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 보호 ‘벽’에… 스쿨미투 정보공개訴 8개월째 답보

[국민일보/기자 안규영]
http://m.kmib.co.kr/view_amp.asp?arcid=0924118401

"교육청은 감사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법행위와 그 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사와 수사 등이 종료할 때까지 적발된 학교와 교사들에게 아이를 계속 맡기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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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 교사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스쿨 미투 처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