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입장

–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공성 확대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 불분명.
– 현 1단계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공원조성 중심이 아닌 고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우려 여전.
–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 기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공유지 매각 방침 철회해야.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를 성과지표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광주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견인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가 8월 30일, 9월 15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두차례 회의 결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기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지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만 확인한 상황이다. 12월까지 잠정 유지될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을 중심에 둔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제안이 사실상 원활히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공공성 강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을 이달 내 확정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쟁강화, 환경고려, 공공성 강화, 공원조성계획의 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평가기준 강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개선 평가표 표준안이 아닌 기존 평가표대로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9월 8일까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일괄 반려하고, 새 표준안에 따라 공공성, 공원조성의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간위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경된 표준안이 수용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구체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광주시는 현재의 평가 기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 기준에 따라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 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1순위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순위 업체와 협상을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낙관적 해명만을 내놓는 수준이다. 구두상 표명으로는 우선 사업자가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결국 현재 안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1단계 사업 제안 참여 업체들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토지경쟁확보에 주력하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핵심시설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보다, 토지소유정도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참여 업체간 해당 공원 부지내 토지 소유권 이전 정황도 보였다. 배점을 확실히 받기 위해 업체들간 상호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광주시는 안일하게 협상을 통해 보완하겠다만 하고 있다. 광주시가 구체적 장치마련이나 공식적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 향후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1차 회의 후 3주가 지나도록, 기존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보완한 내용도 마련하지 않았고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책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재 추이로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원해제 예정지의 공공성강화라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간특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부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체가 아니라, 시민이 투명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유지 매각 방침을 철회해야한다.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만을 성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4. 민관거버넌스,  민간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정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것은 2017년을 기점으로 25개 광주 도시공원이 해제될 시급한 시기에,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최선의 공원대책을 마련하는데 협력 하겠다는 취지이다. 광주시는 정책시행에 신중함을 기하되 그들만의 리그, 시간 끌기, 명분 쌓기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회의내용을 좀 더 폭넓게 공개하고,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17. 9. 2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20171011녹조에 이어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 *본문 및 현장 사진 별첨.

[성 명]

녹조에 이어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 영산강에서 대량 번성

– 부레옥잠, 물배추, 개구리밥, 물개구리밥 등 부유식물, 영산강에 대량 번식

– 승촌보 상류에서부터 죽산보 까지 고인물에 사는 식물이 번성. 승촌보 구간에서 부터 급속 번식

– 부분 수분개방으로는 하천 개선 효과 미비하다는 방증,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최근 까지도 녹조가 심각한 영산강에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까지 대량 번식하고 있다. 10월 들어 승촌보 상류부터, 구진포 일대 까지 광범위 하게 번성하고 있다.

부레옥잠, 물배추,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물개구리밥 등 논이나 연못 같은 고인물에 사는 부유식물들이 영산강 본류에 대량번식하고 있다. 봄부터 최근 까지도 극심한 녹조가 문제 되었다가 현재 부유 식물이 급격히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 수역의 환경이라는 것이다. 특히 물개구리밥은 남조류와 공생하는 식물이다. 일명 녹조라떼라고 부릴 정도로 극심한 녹조에는 남조류가 우점하고 있다. 이 남조류와 공생하는 수생식물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녹조가 번성하는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영산강에서 광범위하게 번성하는 것은 영산강이 흐르는 강으로서의 특징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촌보에서는 9월 말부터, 지류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생식물이 강 폭 가운데에서도 번성하는 모습이 드문드문 보이더니, 10월 초부터 광범위하게 번성하였다(※별첨 사진 참조).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 상시개방에서 제외된 승촌보 구간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죽산보 여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나주대교, 영산포, 구진포 일대에도 부분적으로 대량 번성하고 있다. 녹조 가 번성할 때와 같이, 영산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정체된 영산천, 봉황천, 문평천 등 지류 하류에서도 이 식물들이 번성하고 있다.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은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온이 더 떨어지면 사멸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체들이 수질을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질에도 문제가 된다.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수문개방으로는 실질적인 수질 개선 등 하천 회복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녹조문제는 여전하고, 하천 생물상 마저 전형적인 호소 환경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10월에 보 확대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문을 열어서 물이 흐르는 강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2017. 10. 11

