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강 의) [1강] 조례 제⦁개정과 의회운영 [2강] 지방재정과 예산심의
[3강]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4강] 우리지역 재정진단
ㅇ (일 시) 2020년 2월 5일(수)부터 2월 6일(목)까지 / 1박2일
ㅇ (장 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장
ㅇ (비 용) 1인당 40만원
ㅇ (혜 택) 정창수 저서 『실전! 지방예산결산』 (정가:8만원) 무료제공, 강의교재(500p)
ㅇ (접 수) ~ 1월 31일 20명 선착순(02-336-0619 / [email protected])
ㅇ (참가신청) https://forms.gle/QrwxcXf2tLx8Pj8x9
ㅇ 프로그램 안내
‘지방재정포럼’ 열어 예산 부담 줄이고 지방 의원 강좌·재정 컨설팅 등 기획
“지역 정부 문제 해결하는 도구 역할”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서울신문 9층에서 업무협약식을 했다고 8일 밝혔다.
|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서울신문 9층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왼쪽부터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장. 손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은 이날 “지방자치 발전이 민주주의 성숙의 초석이라는 신념으로 지방정부·의회에 대한 소재 발굴과 보도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서울신문이 자치정부 재정혁신 분야의 선두주자인 나라살림연구소와 힘을 합쳐 산적한 지방정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국내 중앙 일간지 중 유일하게 17개 광역정부와 226개 지방정부의 훌륭한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도해 지방정부에서 정책 연구·개발(R&D) 기능을 맡은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광역·기초 의회의 정책 감사와 조례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부 예산·결산 등 재정 분야에서 연구해 온 독보적인 연구소로, 최근 수년 동안 국회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예산결산을 분석, 평가해 재정 건전화와 합리화에 이바지했다.
첫 행사로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는 공동기획으로 ‘지방재정포럼’을 오는 12~13일 열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예산담당 공무원들과 함께한다. ‘지방재정포럼’에서는 무상보육·급식,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으로 급증하는 복지예산의 압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예산 재구조화와 지출관리, 국비사업 확보 등의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중앙정부가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펴는 만큼 지방정부가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국비로 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두 기관 공동기획으로 ‘광역·기초의회 의원 아카데미’도 진행한다. ‘재정분석 기법’ ‘예산 실무’ ‘구정 감시 항목’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또 두 기관은 지방정부의 재정 컨설팅에도 나선다. 광역·기초 정부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지출 관리 방안 등을 ‘제3자적 시점’을 활용한 재정 컨설팅을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 소장(논설실장)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세입 불균형 문제, 인사권 독립,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 이양 등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도구’가 되겠다”며 “각종 세미나와 포럼, 해외 견학 등도 준비해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가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신문]16.5.12 김동현 기자
서울시·자치구 참석 1차 지방재정포럼
복지 예산 부담에 공모사업 중요성 커져… 전문성 바탕으로 특성 살려 도전해야
“고급 정보 얻고 사례로 노하우 배워”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졌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삼경C&M 강의실에서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정창수(오른쪽)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1회 지방재정포럼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했다. 손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플라자 3층에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담당자 등 모두 27명이 모였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을 공부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비로 나가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대폭 줄었다”면서 “공모사업 유치 교육은 지자체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예산 편성을 위한 쟁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구가 알아야 할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김용석 서울시의원) ▲중앙예산 확보, 성공의 비결(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 소장) ▲서울시 예산의 실제와 편성 방향(한영희 서울시 예산과장)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6강으로 구성됐다.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제2회 시민예산학교 정산.hwp"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8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위 행사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최했으며, 나라예산네트워크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주관하여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60명의 시민, 시민단체활동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시민예산학교는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등 전국의 각지에서 모여 각 지방의 재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수강자, 강사진, 진선미 의원과 찍은 사진. [16.08.18]
프로그램은 앞서 웹상에 자보로 공지했듯이 다음과 같습니다.
*8/18
13:30~14:00 : OT
14:00~15:30 : 예산의 이해 - 정창수
15:30~17:00 : 정보공개 비법 - 전진한
17:00~18:30 : 재정공시 분석 - 이왕재, 정창수
18:30~19:00 : 저녁식사
19:00~19:30 : 숙소 배정
19:30~20:30 : 분반 강의 1
20:30~21:30 : 분반 강의 2
[분반강의 강사, 주제] .. 이 중에서 분반 강의는 5개의 강의 중 개인이 2개 선택하여 수강했습니다.
