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명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초계획 수립 용역

■ 발주처
농어촌·농어업 특별위원회

■ 과업기간
2020. 6. 17.~ 8. 7.

■ 과업목적
사회적 대화 및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정 틀 전환 사회협약’이 체결되도록 사회협약 필요성, 주요의제 및 추진방안을 제안하는 기초계획 수립

■ 목차

I. 과업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1-1. 배 경
1-2. 목 적

2. 과업 내용
2-1. 시간적 범위
2-2. 내용적 범위

3. 과업 추진 체계

II. 선행연구검토

1. 사회협약의 개념
1-1. 사회협약의 유래
1-2. 사회협약의 정의
1-3. 사회협약의 의의
1-4. 사회협약 체결조건

2. 사회협약의 최근 추세
2-1. 사회협약의 변화
2-2. 사회협약의 역할

3. 국내사례
3-1. 투명사회협약
3-2.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4. 국외사례
4-1.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
4-2. 스웨덴 살트셰바덴 협약(Saltsjöbaden Agreement
4-3. 오스트리아 사회적파트너십(사회적동반협력제도, Social partnership)

III.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필요성

1. 기존 사례 시사점
1-1. 사회협약 효과
1-2. 협약 의제 선정의 중요성
1-3. 제도 및 주체 등 사회협약 주요 기반 구축 필요
1-4. 사례별 평가 및 개선방안

2. 사회협약 추진 필요성
2-1. 농정 틀 전환 필요
2-2. 코로나19 팬데믹
2-3.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협약
2-4. 사회협약 성립 조건 확보 및 사회협약 체결 적기
2-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IV.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
1. 이해관계자 정의

2. 주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인터뷰
2-1. 인터뷰 개요
2-2. 인터뷰 방법
2-3. 인터뷰 결과

V.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방안

1.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1-1. 필요성
1-2. 정의
1-3. 역할(의무)
1-4. 구성방안
1-5. 의사결정

2. 주요 의제 제언 및 정리
2-1. 사회협약 주요의제 관련 제언
2-2. 주요 의제 관련 정책 등
3. 추진단계(안)
3-1. 사회협약 추진 프로세스
3-2. 추진단계별 활동방안
3-3. 사회협약 이행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

■ 연구진

정창기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이이자희 기획팀 연구원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 펴낸 날
2020. 08.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심 속 유휴 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민바람 듣기', '주민바람 모으기', '주민 결정하기'의 3단계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3명 이상 모여 정책 간담회 제안 시 정책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경청하며, 온라인으로도 제안이 가능합니다.

현장 집무 및 24시간 열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행정 북구 중심 시대를 열고, 행정 체계 재편을 통해 '북구 자부심'을 회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