광주환경운동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는 8월 12일~9월 30일까지 세종시 장남평야에 도요물떼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총 14회의 모니터링을 결과 총 71종 1,143개체의 조류를 확인했다. 제 1우점종으로는 알락도요가 241개체로 21.1%를 차지했고, 제 2우점종으로는 꺅도요 103개체로 9.04%, 다음으로 참새가 101개체로 8.86% 순으로 우점종을 차지했다.

○ 법적보호종으로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 발구지, 알락꼬리마도요, 새호리기, 붉은어깨도요가 관찰되었고,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인 원앙(327호), 매(323호), 황조롱이(323호), 호사도요(449호)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법적보호종만 총 8종에 이른다.

○ 이 밖에도 국내 희귀조류로 알려진 흰죽지제비갈매기, 구렛나루제비갈매기, 흰꼬리좀도요, 민댕기물떼새, 쇠청다리도요, 검은가슴물떼새, 붉은갯도요 등도 확인되었다. 모두 국내에서 극히 관찰이 어려운 종들이다. 조류서식 현황만으로도 습지보호지역이나 람사(국제습지보호조약)싸이트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봄과 가을에 도요물떼새들의 이동시 중간기착지로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내륙습지에서 71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장남평야와 금강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서식환경이 가져온 결과로 생태적 가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류와 공존이 가능한 직파 등의 농법을 시범시행 한다면 더 많은 조류가 서식로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4계절 동안의 추가 정밀조사가 진행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이 확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장남평야 생물상에 대한 정밀조사와 직파등의 농법 적용검토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도시형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호사도요

민댕기물떼새

송곳부리도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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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은 12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시민참여단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호소문

지금 우리는 탈핵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선언된 후 3개월간 진행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최종토론회가 10월 13일(금)~15일(일)까지 2박3일동안 진행됩니다. 시민참여단에서 결정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빛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물려받아 그 가치를 끝임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우리들의 삶의 밑거름이었고 터전이었으며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미래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핵발전소는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정세력의 기득권,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미래세대의 생명과 미래를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호소문을 듣는 여러분처럼,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입니다.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중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중대사고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렸습니다. 체르노빌은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경 30km 출입금지이고 수많은 사람과 죄없는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방사능에 오염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2016년 기준 총 1,368명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핵발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남영광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부식된 철판과 콘크리트 구멍, 그리고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11cm 망치와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문제들의 발생원인 조차 추정만 할뿐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빛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가 미타설 된 것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한 핵발전 전문가는 핵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천운에 의지하는 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일까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집이고 핵폐기물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이 없으며 10만년 동안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사용후 핵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6,000톤에 이르며 2030년에는 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재대로 밟지 않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되지만, 이에 대한 안정성평가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의 시공부분은 9% 밖에 되지 않으며, 매몰비용도 향후 들어가는 건설비용, 기타 외부비용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우리는 2082년까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폐로처리 시간까지 고려하면 22세기까지 우리는 핵발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길 바랄까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2017. 10. 12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 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 10.17
도“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총 2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 청구
– 감사청구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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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와 관행으로 진행되어온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 광주시 도시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
규정 위배 위원들의 해촉과 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를 통해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10월 16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환경연합은 도시 개발과 관련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공원을 다루는 위원회가 그간 적법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되어온 상황을 제기하고, 광주시 감사위원가 이를 바로잡아, 도시개발 행정의 공공성을 갖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 청구서를 통해 최근 위촉된 도시공원위원회가 위원을 모집,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위반, 연임규정 위반하였고 인력풀제로 운영되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소수 위원에게 심의권한을 집중시킨 점, 경관위원회가 경관법을 위배한 채 자의적으로 팀을 나누어 운영하고 동일 위원에게 재심의를 진행한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 위촉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에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개발업종 당사자들이 30%이상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형적인 광주의 도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개발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법령과 조례, 지침을 위배한 위원 모집과 위촉, 운영은 심의 결과를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결국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는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역할에 시민이 배제되거나 시민이 거부하는 상황을 만들며, 이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민선 6기, 개정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위원회 운영에는 조례는 유명무실하였다.