김상철 : 참여예산과 재정민주주의
손종필 : 지방재정관리제도
이상민 : 세입, 재정 데이터 분석
이승주 : 계약, 결산 분석
이왕재 : 공유재산 관리
*8/19
07:30~08:30 : 아침식사
09:30~12:00 : 조별 발표, 평가
12:00~13:00 : 점심식사
[알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이하, 책)에서 출처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책 제2부 제4장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 사업(P212~P223)은 나라예산네트워크의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관련 네트워크조직입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나라살림연구소 주관으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나라예산강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나라예산강독회에서 ODA관련 문제예산 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의 결과는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 자료집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책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사업의 내용의 출처는 나라예산네트워크의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출처가 누락된 것에 대해 나라예산네트워크와 참여연대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자료집]_2월 13일_지방의회 발전과 미래 토론회.pdf
원혜영 의원과 경기도의회 주최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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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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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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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10 |
• 개회 / 내빈소개 - [사회자]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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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4:15 |
• 개회사 : 원혜영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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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
14:40 |
• 축 사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 남경필 경기도지사 - 김진표 국회의원(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 - 이재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 박영선 국회의원 - 안희정 충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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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14:50 |
• 토론 및 진행방식 소개 - [좌장]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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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15:10 |
• 발제 :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지방자치학과 교수 -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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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6:30 |
• 토론 - 토론 1 : 권칠승 국회의원(국회안전행정위원회) - 토론 2 :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 토론 3 : 조승현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토론 4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 토론 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토론 6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 토론 7 :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 팀장 - 토론 8 : 정두석 행자부 선거의회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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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16:59 |
• 상호토론 및 청중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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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
17:00 |
• 폐 회 |
2017년 1월 포럼_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_정창수.pdf
제10회 나라예산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뒤늦은 홍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늘 아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한 방송사에서 주최한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창수 소장은 중앙정부 지출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혁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나라살림연구소 02-723-0619)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것 아시죠?
제11회 포럼은 2월 22일입니다.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법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 과정은 두 달 넘게 정쟁으로 소모하다 국회 마지막 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이 급하게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건 지난 9월 3일이었다. 그러나 9~10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심사는 뒷전으로 미뤄졌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막판에 ‘4+1 협의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 심의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공개 2시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단 최소 한 달 이상 심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선 예결위가 상원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예결위는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
[서울신문]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16.5.13
복지 예산 부담에 공모사업 중요성 커져… 전문성 바탕으로 특성 살려 도전해야
“고급 정보 얻고 사례로 노하우 배워”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졌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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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삼경C&M 강의실에서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정창수(오른쪽)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1회 지방재정포럼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했다. 손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플라자 3층에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담당자 등 모두 27명이 모였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을 공부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비로 나가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대폭 줄었다”면서 “공모사업 유치 교육은 지자체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예산 편성을 위한 쟁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구가 알아야 할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김용석 서울시의원) ▲중앙예산 확보, 성공의 비결(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 소장) ▲서울시 예산의 실제와 편성 방향(한영희 서울시 예산과장)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6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에 대한 강의를 한 김용석 시의원은 “자치구 사업 중 예산은 특히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려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가한 금천구 이주성 주무관은 “사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정보나 사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주 답답했다”면서 “이번 포럼은 정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예산담당자들이 모여 서로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9월 12일 월요일, 9월 19일 월요일
「재정학」 교재의 공공선택과 투표로 나타나는 정치적 균형, 환경정책과 외부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9월 26일 월요일, 9월 29일 목요일.
