화가 넘어야 할 장벽은 ‘줬다 뺏는다’는 심리다. 실제 선별환수가 선별지급과 동일한 지원 효과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주는 것과 거둬가는 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줬다 뺏는다’는 부정적 심리는 사전에 효과적인 정책 홍보로 완화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환수하기 위해 기부하는 이들한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여당은 15% 정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시했다. 4인 가족이 받는 100만원을 포기하면 연말에 세금 15만원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세금을 통한 직접적인 환수보단 불만이나 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질적인 환수 효과가 제한적이리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세금을 통한 선별환수는 재정을 아끼는 장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바로 유권자가 세금과 수당을 통한 재분배 체계 조정을 피부에 와닿는 소득 변화로 체험하는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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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논의 본격화할 때

진보와 보수 등 여러 가치관이 경합하겠지만, 양쪽 모두 동의하는 개혁을 모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가 세금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걷어내, 단순하고 누진적인 세금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에서 혜택을 누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런 이해를 조정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 아닌가. 이런 개혁이 실행되면 누구나 자신의 세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모두가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도 실현할 수 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서로 논쟁하면 된다. 비과세·감면 폐지가 너무 큰 증세 효과를 가져온다면 보수 쪽에선 오히려 세율과 과표를 기존 실효세율만큼 조정하자는 견해를 낼 수도 있다. 진보 쪽에선 증세로 확보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한테 거두고 나누는 체계를 정하는 게 정치다. 우리도 이제 그런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윤형중 LAB2050 정책팀장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가장 크게 줄어 든 지역은 대구경북지역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역별 신용카드사용 및 대출연체 분석’(나라살림브리핑 제38호, 2020.4.29.)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영향권이었던 지난 3월말 기준 1인당 카드사용액은 전월과 대비해 대구, 경북, 제주, 울산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전월 대비 가장 감소한 대구지역의 경우 1인당 카드 이용액이 110만원으로 2월에 비해 약 15.4% 감소했다. 이어 경북지역 13.9%, 제주 13.5%, 울산지역 13.4%가 각각 감소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지역 역시 대구였다. 대구는 2월 대비 3월 연체액이 1.5% 증가했고, 충남 1.4%, 경남·경북·대전 1.3%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全) 국민에게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전 국민 100% 지급(보편적 지급)과 70% 지급(선별적 지급), 두 주장이 맞서며 진통을 겪은 뒤 나온 결과였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부에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제시한 개념인 헬리콥터 머니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 일반 대중에게 나눠준다는 뜻이다. 헬리콥터에서 직접 돈을 뿌린다는 뜻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시중의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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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머니는 기존의 양적 완화와는 다르게 돈을 받는 사람이 갚을 필요가 없어 부채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것저것 모든 상황을 전부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재의 경제 침체는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다. 소비가 살아나야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의 위기를 넘어 중견 및 대기업까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견 및 대기업이 부실화 되면 대규모 실업이 초래되고, 대출 부실은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국민밉상’ 캐릭터가 됐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통합당의 딴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공짜 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싫어하는 국민보다 좋아하는 국민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다른 말로 재난소득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100만원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통합당의 태클(?)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졌으니 통합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국민들 뇌리에 공짜 돈 100만원 지급이라는 프레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미래통합당은 ‘악당’이미지가 덧씌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힘든데 돈을 나눠주는 ‘영웅’의 이미지가 구축됐다. 통합당이 ‘국민밉상’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국민밉상’ 캐릭터로는 국민적 지지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코로나19 위기가 가을, 겨울까지 계속돼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하겠다.” 지난 4월 28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오간 말이다.

정세균 총리가 4월 23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입장을 두고 ‘뒷말’하지 말라며 기재부를 공개 질책했음에도 기재부의 ‘소신’은 확고해 보인다. 코로나19로 기업과 가계의 돈줄이 말라가는 지금 정부가 푸는 돈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크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정도가 과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시점이다.

