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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원전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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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원전한국당’

admin | 수, 2020/01/22- 00:07

[카드뉴스]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원전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2020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0월 1차 영입 인사로 찬핵 인사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정 교수는 원전이 안전하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또한 없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 “격납건물에 공극이 발전한 것을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 “후쿠시마현의 공간방사선량은 서울보다 낮다.”
  • “2011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됐으나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전기’라는 말, 사실일까요?

원전이 안전하다?

  •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안에 소형망치 20년간 방치
  •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 200여개 구멍과 균열 발견, 최대 구멍 깊이 157cm(격납건물 두께 168cm)
  • 월성1회 7000억원을 들여 설비 보강 했으나 2017년 원자력 부벽에서 결함 발견, 잦은 고장 발생
  • 원전은 운영하는 동안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를 끼침
  •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 최대 2.5배 많이 발생

원전이 값싸다?

  •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가격 등 사회, 환경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음.
  •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원 예상. 원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과 운영에 64조 1301억 원 소요 전망

핵폐기물은 어떻게?

  •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영구 저장시설은 설치 장소도 없음
  •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321톤, 아직도 처리 방법 마련 못해 원전 안에 임시보관 중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원전한국당’, 이제 시민들이 심판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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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는 첨성대 같은 문화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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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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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탈핵 한국을 위해 현 정부가 해야할 일」

"탈핵 한국을 위해 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원자력의 대안을 실제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멈추고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 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그런 일들을 정부가 해야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p9d1X3bo5s[/embedyt]

수, 2017/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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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세계 최대 핵단지에 둘러싸여 핵 위험의 공포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KH5ORu7G7A[/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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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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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TV] 해외영상

「지구 캐기 130년, 이제는 태양을 캡니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탄광촌 브로큰 힐, 130년 광산업은 끝났지만 이제는 태양을 캡니다.

60만개 태양광 패널이 주민들의 일자리고 희망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7KGk4MOuZM[/embedyt]

금, 2017/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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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노르가즘과 거지갑의 추석인사"

노회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공통점은? 뇌섹남? No! 탈핵남 Yes!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핵한국을 약속한 두 분의 추석인사를 전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uBIPTL9R14[/embedyt]

수, 2017/10/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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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구글

[탈핵TV] 해외영상

“오케이 구글, 우리집 지붕을 햇빛발전소로 바꿔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Change_for_Good 영상 단독공개 전기가 필요하십니까?

지도에서 우리 집 지붕을 '클릭'해 보세요.

구글의 선루프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지붕 태양광 전기생산량을손쉽게 계산해 드립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P3OXO5F6aU[/embedyt]

월, 2017/10/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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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발 공약 전수조사, 오세훈 후보 여전히 한강운하 꿈꾸는 중

◯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필요 이상의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이 2개,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다.

◯ 대표적인 개발공약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후보의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다. 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추진하던 한강운하 사업을 광진구 버전으로 변형한 공약이다. 뚝섬 선착장이 되려면 결국 경인운하를 통해 수 만 톤의 크루즈를 한강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람사르 습지인 밤섬 훼손 및 한강 다리 안전성 위협, 예산낭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였다. 오 후보의 한강운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후보가 공약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이다. 국제 여객 선착장으로 이용되려면 현재로서는 서해에서 한강까지 경인운하를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공약은 마치 같은 당 후보가 찰떡 호흡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후보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

◯ 지역 민원성 개발공약으로는 자연경관지구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개발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재영 민주통합당 강동구을 후보의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 복합시설건립’,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을 후보의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그린벨트 관련 반환경 공약이다.

◯ 자연경관지구 관련 규제완화 공약도 확인되었다. 서울 강서구병에서는 한정애 더불어시민당 후보와 김철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란히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종로구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한민호 우리공화당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공약했다. 서대문갑에서는 이성헌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내걸었다.

◯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는 아니지만 산이 인접한 지역구도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후보도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 유스호스텔과 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용산구 후보는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폐지 및 용적률 완화를 약속했다.

◯ 그 외에 노웅래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과 마포나루-여의나루를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을 약속했다. 케이블카 공약도 두 개나 있었는데,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구갑 후보는 관악산 케이블카를 공약했고, 최순자 무소속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역 개발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개별적 민원에 호응하는 방식이 아닌 수도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 개발과 생태하천복원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선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반환경 공약 리스트

관할 선거구 후보자 정당 공약 세부 내용
강동구을 이재영 미래통합당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복합시설건립
강북구갑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북한산 숲 프로젝트 추진 - 고도제한
강서구병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완화(건폐율, 높이)및 가로주택사업 추진
강서구병 김철근 미래통합당 자연경관지구 완화
관악구갑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계획
광진구을 오세훈 미래통합당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
도봉구을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산프로젝트 (2,000객실 규모 유스호스텔 유치, 레저타운 건설)
도봉구을 최순자 무소속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 설치
마포구갑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 , 마포나루-여의나루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
서대문구갑 이성헌 미래통합당 자연경관지구 해제
용산구 권영세 미래통합당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층수 등 규제 완화
종로구 황교안 미래통합당 재산권보장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
종로구 한민호 우리공화당 재산권 보장을 위한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중랑구을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월, 2020/04/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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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활성단층 위에 원전 짓는 황당한 나라」