환경연합은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행정이 도시개발과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을 갖추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동안의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여 도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며 감사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감사를 통해 위원회의 위원모집과 선정, 운영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자의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모집과 연임제한 규정 등을 위배한 위원들의 해촉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서]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하라!

전남 신안에 위치한 흑산도는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및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이다. 국토교통부는 흑산면 예리 일원에 활주로 1,200m, 총사업비 1,835억에 공항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02년부터 수차례 추진을 진행하려다 예산낭비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섬 통행 불편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경제성을 부풀렸다.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B/C분석값 4.38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를 60만명을 예측하였는데 이는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200회를 운항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이는 기상여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0회 이상 운항하는 것인데, 여객선 결항률은 11~13%이지만, 비행기 결항률은 16~22%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하고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차례에 불과하다.

둘째,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Ⅱ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등 총 43종의 법정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도서생태계의 주요 서식 공간이다.

특히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들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철새종의 약 70% 이상이 출현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사업계획지구인 예리 일대는 소형철새(산새류)들이 휴식과 취식을 하는 장소이며, KEI는 갈매기 주요 월동지인 예리일대에 계획대로 공항이 건설된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조류들의 주요경로가 단절되어 해당 조류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된다고 하였다. 흑산도의 특성상 조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철새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행하더라도 서식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버드 스트라이크로 안전에 매우 치명적이다.

공항건설 및 비행기 운항은 갈매기류, 물새 등의 주요 월동지여서 항공기 소음, 비행물제의 존재 의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맹금류들의 버드 스트라이크 (bird-strike)를 촉발하여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넷째, 도서지역의 환경용량과 고유특성을 외면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섬 고유의 특성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섬의 자연문화 유산이다. 흑산도는 홍도와 함께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신안의 자랑할 만한 섬이다. 더구나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고 해안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도서지역의 우수한 해안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처럼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적정한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허용행위, 건물의 층고, 반입가능 물질, 외지인 방문 허용 범위등 관련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호남 홀대론이라는 명분으로 재추진되고 있는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환경부는 2015년 8월에 해당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한 바 있다. 당시 현 사업부지인 ‘예리지역’을 포함한 흑산도 전역의 대안입지들은 부적합,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환경부는 재 제출된 평가서를 조건부 동의하였고 평가서 협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부적합 대상지가 최적의 입지로 선회된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사업추진을 강행하였으나 2016년 12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조계종, 지역주민, 환경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조건부 보류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업의 타당성 결함으로 보류된 사업을 호남 홀대라는 말로 지역민을 부추기기 보다 지역민의 소리에 귀기우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흑산공항 건설이 진정 지역민을 위한 목적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흑산도 여객선은 하루 4회 운행하며,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 소요된다. 흑산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교통 불편 해소방안으로 공항건설이 아닌 배편 증편, 1시간 이내의 쾌속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 운용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 해양 관광문화 사업과 목포항 인근 상권 활성화를 모두 가져올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국의 공항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신규 공항건설보다는 지역 인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전과 활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구현해야 하다. 1,835억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효과가 사업비 만큼의 가치를 할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2017. 10. 19.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목포환경연합 061-243-3169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 본격 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한 입장

오늘(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짧은 기간 동안 엄중한 결정을 해야 했던 471명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그 무게감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전한다.

우리사회는 지난 40여 년간 핵발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핵발전의 호의적인 정보만을 습득하고 강요당해왔다.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론화는 진행되었다.