■“경제 전체가 아닌 부처만의 논리”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의 도그마’라는 글을 올려 기재부를 비판했다.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건전재정 유지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사고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 해법을 추구하되, 과감한 재정확장을 통해 단기적으로 불황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적자 여부가 아니라 과연 정부가 생산적인 방식으로 적자재정을 활용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 교수 외에도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재정건전성 유지가 부처의 역할이란 점에서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전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정부가 취할 정책으로 기재부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고 지나치게 위험기피적이다”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나 다른 나라의 재정지원 규모, 우리의 재정여력 대비 지출 규모 등 어느 면을 봐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실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도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서 3조원 정도만 추가로 들 뿐이다. 이를 국채로 발행해 충당해도 국가채무비율은 41.35%로 0.15%포인트 늘어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부채비율(110%)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주 교수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돈은 훨씬 빨리 풀었다”면서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푸는 규모도 작고 속도도 너무 느리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합리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적 갈등만 조장하고 합의 도달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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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전통 따른 증세 거부감 때문

물론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다. 국가 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고, 코로나19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돈을 쓰기 어렵다는 논리다. 주 교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듯 우리도 외적 충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부채 비율이 훨씬 낮지만 그만큼 조세부담도 낮아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세부담율이 낮다는 건 그간 증세를 미뤄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부 수입·지출 규모는 GDP 대비 각각 34.6%, 32.3%로 OECD 평균(42.4%, 43.0%)보다 작다. 조세부담률도 19.4%로 OECD 평균인 24.9%에 비해 낮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진정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면, 그리고 정부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면 자산과세를 중심으로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을 늘리면 경제활동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과거부터 계속 증세를 반대했다”면서 “통일과 고령화를 대비해 여유를 둬야 한다면 증세를 하면 되지 ‘40%’가 마지노선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은 과거 재무부 시절의 자유주의 전통이 이어져 온 측면도 있다. ‘나라 곳간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이 각인되어 대대로 내려온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재무부 자체가 원래부터 자유주의자 혹은 ‘작은 정부주의자’들이 많다”면서 “작은 정부주의자의 전통과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관료들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선별환수를 제안했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제대로 된 재정건전성이라도 추구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위원은 “보편지원 후 기본공제 폐지 등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제안에 기재부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공감한 방안에 대해서 공감은커녕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를 재정건전성을 수호하는 집단처럼 부각하는 것이 기재부의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라며 “증세를 하지 않고 여태 있었던 역진적 조세를 ‘효율화’하는 정도로는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에 관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에서 기업이나 기업인들의 사회공헌 기사가 종종 보인다. 예를 들면 KT&G 직원들이 잎담배 수확 봉사활동을 했다는 훈훈한 뉴스가 포털화면을 가득 채운 적이 있다. 봉사하느라 고생은 했겠지만 포털 한 페이지를 채울 만큼 중요한 뉴스인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아마추어다. 그 뉴스는 분명히 포털 한페이지를 채울 만한 가치가 있다. 왜? 바로 포털 한 페이지를 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네이버 뉴스 한 페이지를 넘긴 바로 다음 페이지에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가 보인다. KT&G가 0원짜리 주식을 560억원에 샀다는 특종이다. 과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지분을 절반 매입했는데 장부상 가치가 0원인 잔여지분을 1000억원으로 부풀려서 560억원에 샀다고 한다. 아마도 처음 구매 당시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것이겠지.

그런데 이 단독기사가 네이버에 뜬지 불과 5시간 만에 KT&G 봉사활동 기사가 뜨기 시작했다. 발 빠른 대응과 정확한 효과. 대한민국 대기업의 효율을 느낄 수 있었다. 포털 뉴스에 부정적인 기사를 바로 봉사뉴스로 밀어낸 결과는 물론 대기업과 언론의 콜라보가 이뤄낸 작품이다. 때맞춰 KT&G의 훈훈한 봉사뉴스를 다뤄준 언론은 광고 등으로 보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추측일까?

