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미군기지 과불화화합물 오염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하라
오늘자(1월 16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의정부, 대구, 칠곡, 군산 등 국내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오늘자(1월 16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의정부, 대구, 칠곡, 군산 등 국내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 LH 내부위원 고점평가 업체의 90% 이상이 낙찰업체로 직행
– 평가 공정성 파괴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 설계용역금액 부풀리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 개선하라!
– 공정위, 검·경 등 사정기관은 LH 입찰담합 행태를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계 제보자로부터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공고 ▲입찰결과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이 정리돼 있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 계약현황 ▲낙찰방식별 입찰참여 업체수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현황 ▲투찰금액 경향 등을 분석했다.
1. LH가 2020년부터 2021.03월까지 계약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 92건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4,505억원이다. 92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2%)에 달하고,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도 17건(19%)이다. 그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85건 사업 중 입찰참여 업체가 단 2개 뿐인 65건(77%)은 입찰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
2.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의 심사결과를 살펴봤다. 평가결과가 공개된 92건 사업 중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사업은 83건(90%)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LH 내부위원의 평가결과는 낙찰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나아가 LH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3. 2020∼2021.03월까지 LH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으로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은 총 296명이다. 92건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참여횟수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LH 내부위원의 평가참여 횟수가 두드러지게 빈도가 높다.
4.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 사업의 투찰가격을 살펴보면,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은 74건(80%)에 달했다. 투찰금액 차이가 0.5% 미만은 58건(63%)으로 가격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 이러한 가격담합은 ‘가중치 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5. 정부가 설계용역금액 산정기준을 부풀려 놓았기 때문에, 분석대상 92건의 평균낙찰률 81.2%는 낮은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용역사업은 「감리원 노임단가 기준」으로 설계금액을 산정하는데, 직접인건비가 100일 때, 최종 설계금액은 2.8배인 282(부가세 별도)가 되기에 81.2%(229)로 낙찰받아도 충분히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부풀려진 산정기준을 방치하고 있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2021-04-16 서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의 현재 계획은 해양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선주민을 포함해 일본을 넘어 다른 국민, 국가들의 건강, 환경,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험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아동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계획한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및 인권 영향 평가의 시행을 보장하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에서 해당 방류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적절하고 유의미한 협의, 대안적 해결책의 고려,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확인이 포함된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입각해 독성 핵폐기물과 오염수 처리 계획이 일본은 물론 일본 외 지역의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배경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1백만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방침을 결정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촉발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오염수가 축적되어왔다.
유엔의 독성물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다수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오염된 물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0 SBS물환경대상,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수상
- 물 운동 네트워크 구성의 핵심적 역할을 한 공로 인정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drawn up plans to cut down forests that are more than 30 years old and plant new trees. Such forests represent 72% of total forest area. On Earth Day on April 22,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KFEM) criticized the Forest Service's large-scale logging policy at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Yeouido Forest Vision Center. They called for the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to be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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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cap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based its plan on research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The institute divided trees into 10-year age groups, and calculated that “old” trees with a level of 4 or higher have a sharp decline in carbon absorption of domestic greenhouse gases. The Forest Service argued that such trees should be felled because they will interfere with national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In 2018, forests absorbed 46 m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nd the above calculation estimates that the absorption will drop to 14 million tons by 2050 if the trees are not replaced.
However, it is not difficult to find research showing that older trees have higher carbon absorption capacity. According to a paper published in Nature in 2008, biomass stocks increase rapidly in forests over 100 years old, and the steepest increase is in forests over 300 years old. Professor Hong Seok-hwan, a member of the Natural Ecology Committee of KFEM, stated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s logic is limited to data for the first 20 to 50 years of growth. At this time, the amount of biomass stock increas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n plateaued for some time. This coincides with the period when trees that were densely growing in a natural state compete with each other and are rapidly culled through competition.” He concludes that the Forest Service’s justification for replacing existing forests with 3 billion new trees, is based on the unfounded assumption that this plateau in carbon absorption would continue long term.
