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관련 퇴진행동 성명]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다.

  상식. 어떤 일에 대해 구구절절 이유를 더 붙일 필요도 없이 대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수긍할 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박근혜 구속 같은 것이다. 파면된 지 3주 만에 마침내 박근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이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총책임자였다는 게 다시 한 번 놀랍다.

세계는 다시 원전 붐인가, 에너지 전환인가?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 원자력업계에서는 보수언론을 통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붐이 이는 듯 소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이 원전은 건설하거나 재개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전력생산의 추이 통계를 본다면 이러한 것은 일면만 부각한 것이든지 하나의 예를 전체인 양 ‘침소봉대’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원자력업계의 항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4" align="aligncenter" width="500"] 2000~2015년 세계 풍력·태양광·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caption] 무엇보다 원자력사업은 사양산업이며, 대세는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사실이다. 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고서(WNISR)과 영국 석유기업 BP의 2000~2015년 세계 풍력, 태양광,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 자료를 보면 2000년에 비해 2015년 말 원자력이 27GW(신고리5,6호기의 경우 2.8GW) 늘어난데 비해 태양광은 그 보다 8.5배 많은 229GW, 풍력발전은 15.4배인 417GW나 늘어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5" align="aligncenter" width="500"] 1997~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추이[/caption] BP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1997~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추이를 봐도 2015년 말 원전은 1997년에 비해 178TW 늘어났는데 비해 태양광이 252TW(1.4배), 풍력이 829TW(4.7배)로 훨씬 더 늘어났다. 원전은 2010년 366TW이던 것에 비해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전이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급격히 전력생산이 떨어졌다 최근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6" align="aligncenter" width="500"] 1997~2015년 유럽의 전력 생산 추이[/caption]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부터 2015년 사이 유럽은 탈핵에너지 전환시대에 접어들었다. 유럽의 전력 생산은 1977년에 비해 2015년에는 원전의 경우 85TW나 발전이 줄어든 반면 태양광발전은 109TW, 풍력은 303TW나 증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7" align="aligncenter" width="500"] 2000~2015년 중국의 전력 설비용량 추이[/caption] 중국의 경우 최근 원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2000년에 비해 2015년 말 현재 중국의 설비용량은 원전이 27GW 늘어난데 비해 태양광은 43GW(1.6배), 풍력이 146GW(5.4배)나 늘어났다. 풍력 투자가 원전보다 5배가 넘는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8" align="aligncenter" width="500"] 1954~2016년 세계 가동원전 및 폐쇄원전 실태[/caption]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WNISR)에 따르면 원전은 1995년 세계 전력의 17.6%를 차지했으나 2015년 말엔 10.7%로 떨어졌다. 2015년에 세계적으로 원전 10기를 가동했는데 그중 중국이 8기, 러시아가 1기, 우리나라(신고리3호기)가 1기이다. 그리고 2기가 폐쇄했는데 독일, 영국 각 1기이다. 현재 전 세계에 31개국에서 402기가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의 438기보다 36기가 줄었다. 현재 원전의 연간 발전시설 용량 348GW는 2000년 수준과 같다. 즉 15년 전에 비해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전 세계서 폐로된 원전의 평균수명은 29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수명은 고리1호기(10년 연장 후 지난 6월 19일 영구정지 조치), 월성1호기 30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5·6호기의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이처럼 시계열 자료를 보면 한 눈에 원전이 사양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두 나라의 원전 건설 사례를 부각시키면서 원전건설에 올인해 왔다.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이렇게 위험하고 결코 값싸지 않는 원전을 계속 지어왔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증가율은 2010년부터 2035년 사이에 연평균 1.2%이고, OECD국가는 0%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을 쳐도 2035년까지 약 30~40% 증가로 보면 충분한데 박근혜 정부 시절 이것의 배가 되는 80%로 잡아서 2014년 현재 23기 원전에다 계획중인 것 11기, 거기에다 7기를 추가 건설해 2035년까지 모두 41기의 원전을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야말로 세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석탄, 석면산업이 공해산업으로 퇴출되고 있듯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원자력산업 또한 이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 글은 국제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기고] '4대강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세부지시”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찬동‘S급’ 이명박, 이재오, 박재광 등 지금도 “4대강 사업 옳았다” 주장

홍준표, 김무성 등 당시 여당 정치인 ‘역사적 과업’ 운운하며 힘 보태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 검증될 것”