정부출연기관과 공기업이 건설 재개 측으로 공식 참여하였고 편파적인 언론환경, 불충분했던 핵산업계 주장에 대한 자료검증, 미흡했던 지역여론 수렴과 공론화위원회 운영과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공론화의미를 살리지 못한 분명한 한계였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서 핵발전소의 당위성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핵발전소의 안전성문제,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존재하며, 핵발전소는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다.

고리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수호기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일대의 노후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리2, 3, 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 2, 3, 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영광핵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영광 한빛원전의 이물질유입과 격납고 철판부식, 콘크리트 구멍의 원인은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참여단도 권고했듯이 핵발전을 축소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핵발전 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를 실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핵발전소 주변에서,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고 핵발전소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핵발전소를 감시하고, 핵발전의 위험과 숨겨진 비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며, 우리는 안전한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10. 20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

– 보·도·자·료 –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오늘(9일) 정기국회에서, 흑산 소형공항 건설비 등으로 170억원이 상정되어 2018년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흑산 소형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삼감되어야 한다. 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와 환경훼손 문제가 크고 실질적 주민 편익 증대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을 이대로 밀어부처서는 안된다.

○ 공항 건설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후 운영까지 고려했을 때,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크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2017년을 기준하여 b/c가 4.3로, 이는 연간 여객수는 60만명, 운항 횟수는 15,000회로 산정하여 낸 결과였다. 흑산도 인구가 약4,000명 가량이고 현재 연간 관광객 수가 20만명임을 감안하면, 이 타당성 조사 내용은 누가 봐도 허구이다. 올해 7월 국토부가 수요 재검토를 반영한 보완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2023년을 기준하여 연간 여객수는 50만명, 연간 운항횟수는 12,500회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소형비행기 승객 40~50명이 매일 약 34회 탑승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항공기 운항으로 관광객 추가 유입효과가 인다손 치더라도, 증가치를 무리하게 산정하였다. 흑산 공항은 건설비용만 현재 1,6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시 적자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부실 사업을 국고를 반영해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 국립공원부지, 다양한 생물서식처가 공항 건설 때문에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철새 도래지 등 현 서식처를 포기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과 철새 먹이 공급 방안 마련을 대안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항 건설을 위한 형식적 대책일 뿐 실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서식처로 가능 할지 여부와 지속적인 대체서식지 관리 대책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견이 ‘흑산 공항 건설은 안된다’ 로 모아진 바 있다.

◌ 주민 편익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행기 수송 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에 비해 이동시간은 짧아 질수 있지만, 실지 이동성과 접근성은 이에 비례하여 나아지지 않는다. 공항에서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노선 및 빈도 확보가 쉽지도 않다. 흑산 주민들은 목포를 제2거점으로 생활하는데, 경비행기를 이용 무안공항에서 다시 목포로 이동해야 한다. 배편 보다 무엇이 나아진다는 것인가? 또한 신안 다도해 지역 기상 여건을 보면 경비행기 결항률도 따져 봐야 한다. 흑산도 주민이 갖는 수송 이동편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 증편이나 헬기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흑산 공항 건설을 해야 할만한 타당성은 어디에도 없다. 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과 공항건설로 인한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강변하지만 지역정서는 이와 다르다.

전남, 서남권 우리 지역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으로 지역민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면 큰 착각이다. 지역민들은 타당성을 검증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국회에서 흑산 공항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2017. 11. 9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별첨

[논평]

영산강 보 개방 확대 된다. 녹조 등 수질 개선 기대!

– 영산강 승촌보 수문 완전 개방과 죽산보 개방 확대 시행 환영.