최근 이재용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특검의 기피신청이 뉴스에 많이 다뤄지고 있다. 특검의 기피신청은 최근(4월17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박영수 특검은 즉시(23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런데 마침 지난 22일 한 홍보연구소발 보도자료를 인용해 “최태원, 이재용 사회공헌 마인드는 ‘낭중지추’”라는 기사가 수십 개 언론에 게재됐다. 뉴스, SNS 등에서 사회공헌 단어와 가장 많이 연관된 재벌총수는 최태원, 이재용이라는 것이다. 사회공헌 사실이 이렇게 많은 언론에 인용돼 불리한 뉴스를 밀어내니 재벌기업 총수는 사회공헌을 자주 언급할 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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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등은 이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민들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주도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관심을 보인 걸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국민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질병관리본부도 아닌 삼성주도로 코로나19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빅데이터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의 가장 높은 연관 검색어도 ‘코로나19’지 모 언론이 제기한 것처럼 ‘재산’은 아닐 것 같기 때문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평범한 독자에 전문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이 지닌 숙명이다. 문제는 기사를 쓰는 기자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기자는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아니 오히려 평범한 상식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아마추어리즘’이 기자에게는 더 필요할 때가 많다. 즉, 전문적 내용을 쉬운 글로 전달하는 ‘프로’가 기자다.

19년 중앙정부 결산 결과가 발표됐다. 재정 관련 전문용어가 넘쳐난다. 불행히도 많은 기사는 전문적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자극적 표현, 지나친 단순화, 쉬운 비유는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먼저 자극적 표현으로 실패한 사례를 보자. 지난해 적자 폭이나 국가 부채 규모를 설명하며 대부분 언론이 ‘사상 최초’,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제 수치나 재정 수치를 전달하면서 사상 최초나 역대 최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는 매년 커진다. “국가 부채 눈덩이…사상 첫 1700조원 돌파”가 한 언론의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물론 국가 자산도 매년 사상 최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작년 GDP는 처음 19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GDP 1900조원 돌파, 사상 최초’라거나 ‘GDP 1900조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매년 GDP가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0년이 되었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년도와 비교하고자 한다면, 절대 액수가 아니라 GDP 대비 규모나 증가율 같은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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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포함돼서 논란!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장애인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부처는 어딜까요?

• 국제신문 이석주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 2020-05-06 20:07:10 |  본지 6면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지난 3월 국내 20대 인구의 금융권 대출액과 연체액 증가율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올해 2분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6일 경제·금융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20대 인구의 총대출액(은행+카드)은 지난 2월보다 5.0% 늘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30대 인구의 총대출액 증가율(2.1%)은 두 번째로 높았다.

사회초년생이자 일자리 취약 계층인 20·30대의 ‘금융권 빚’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한파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직장과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늘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생계비 등을 위한 대출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20대 인구의 대출 연체액도 전월보다 4.3% 늘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연령대 역시 30대(3.8%)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울산지역 20대의 연체액 증가율이 11.3%로 가장 높았다. 부산지역 20대의 대출액 증가율은 4.8%, 연체액 증가율은 4.2%로 집계됐다.

문제는 청년층 고용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보고서에서 “현재 청년층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대면 업종의 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기 위축에 따른 현상”이라며 “코로나19가 지난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한 데 따른 영향은 아직 고용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2분기 이후 청년층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충격을 받는다면 청년층 고용률은 1%포인트, 취업자 수는 10만 명 감소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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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7 (09:16)수정 2020.05.07 (09:16)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올해 3월 강원도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달 전보다 12%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신용정보 전문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강원도민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10만 3천 원으로, 올해 2월보다 12.8% 감소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 사태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보기)