“권력의 광기·사기극에 부역한 인사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3112" align="aligncenter" width="647"]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에 포기한 미친 짓을 한국은 왜 계속하는가?” 2011년 8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카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던 남한강, 낙동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백발의 노교수는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라며 “유럽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4대강 공사 같은 건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천지형학 분야 전문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복원이 아닌 파괴라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에 두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시작해 2012년 중반 마무리됐다. 2011년 10월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 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이후 그와 그 측근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국가의 격을 올렸다”고 ‘셀프 칭찬’에 몰두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공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수질 악화, 대규모 어류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생물종의 출현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증거가 속출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4차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을 6m로, 저수량을 8억t으로 늘릴 것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제기 없이 따른 점, 이수·치수·수질개선·경제성 면에서 4대강 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여년간 4대강에 24조원을 쓰면서 망가진 것은 강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잔혹사’가 벌어졌다. 이 잔혹사에 수많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 언론인, 사회 인사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 반성을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S급 찬동 인사 10명의 행각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에서는 2013년 4대강 사업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진실 왜곡에 앞장선 인사를 에스(S)급(10명), 에이(A)급(167명)과 비(B)급(105명)으로 나누어 282명을 선정한 바 있다.(환경운동연합 누리집 참조) 많은 에스급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인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5년 1월 발간한 <대통령의 시간>이란 자서전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똥개가 소리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데, 아주 명예스러운 네임”이라며 “4대강 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빼놓기 어렵다. 박석순 교수는 2012년 3월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책에서 4대강을 비판하는 환경단체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로, 4대강 비판 전문가들은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박재광 교수는 2010년 4월 4대강 국민소송의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서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계 인사 중 ‘4대강 에이급 찬동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사장 겸 주필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4일 나온 감사원 감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

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 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알림 : 한겨레에 기고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게시글 보러가기 클릭!)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보고서는 아래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1차2011.9.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2차2011.10.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3차 (다운로드 준비 중)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4차2013.2.19) 4대강 왜곡 언론조사결과 발표(2015.6.4)

바흐, 베토벤, 고흐가 마신 커피는?

박정임(환경운동연합 회원, 장인커피 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6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흐의 ‘커피칸타타’ 악보[/caption]   커피를 즐겨마셨던 바흐의 ‘커피칸타타’를 아시나요? 과년한 딸이 커피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시집갈 생각을 안하니 그렇게 마셔대다가는 시집도 못간다고 말하는 아버지와 그래도 좋으니 계속 마시겠다는 딸의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놓은 곡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말하자면 커피를 마시는 영민한 딸은 결혼도 하였고 결혼 후에도 커피를 계속 마실 수 있는 권리도 획득했다고 하네요. 베토벤은 작업하기 전에 한결같이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커피콩 60알을 세고는 커피를 갈고 내려마셨다고 하는데요. 콩 60알은 8g정도 됩니다. 에스프레소 한잔에는 8g, 핸드드립 1인분의 양이 10g 정도의 커피콩이 필요하니 1인분의 정량을 알았던 것 같네요. 어둡고 퉁명스런 성격에 이성에게도 별 인기가 없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베토벤에게 커피는 아마 유일한 위로가 되었겠지요. 그 위대한 합창교향곡의 환희 송가를 썼을 때는 아마 세상 최고의 커피를 내리고 맛본 다음이 아니었을까 하고 혼자 상상해봅니다. 역사는 상상하는 자의 몫이기도 하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6661" align="aligncenter" width="450"] Café Terrace at Night 빈센트반고흐. 고흐는 매일밤 카페에 나와 그림을 그렸다.[/caption] 불우한 생애를 보낸 천재화가 고흐는 사랑하는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테오가 보내준 돈으로 그림에 필요한 재료비와 모델료를 제외하고는 커피와 담배, 약간의 빵을 산다고 썼습니다. 이틀에 23잔의 커피를 마셨다고도 편지에 썼습니다. 고흐와 고갱은 당시에는 고급품이었던 커피를 즐겼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루에 10잔정도의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군요. 매일 먹을 빵값까지 아껴가며 커피를 즐긴 이유는 커피가 그들의 창작의 원천이었기 때문이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흐와 베토벤, 고흐가 마신 커피는 어떤 종류의 커피였을까요? 커피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보면 아라비카종과 카네포라종이 있습니다. 아라비카종은 주로 양질의 토양을 가진 고원지대에서 생산하며 병충해에 약하고 생육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향과 맛이 뛰어난 훌륭한 커피 품종입니다. 아라비카종에게 치명적인 병은 곰팡이병인데, 실제로 스리랑카의 커피밭이 곰팡이병으로 절멸되어 차밭으로 바뀐 예도 있습니다. 아라비카종은 자연교배, 인공교배를 거처 브루봉, 티피카, 게이샤, 문도보노, 카투아이, 카티모르, 아카이아, SL28, SL34 등 현재 약 70여종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663" align="aligncenter" width="427"] 커피나무[/caption]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수한 커피향에 끝맛이 살짝 단향이 감도는 커피는 거의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브루봉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정무역으로 잘 알려진 동티모르커피는 애초에 티피카종이었고요. 동티모르커피는, 공정무역으로 물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미와 아라비카원종인 ‘티피카’를 보호하자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카네포라종은 들판에 씨만 뿌려놓아도 잘 자란다고 할 만큼 강한 종입니다. 흔히 로부스타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나무가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로부스타 robusta'-강하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당 생산량이 많고 기억할만한 특별한 향과 맛은 없습니다. 쓴맛이 강하고 카페인 함량이 많아 주로 인스턴트커피나 저렴한 블렌딩용으로 많이 쓰이지요. 아라비카종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병충해, 커피밭의 택지화 등으로 매년 수확량이 감소하는데 반해 카네포라종은 강인한 생명력과 인공교배 등으로 매년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아라비카종만 고집했던 커피수입국가나 업체들도 커피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아라비카커피의 생산량 저하로 점점 ‘괜찮은’ 카네포라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커피콩을 고를 때의 즐거움이 또 하나 늘었네요. 재배지와 더불어 커피콩의 종류를 확인하고 향과 맛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두[/caption] 4월, 서촌, 누하동 251번지 일대는 한창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흩날리는 벚꽃과 연초록의 설레임을 만끽하면서, 커피한잔 어떠세요? 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겠죠? 바흐, 베토벤, 고흐가 마신 커피는 아마 아라비카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난한 농민이 열심히 농사지은 양질의 커피콩은 아마 좋은 값을 주고 팔았을 겁니다. 아니면 당시에는 싼값에 빼앗겼을 수도 있겠네요. 어찌되었건 유럽에서 유통된 커피는 아마 아라비카종이었을 거라고 ‘상상’해봅니다.^^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1)]