– 하천 고유 물 흐름 회복에 따른 녹조 등 수질 문제 일부 개선 기대

– 보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4대강사업 평가 및 영산강 복원으로 이어져야

오늘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 확대 방침을 발표하였다. 영산강 승촌보 완전개방과 죽산보 개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수생태 환경, 용수 이용 영향 등 보 개방 확대에 따른 제반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1일, 죽산보 개방이 시행 된데 이어 오늘 승촌보 죽산보 개방을 확대 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승촌보 완전 개방과 죽산보 개방이 확대 됨으로써 하천 고유 물 흐름이 개방 전 보다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보 구조물로 인한 한계는 있지만 수문개방 확대로 녹조 및 수질, 하천환경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6월 당시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하였지만, 실상 관리수위를 1m 낮추는 정도로 제약 하면서 개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컸다. 일시적 녹조 해소 등 개선 효과가 보이는 듯 했으나, 유해 남조류 증식, 수질예보제 발령(녹조 심각) 등 문제가 계속되었다. 승촌보는 개방하지 않고 죽산보 구간에 한정하여 수문을 열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나아지지 못했다. 결국 보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된 이후, 심각한 녹조가 연중 계속 되는 등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했다.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어 수환경 또한 악화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허구임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정부는 수질악화가 계속되어도 관리수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수문을 열지 않았고 4대사업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방 방침은 4대강사업 문제를 바로잡고 강을 회복시키는 방향에서 진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멀다. 수문개방의 효과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물 흐름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갈수기와 풍수기 유량 차이는 있겠지만, 물이 흐르도록 하여 하천 본연의 환경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수문을 열더라도 현재 보 구조물이 존치되어 있는 이상 하천 환경에 악영향은 계속 될 것이다. 또한 제약된 조건에서 수문개방은 보 시설물을 비롯하여 양수장, 지하수 이용에 영향 또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보를 철거하고 강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복원해야 한다. 이번 보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4대강사업 평가 및 영산강 복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7. 11. 10

광주환경운동연합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졸속 추진 중단하라!

– 일반화구간 기본계획용역 중에 진출입로 설치는 일부 계획이 전체 계획을 흔들 수 있는 상황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구상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 논의하는 과정 마련해야

지난 11월 9일,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서인천IC~인천기점, 10.45km) 관리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12월 1일 이관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4개 지점에 10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방음벽 일부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해 남북측 고속화도로, 동서축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기본계획용역 완료시점인 2018년 9월이 되기도 전에 관리권을 이관 받고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일부계획이 전체계획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이번 인천시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진출입로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구상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의 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하지만 몇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형식적인 주민간담회 등으로 기본구상을 마무리했으며, 그 과정이나 내용조차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특히 인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중요한 사업이기에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전무했다. 인천시는 11월 초, 뒤늦게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지만, 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계획 등 기본구상을 수립해 놓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여론수렴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에 진출입로 추진계획을 중단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진행되어 왔던 기본구상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 할 수 있다는 태도로 300만 인천시민들과 소통, 논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된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도시단절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 소음과 배기가스, 분진 등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왔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사업은 고속도로가 일반화되는 첫 사례이자,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중요한 사업이다. 그에 걸맞게 모든 시민들이 인천 미래의 설계자로 참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발생할 교통불편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한 도로 건설은 또다시 인천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시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은 향후 인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곳이기에 다소 더디더라도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인천의 가치는 확연이 달라질 것이며, 그 여부는 인천시의 선택에 달려있다.

2017년 11월 13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또다시 가스누출사고! 한국가스공사는 사고 진상을 밝혀라

시민의 불안감 증폭…

정밀진단 후 결과 공개하고

안전성 검사 등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 지난 11월 5일부터 송도 LNG기지의 저장탱크 1호기 쪽에서 불꽃이 보이고 있다. 가스 누출 사고라는 의혹 속에,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 확인한 결과 LNG 저장탱크 내 압력 문제로 긴급조치 중이며 1호기 저장탱크 전체를 비우고 원인 규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 이번 송도 LNG기지의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이전인 2005년에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다음 해인 2006년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저장탱크에 대한 결함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장탱크 시설에서 기둥 균열 140건을 비롯해 총 184건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2014년 정밀점검 시 발견됐음에도 균열이 전혀 없다고 발표되었다. 사고만큼이나 큰 문제점은 이렇듯 정보를 은폐하려는 한국가스공사의 안전불감증이다.