-환경정책과 외부성
-소득분배이론과 최적분배이론
-사회복지제도, 빈곤선, 그리고 재분배 정책
을 공부했습니다. 차분하게 남은 3번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시 : 2016. 10. 20. (목)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 (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참여·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
-경향신문, 16.10.20 1면
-경향신문, 16.10.20 6면
<자료집 목차>
2017 나라예산 대표문제사업 50선
북한당국 몰래 진행한다는 사업, 기재부 예산서에 명시돼 2
총 수입액 중 약 절반을 복권판매로 쓰는 복권기금(4.9조원 중 2.3조원) 3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4
마트 점장에 대한 부적절한 포상금, 5
결산 지적에도 여전히 예산 배정 5
그 많던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7
TV광고 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한심한 저출산 대책 10
세모녀 돕기 위한 예산은 어디로? 근거없이 깎인 긴급복지 예산 12
드림스타트 예산 삭감? 취약계층 아이들 보호 시급하다 14
의료법도 위반하는 원격의료 졸속추진, 체험관도 짓는다고? 16
바이오헬스 산업 특허경비, 법률자문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8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1억원 삭감! 19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삭감 20
대통령 약속보다 요건 강화하고 예산삭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2
중남미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24
창조경제 홍보하는 청년위원회? 26
수천억 쏟아 부어 청년 비정규직 만들기? 28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게 무슨 복무적응지원? 30
국제교육교류사업, 대통령 순방 보조사업? 32
대통령공약사업을 눈가림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꼼수 33
엘리트체육에서 국민생활체육으로? 예산은 거꾸로 가는 중 34
국가가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35
원조 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36
사업평가나 타당성검토 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ODA 38
왜곡된 애국심과 군사주의, 정치적 편향성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 40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42
4대강사업 실패 책임, 수공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44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예산 퍼주기 46
전자서명, 소비자주권 강화해야 47
공제회 회관 운영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49
대형기획사 위주 펀드출자사업 개선해야 50
사실상 쪽지기금이 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1
문지방을 넘어온 문화올림픽예산 과감히 끊어내야 52
대형기획사들 중심의 홍보사업, 효용성 의문 54
디젤자동차 대처에 편중된 대기개선추진대책, 종합적인 대책 필요 55
성과 없는 회의비 예산? 삭감해야 56
집행률 저조하고 효과 물음표 속에서도 증가 하는 일자리 예산 57
현실과 동떨어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다시 설계해야 58
2017 나라예산 추가문제사업 100선
교육급여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해야 6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탁사업 관리 철저히 60
합리적 근거없이 거액 삭감한 의료급여 예산 6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한 건강보험 가입자 과소 지원 61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삭감한 장애수당(기초) 62
어린이집 확충 예산 113억 삭감 62
개인정보와 맞바꿔야 하는 교육급여, 제도개선 필요 6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법령 개정 필요 63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4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64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5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65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6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66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7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67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68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6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69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예산, 지역편중문제 해결해야 69
해외주재원 늘리기 경쟁 이제 중단해야 70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변질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 70
중복사업에 K스포츠 지원까지, 증액사업 모두 삭감해야 71
해가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71
지역균형특별회계, 지역편중예산에 여권편중예산되어선 곤란 72
문화부문 편중 문제 해결해야 72
인건비 등 경상비 비중 줄이고 사업비 비중 늘리도록 73
영화제 지원, 정치적 입장에 휘둘려선 곤란 73
사업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해야 74
집행률 저조하고 목적달성 요원한 특구예산 편성 이제 그만 74
실집행률 낮고 종교계 지원 성격의 예산인 만큼 조정해야 75
눈먼 돈 되기 쉬운 예산 외 재정, 예산 편입계획 수립해야 75
사업목적 달성 불확실한 인재육성지원 사업은 중단토록 76
생명력 잃은 명목 사업, 이제는 마무리해야 76
불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증액? 77
계약정보 공개, 정부3.0시대에 걸맞은 일괄시스템 구축 절실 77
정치 개입 없이 수요에 맞는 목적과 수준으로 추진해야 78
고궁문화 가치 훼손 가능성 있는 사업은 중단해야 78
국고보조사업과 다른 이유로 집행률 저조한 점 감안해야 79
실집행률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추진속도 조정해야 79
예산 증액하여 안전 및 보수 전문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80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운영 예산 삭감해야 80
거점센터 설치, 소규모 어린이집 관리 등 제도 개선 우선해야 81
지특회계사업 실집행률 저조와 지역편중 문제 개선해야 81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예산 축소 82
석면피해구제 합리적 기준 정립 필요 8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지속가능성 점검해야 83
고용보험기금 재정악화 그냥 두어선 곤란 83
근로자 직접지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84
집행률 저조 문제 근본적 평가 필요 84
집행률 저조, 사각지대 문제 해결해야 85
집행률 저조, 임금피크제 사업실효성 저조에 대한 근본적 평가 필요 85
지진계측 및 경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재점검 필요 86
과도한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도 불이익 줘야 86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세입 불안정성 해소해야 87
중복 내용 웹사이트 운영 통폐합 유도 87
홍수대책은 오로지 댐 뿐일까 88