수자원공사 4대강부채지원 국토부 예산 3400억 삭감하고 공무원 신규채용하자!

 

두마리토끼팀 자원활동가 김정현

“너, 근데 왜 공무원 준비해?”

  "다른 직장에 비해 안정적이잖아. 요새 공무원만한 직장이 어디 있어" "사회에 도움 되는 직업은 의미가 있잖아. 벌써 2년차인데 좀 붙었으면 좋겠네"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껴서. 지금은 기간제로 학교에서 일하면서 경험 쌓고 있어"   과열된 공무원 취업시장의 문제는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다루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그러나 불나방처럼 노량진 고시촌에 몰려든 공시생(공무원 준비생)들, 대학 도서관에서 청춘을 불사르는 그들은 문제적 집단이 아닌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들이고 바로 내 친구들이다. 왜 그들은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것일까? 특권층이 되고자 하는 천박한 욕망이 그들의 진면목일까? 새 정부가 공약한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은 공시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과 함께 발표된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은 내각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 정치적 논란에 부쳐 한 달 이상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OECD 평균 21.3%의 1/3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일자리 비중(7.6%)을 절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추경안 심의가 재개되었지만 7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늘(17일)도 공무원 증원 예산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난망하다. 신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돈이 없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중앙정부(4,500명) 1,200억원, 지방정부(7,500명) 2,300억원 총 3,5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국가재정을 망가뜨리고 국민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철밥통 예산’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청년들은 ‘철밥통’을 꿈꾸면 안 되는 것일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부설기관 등 공공기관 355곳의 임직원 중 36.2%(12만737명)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정부가 정한 소방인력 기준에 비해 1만9천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016년 1월 현재 1,200여명으로 정상적인 3교대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회 복지 서비스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2015년 한 해 5만7689가구가 이용하였지만, 활동 중인 아이돌봄노동자 수는 1만7552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증원은 야3당의 주장대로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성실납세자를 양산함으로써 국가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모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다. ※ 정부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중앙]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제2터미널 등 1,500명
[지방]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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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및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의 '약속어음' 증정식이 있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일, 환경운동연합과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 전액 삭감과 공무원 신규 채용 예산 3500억 증액>을 주장했다. 낭비성 토건 예산과 핵발전･석탄발전과 같은 재래식 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교육･복지･일자리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은 12조4000억원(원금 8조원)이고 이 중 6조8천억원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고 있다. 이미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는 2조2천억원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으로 집행했고, 남은 4조6천억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짜 세금 먹는 하마는 신규 공무원･공시생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구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세력이라 해야 맞다. ※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예산액	700	2,444	2,912	3,016	3,054	3,090	3,400	3,400	22,016

올해 들어 집배원 9명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그리고 근무 중 얻은 트라우마로 인해 자살하는 소방관 수가 화재진압 중 순직한 경우보다 1.5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국민적 요구 앞에 ‘철밥통’ 운운하고 있다. ‘공무원=철밥통=특권층’이라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정치권이 악용하는 것이다. 공무원 특권이 문제라면 특권 파괴를 위해서도 반드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두 명이라면 대통력의 권력이 강화될까? 국회의원이 3백명이 아니라 3천명으로 늘어난다면 국회의원 특권이 강화될까? 아니다. 공무원 카르텔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도 공무원은 늘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0% 공약을 달성한 후에도, 다음 정권은 OECD 평균인 21% 수준까지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235" align="aligncenter" width="400"]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발언하는 두마리토끼팀 하나 팀장 ⓒ연합뉴스[/caption] 돈 걱정은 마시라. 환경운동연합은 반환경적인 정부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두마리토끼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말 그대로 환경보전과 복지국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기획이다. 지난 12일 기자회견 직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은 국민인수위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 부터가 되는 즉시 김은경 장관에게도 예산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정기국회 때 청년당(준)과 함께 국회 환노위, 예결위 등 해당 상임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4대강도 웃고, 청년들도 웃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원(2031년까지 총 4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공시생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