“참으로 황당한 나라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활성단층대 위에 짓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국민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위험과 피해를 더 이상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MLw0WPZeSGU[/embedyt]

월, 2017/09/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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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밥상 위의 방사능 오염, 얼마나 심각한가?」

"음식 속에 세슘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방사능 물질 수백 가지가

알 수 없는 양으로 같이있다. 이렇게 봐야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jzVMZS7MmA[/embedyt]

금, 2017/09/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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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kQ7MB6kcDQ[/embedyt]

"전력 발전설비가 남는데 신규발전소를 짓는다?" "원전, 석탄발전소 줄이면 전기요금이 두 배로 뛴다?" "수도권 전기때문에 발전소 밀집지역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수급, 많이 궁금하셨죠? 여러분의 궁금증들을 시원하게 밝혀드립니다!

목, 2017/07/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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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에 망치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nsHfEMK_NM[/embedyt]

"한빛 4호기 핵심 설비에서 망치발견?" 철판 부식, 콘크리트 부실시공, 이제는 핵심 설비에 이물질까지? 게다가 알면서 발표하지 않은 한수원의 은폐정황까지...? 우리나라 원전, 정말 안전한 것 맞나요?

화, 2017/08/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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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두리에게 60년짜리 원전을 물려줄 순 없어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원전을 물려줘야 할까요?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SOywSD1uW8[/embedyt]

수, 2017/09/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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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베란다에서 태양광을? 우리도 재생에너지 가능하다!

카드뉴스_00

카드뉴스_01 카드뉴스_02 카드뉴스_03 카드뉴스_04 카드뉴스_05 카드뉴스_06 카드뉴스_07 카드뉴스_08 카드뉴스_09 카드뉴스_10 카드뉴스_11     전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 열풍! 지금 재생에너지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전력생산량의 24.5%나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총 319조원으로, 31조원인 원전에 비해 10배나 많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OECD 35개국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고작 2.2%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OECD 평균치 24%에 비해 1/10 수준이죠. 투자액 규모도 굉장히 적은 편으로, 중국의 1/55, 미국의 1/33, 일본의 1/10 정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자원 부자! 우리나라에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497TWh)보다 약 24배 많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연간 12,167TWh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10,123TWh)은 태양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햇빛 조건이 더 우수한데요, 한국의 연평균 복사량이 흐린 날이 많은 독일보다 약 30%나 많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 단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 재생에너지는 비싸서 안 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단가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이거든요! 심지어 5년 후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모든 발전원들 보다 훨~씬 싸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값도 싼 재생에너지, 이제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재생에너지는 국내에 기술이 없다? NO! 재생에너지 기술 국산화율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33%에 머물던 국산 태양광은 현재 78%로 성장했고, 3.2%에 그쳤던 풍력발전도 이제 69.5%가 국산 기술입니다.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태양광에너지 기술최고 기술 수준의 86%로 평가하기도 했지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올리자 일자리 30만개가 창출되었습니다. 원전 비중 30%일 때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인데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30년이면 2400만개에 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양광 면적 문제? 옥상과 베란다에 설치하면 됩니다 ^^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 5배의 부지가 필요하다? 문제없어요! 태양광 패널은 핵발전소와 달리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저수지, , 도로해가 비추는 곳 어디에든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죠.   태양광 폐기물? 80% 이상 재활용 가능! 태양광 패널 폐기물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데요,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약 80%이상은 재활용 할 수 있답니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30년인데요, 알루미늄, 유리, 리본 등의 폐기물은 다른 산업에서 재활용, 태양광 셀은 새로운 태양광 패널을 제작할 때 재활용 할 수 있어요.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매달 전기요금 절약하세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한 달에 20~30kWh를 생산해서 매달 3,700~ 5,600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도 많아서 2017년 서울시 기준 자부담 설치비용이 10~20만원 정도입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보다 용량이 큰 가정용 발전소도 설치 가능하죠!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도 누구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정부가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학교와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들도 늘고 있어요. 이런 곳은 에너지 교육을 위한 현장견학 장소로도 인기가 높아 일석이조지요!   우리도 우리 손으로 전기를 만들자!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는 바로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40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여기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험한 원전,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화, 2017/09/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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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의 걸림돌 고봉순, 마봉춘 제발 돌아와주세요!

환경연합 종편채널 탈핵TV제작진 일동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KBS, MBC 총파업을 응원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WC47pUQtGc[/embedyt]

금, 2017/09/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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