•  이지원
•  승인 2020.05.07 09:3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 3월 소비자들의 살림살이에도 큰 타격이 발생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단기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실직으로 겪는 생활고가 집중되며 대출금액과 연체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3월말 기준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대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전월 대비 5% 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에 이어 30대에서도 총 대출 규모 및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총 대출 금액은 2.1%, 신용대출액은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총 대출 규모 및 신용대출 규모는 둔화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됐지만 60대와 70대의 총 대출 규모 및 신용대출 규모는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70대 이상의 경우 총 대출금이 0.7%, 신용대출액은 0.3% 줄어들었으며 60대의 경우에도 대출금액이 0.5%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20대의 대출금액 및 신용대출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및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대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폭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연체금액 증가율 역시 20대가 4.3%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융통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 역시 20대 증가율이 1.6%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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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3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은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들면서 배달 앱을 통한 원격 주문이나 인터넷 쇼핑 등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가 많은 것과 더불어 대출 연체 역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대출 연체 건수는 1% 증가, 대출연채 금액은 3.8% 증가했다. 반면 70대 이상의 경우 소비자 줄어든 만큼 대출 연체 건수 및 대출 연체 금액 모두 0.1%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청년들의 고용 충격은 또 다른 자료에서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5월 6일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0-05-07 11:25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층이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면서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과 일부 기업이 채용을 재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은 아예 채용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체적 이유없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20대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20대 취업자 감소폭은 17만6000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청년 취업난의 후유증이 오래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펴낸 ‘청년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청년취업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의 고용이 급락한 가운데 3월 중순 전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2분기 이후 고용충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첫 직장 시작이 1년 늦어졌다면 이후 10년 동안의 임금은 연평균 4~8%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인 소득 감소 뿐 아니라 경력 상실에 따른 임금 손실이 길어지면서 코로나19 취업 한파의 여파가 10년은 간다는 얘기다. 말이 10년이지 아마도 코로나19 쇼크가 청년들에게 남기는 후유증은 평생 갈지도 모를 일이다. ‘IMF세대’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세대’가 고통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어서 걱정이다.

게다가 취업도 안 되고 일자리를 잃으면서 청년들은 소득이 줄어 빚에도 쪼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나이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 말 기준 20대의 총 대출금액은 5% 늘었고 신용대출액도 6% 증가했다. 30대보다 배나 많은 것으로 앞으로도 취업난이 계속되면 청년들이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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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은 답은 결국 기업에 있다. 기업들도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채용장려금 대폭 확대 등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노동계도 청년층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해고금지’같은 기득권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주기를 기대한다.

장윤서 기자 [email protected]

발행 2020-05-07 12:21:52

수정 2020-05-07 12:21:5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20대가 학자금,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보다 대출액과 연체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는 3월 말 기준 총 대출액이 43조1,620억원으로 전월 대출액(41조1,107억원)보다 5% 늘었다.

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대출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30대의 대출액은 282조3,229억원으로 전월 대비 2.1% 증가했다. 40대 대출액은 469조5,502억원으로 전월보다 0.7% 늘었고 50대 대출액은 452조8,129억원으로 0.1% 증가했다. 반면, 70대 대출액은 98조2,421억원으로 전월보다 0.7% 줄어들었다.

연체금액도 2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대 연체액은 3월 기준 6,921억원으로 전월 대비 4.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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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결과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카드 사용액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20대의 카드 이용금액은 전월 대비 -9.2%였고, 30대는 -11.8%, 40대는 -12.8%, 50대는 -13.3%, 60대는 15.7%, 70대는 -15%로 나타났다.

• 김예리 기자 [email protected]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20.05.08 11:04

청와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순위 장기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꼽으며 논의 시동을 걸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현금 뿌리기’라는 비판이 속속 나오고 있다. 나랏빚 불리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본 성격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 “세금 낼만큼 내고 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 부담까지”에서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납세자와 기존에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 그리고 대기업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여권과 노동계 눈에 이들은 돈 나오는 자판기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렇게 현금을 뿌리는 정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도 4일 사설로 “친노동정책 구상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구체적 추진 계획이나 재원에 관한 설명도 없이 ‘노동절 선물’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은 여권 주요 인사가 연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을 띄우고 나선 직후 나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한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언급하며 힘을 보탰다.