The high carbon absorption capacity of large, old trees was even acknowledged by the Forest Service in a 2018 article in the Korea Forest Service National Arboretum, entitled "Living Fossils of Ecological History." Here researcher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annual average carbon absorption capacity between large and normal-sized trees has widened recently (27.5 kg in the 1990s, 29.4 kg in the 2000s, and 35.8 kg in the 2010s). This means a continuous increase in carbon absorption capacity for large tree. In addition, the article stated that "The big trees are valuable forest assets that guarantee the uniqueness, naturalness, and historicity of the forest ecosystem and have a very high conservatio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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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Activist Researcher Choi Jinwoo[/caption]
At the press conference Jung Myung-hee, head of the Ecological Conservation Bureau of KFEM stated that, “now is not the time to cut down trees, but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take the lead in conserving biodiversity,” She added, “tidal flats, which are the largest source of carbon trapping, should be restored; rivers effected by the Four Rivers Project should be re-naturalized; and areas with high biodiversity should be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so that they are no longer damaged by humans.” She concluded that, “if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is to be achieved this kind of policy of plundering trees should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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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Activist Researcher Choi Jinwoo[/caption]
KFEM International Solidarity Director, Kim Hye-lyn, addressed the global dimensions of this issue, stating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been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roviding billions in loans to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the destruction of Indonesia's natural tropical forests and 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the service is planning to expand overseas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s (REDD+) to secure carbon credits by cutting down trees in other countries and planting production forests. She concluded, “I will never stand by and watch the use of other countries’ forests as a mere carbon business, I will respond with support from global civil society.”
At a press conference KFEM criticized the Forest Service's pla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cutting down healthy forests, while ignoring the major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in industry, the economy, and consumption patterns if we are to tackle the climate emergency. KFEM called on the Korea Forest Service to:
▽Press Conference Statements
In last years updated NDCs, South Korea identified forestry as an important tool in its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s. In response the Korea Forest Service changed its definition of “old” trees from 50 to 30 years, opening up 72% of total forest area to be cut down and replaced with “young” trees. This includes forests i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justified the nationwide deforestation plan, by labelling it carbon-neutral, ignoring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carbon absorption potential of old forests and the carbon emissions from logging. The designation of a 30-year tree as old, is also highly dubious, and not at all in sync with standards in other countries. A 30-year rotation age only makes sense in light of the country’s push for biomass energy production.
Fundamentally this decision, is yet another attempt by the Korean state to "solve” the climate crisis, without having to touch industry, the economy, or consumption patterns.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calls on the Korea Forest Service to:
✔︎ Completely withdraw the current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and ensur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 Halt plans to log forests.
✔︎ Publicly disclose all details of the current plan, including planned deforestation, local ecological survey plans, new planting sites, planted tree species, and information on private companies involved and to whom the wood is intended to be sold.
April 22, 2021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ranslated and Edited by Sam Macdonald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에 화상회의를 개최해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약 1년의 임기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금강ㆍ영산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금강ㆍ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한강ㆍ낙동강 수문개방 등의 사안을 확정 지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다.
[별첨.1 기자회견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하라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했다.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2019년 2월,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내놓은지 1년 11개월이 지났다. 근 2년 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제시안을 유보했다. 참으로 끈질긴 연구를 진행했거나 다른 물관리 사안에 치여 보 처리 방안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위원회가 2년을 허비했을 리 만무하다. 물관리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일 테니 당연하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하다. 2019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발표한 보도자료는 총 8건이고, 이 중 위원회 출범과 관련 협의회 발족 등의 내용이 절반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 유역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는 내용과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물 관련 의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근 2년 전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서 조항으로 해체 시점에 대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추가했다. 기가 차게도 보 해체로 영향 받는 지역의 상업 행사에 대한 고려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붙였다는 후문이다. 명색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인데 마치 무슨 관광활성화위원회에서 할법한 제안까지 끼워 넣은 것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우리 강은 지역민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불어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이용·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물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물관리 기본이념을 거슬렀다는 것은 지난 정부부터 증명된 주지의 사실이다. 보가 가져온 우리 강의 재앙은 수년간 증명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망설이는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2년여 동안 태업을 일삼아온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
하나.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 확정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시기 명시하라.
하나.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 개방 실행하라.
2021년 1월 1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별첨.2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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