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속도를 낮추면 도시가 살아난다

속도를 낮추면 도시가 살아난다

[목요광장]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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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생명안전법 #보행권 #환경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2019년 12월, 소위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 3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까지 받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