정비를 이유로 신음하는 지방하천 88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89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0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90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1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91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2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92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3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93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94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94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농어민저축에 과도한 지원, 불합리한 관행 탈피해야 96
전시성 행사 ‘금융의 날’ 증액 이유 없어 96
상만주면 창의력이 증진될까? 97
홍보성 예산으로 국제금융외교 효과 없어 97
물가상승걱정 없는 2017년 기존의 물가관리 사업은 지속 98
80억원을 초과하는 관리망 관리 용역비, 절반삭감 가능 98
대통령 지시사업이라는 이유로 방만해진 재정교육 99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99
민간투자사업에 과도한 국가보증 재검토 해야 100
업무능력 확대 공무원 교육에 국가관 교육 지원 확대? 100
편향적 경제교육, 정말 필요하면 교육부가 101
정책홍보, 필요하다면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해야 101
과학은 토건사업으로 달성 불가능 102
내용 없는 창조경제기반 구축, 절반삭감가능 102
비슷비슷한 청년창업프로그램. 통폐합 해야 103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한 ‘미래성장동력’ 예산 103
상상실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라? 104
석탄예산은 이제 줄여야 104
뉴스테이사업, 국민적합의가 더 필요해 105
리츠산업 컨퍼런스 지원이 리츠회사 감독사업? 105
오는 10월 20일(목),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에 앞서
10월 6일(목) - 국회 4간담회실
10월 7일(금) - 국회 8간담회실
2017년 예산분석 워크샵을 실시합니다.
9/5(월) 1강에 이어 9/8(목) , 08:00시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2강을 진행했습니다.
2강의 내용은 앞서 진행했던 1강의 흐름을 이어 [총론]이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예산분석종합><2015년 결산분석종합>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3~4강은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야별(행정,경제,사회) 문제사업을 선정합니다.
[서울신문]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16.6.24
정부 공모 유치·예산 관리 노하우 전수
“지자체 특성 맞는 인센티브 사업 찾고 민간 위탁 공공 서비스 품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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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 직원들과 강사진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 제공 |
‘지방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생각할 기회를 얻고 싶다.’
‘불필요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노하우가 너무 궁금하다.’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 시군구가 더 많이 가져오고 싶다.’
23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2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자 등 25명이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부한다. 또 민간위탁 사업의 장단점 등 새어나가는 지방정부 예산을 아끼는 노하우 등을 전수받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인천과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들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각종 복지비 등 정부 매칭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면 어려운 지방 재정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이 지자체 재정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왕재 연구위원은 “돈을 벌려면 곳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전략과 인센티브 사업 등을 아는 만큼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장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예산 편성의 쟁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늘어난 만큼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민간위탁 업체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맺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신문]이천열 기자 [email protected] 16.9..9
“중앙정부 예산편성 방향 이해하는 계기 됐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을 이해하고 정부 공모사업 유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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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대전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지방재정포럼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지방재정포럼이 9일 대전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충청권 자치단체에서 예산 및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30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4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예산편성의 쟁점을 강의했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지자체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을, 이상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산업경제팀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선정 과정과 이해를 강의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참가자들에게 중앙정부의 예산 관련 데이터 등 자치단체에서 손쉽게 확보할 수 없는 자료도 배포했다.
공무원들은 막연했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정부 공모사업,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안홍기 충주시 공모사업 담당 주무관은 “이번 포럼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알게 돼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게 됐다”며 “중앙정부 예산편성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은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진기 대전시 예산지원담당은 “이런 강의는 처음이었고 상당히 도움이 됐다”며 “강의가 매우 현실적이고 특히 중앙정부 데이터에 관해 많이 배웠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예산편성과 확보 방법, 공모사업 선정 비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자 쉬는 시간에도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인우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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