○ 알다시피 송도 LNG기지는 1992년 초기 3기 건설이 계획되어, 폭발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인 만큼 사고에 대비해 시민 거주지로부터 이격거리 18㎞ 가량에 건설됐다. 그러나 현재 20기 약 300만㎘로 대규모 늘어나 운영되고 있음에도,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며 주거지 간 거리는 2km 정도로 오히려 좁혀진 상태이다. 거기다 추가 3기 건설이 주민 반대 논란 속에 건설 중이다. 이에 송도주민은 물론이고 인천시민의 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 지금과 같이 사고를 알리지 않는 한국가스공사의 운영은 불안감과 함께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 발표가 없어 문제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한국가스공사는 정밀진단을 통해 사고의 원인 파악 후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운영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저장탱크 뿐 아니라 노후화되고 있는 주변 LNG 저장탱크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017.11.10.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조현정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010-3409-8724)

장남평야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 생태보전시민협의회는 지난 4년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한 장남평야에 약 89만㎡에를 모니터링 했다. 3년간 약 70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종수를 확인했다.

○ 이런 결과를 종합 한결과 총 147종을 조류서식을 확인했다. 이중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16종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2종으로 법적보호종은 28종이나 된다.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멸종위기 1급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종도 5종이나 된다.

○ 이번에 확인된 조류는 장남평야 전체 면적 중에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작은 농경지에 이정도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 대전시 전체지역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조류가 92종이고 법적보호종이 15종에 불과하다. 장남평야의 조사결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국제자연보전연맹과 CITES에서 지정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역시 30종에 이른 다는 점이다. 그만큼 중요성이 높은 조류들의 서식비율이 높은 것이다. 아울러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내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종 역시 19종이나 된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147종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다양한 조류의 서식은 장남평야에 먹이가 되는 양서.파충류 등의 하부 생태계가 살아 있다는 상징으로 여길 수 있다.   

○ 결국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장남평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계절 동안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훨씬 더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정밀조사를 통한 조류상을 확인하고 세종시의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지정보호 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남평야이다. 다양한 조류 서식의 핵심에는 바로 농경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있다.

○ 30만㎡의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경지를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한 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논습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 세종의 렌드마크가 장남평야가 될 것이다.

○ 오늘 오전 정부는 4대강 보 수문 추가개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 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복원을 위한 한 걸음 진전된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를 재점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을 당부한다.

○ 우선 모니터링을 위한 대상이 지난 6월 6개 보에서 14개보로 확대되었다. 금강의 세종, 공주, 백제보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 등 5개 보를 최저수위까지 전면개방하고 창녕함안보와 죽산보를 취수가능/하한수위까지 개방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최저수위 개방 대상인 5개보와 하한수위로 개방하는 죽산보의 경우 내년 영농기 이후에도 개방상태를 유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최저수위까지 개방하는 5개 보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강의 유속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수질이 양호하다며 강천보와 여주보가 수문개방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수문을 개방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강 본류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두 취수장의 정비 등 추가 수문개방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서 강천보, 여주보 수문개방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7개의 보 개방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다. 정부는 내년 봄 가뭄 대비 저수량을 관리하고, 보 개방의 영향, 녹조 및 용수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개방한다고 한다. 수문개방 준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유역에 뒤쳐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수문개방의 한계를 인정했다. 6개보를 개방하였으나 수위를 일부 낮추는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유속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수질·수생태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수문 개방 역시 전면개방에 포함되지 못한 보의 경우 이 같은 한계점은 고스란히 과제로 남는다.

○ 이번 수문개방은 보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인 만큼 현장조사 항목‧지점‧주기 등을 더 강화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류뿐만 아니라 보 건설로 인해 야기된 안개 등 주변 환경과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주민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정보와 한계에 대해 국민에 공개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사업이고, 보 수문개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을 위한 한걸음 전진이지만 아직 환영하기는 이르다. 환경운동연합은 16개 보의 수문이 모두 전면 개방되고 철거되는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하천의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17년 1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