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풍선' 날린 대구경북 9개 시·군...'쓰레기 무단투기'로 고발돼

[평화뉴스/기자 김영화]
http://m.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748

- '정치하는엄마들' 새해 행사에서 풍선 날리고 수거 안한 전국 지자체 등 64곳 국민신문고에 신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환경오염 생각 않고 관행적으로 행사, 경각심 갖길"

'정치하는엄마들'은 보도자료에서 "풍선은 대량으로 날려진 뒤 전혀 관리가 안돼 쓰레기로 볼 수 있다"며 "행사의 형식으로 볼 때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번 경우는 관할 행정청이 법을 위반한 경우라서 '셀프과태료'를 부과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환경오염을 생각 않고 관행적으로 연 행사가 사실은 범법행위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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