고용보험제는 실직자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현재 전체 노동자의 49% 수준인 가입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약 1000만명은 가입 사각지대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달 이를 제안한 뒤 여권이 공론화에 나선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확대를 ‘세금 거덜내기’로만 접근하는 주장은 사회보험의 근본 성격을 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보험에서 재원이 중요하다는 점은 양측이 공통으로 인정하지만, 이를 이유로 위험도 높은 이들이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기능 확대를 문제 삼는 건 주객전도라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제도는 이른바 잘릴 우려가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회연대를 해 재원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잘릴 우려가 없는 사람만으로 (의무가입 대상을) 구성해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것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상민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나 특고 노동자도 가입 대상이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전근로자’로 못박으면) 고용상태인지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원 2020년 05월 09일 토요일 2 면

화천군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전국 기초지자체의 최근 5년(2014∼2018년)간 평균 총세출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은 평균 0.77%로 집계된 가운데 화천군은 전국 평균 3배 이상을 상회한 2.48%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화천군은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성장한 산천어축제를 비롯해 여름철에는 쪽배축제,토마토축제 등 지역과 전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키우는 다양한 행사 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전국 상위 10위 그룹에는 화천군을 비롯해 도내 기초지자체 7곳이 포함됐다.

화천군에 이어 △태백시(2위·2.06%)△인제군(4위·1.94%)△영월군(6위·1.65%)△평창군·철원군(각 7위·〃1.52%)△횡성군(9위·1.51%) 순이었다.

이와 관련,지역 대표축제를 매개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창출이 크다는 분석이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사성 경비 비중이 높아 예산 절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관리현황 비교 보고서’를 통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사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며 “세출 구조조정 실시 등을 통해 예산절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략)

•  김정덕 기자
•  호수 387
•  승인 2020.05.09 08:49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들이 많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때 쓰이지 않아 남아도는 돈이 수두룩하다. 2019년으로 넘어온 2018년 잉여금은 무려 35조원에 이른다. 이번 기회에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100% 중앙정부 재원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아서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5개 기초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6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완료(4월 7일 기준)했다. 

지자체들은 재원 충당을 위해 어떤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을까. 현재로썬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 등을 활용해 충당한다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중요한 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재난지원금 마련을 줄이는 게 정답일까. 그 역시 아니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잉여금만 봐도 알 수 있다.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잉여금(지출 후 남은 돈)의 총합은 68조7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해 세입과 세출 규모가 각각 361조7000억원과 293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출의 23.4%가 잉여금이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2019년으로 이월된 돈이 32조1000억원이었고, 보조금으로 받았지만 집행되지 못한 돈이 1조6000억원이었다. 결국 68조7000억원에서 33조7000억원을 빼면 이월되지도 않고, 반환되지도 못해 남은 순세계잉여금만 35조원(전체 세출의 11.9%)에 달한다.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지역주민에게 35조원에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따라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기회 삼아 지자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먼 어떻게 해야 할까.  

■ 운용의 묘❶ 지출 조정 = 먼저 지출구조 조정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예산 집행이 부진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발생하는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불용 예산이 생긴다는 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률이 높거나 예비비 규모가 큰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지급할 때 페널티를 적용하려는 것도 불용 예산 발생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은 줄이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골라내 당초 배정된 예산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들로는 국제교류협력 사업, 각종 교육 사업, 지역 축제, 문화예술 지원 사업, 관광상품 개발이나 홍보 사업, 지자체 단위 체육 관련 사업 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ㆍPandemic) 상황인 만큼 대외 상공 기능 관련 업무나 외자유치 사업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중략)

2018년 잉여금만 35조원

이월금을 조정하거나 감액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월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제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다. 그런데 이월금은 다음해 예산과 합계돼 예산현액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명시이월(불용 예산을 국회 승인 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했지만 실제 지출은 하지 않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로 이어지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보조사업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면 지출 관리와 함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성과평가와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처분을 제한하고, 부정수급 적발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환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중략)

체납 세금 적극적으로 거둬야

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을 늘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다만 그러려면 일단 건전한 재정운영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교부세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줄여야 한다. 인건비와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은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언급했듯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사실 지방재정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나아가 재정책임성까지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충당을 위해서는 살펴본 것처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세입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