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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31] 오늘날 거리 정치에 '개혁'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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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31] 오늘날 거리 정치에 '개혁'은 존재하는가

admin | 목, 2020/01/16- 04:51

오늘날 거리 정치에 '개혁'은 존재하는가

개혁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

 

고태경 문화연구자

 

노무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과 박근혜 탄핵은 오늘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양분된 거리의 정치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오늘날 거리의 정치에 '개혁'은 존재하는가. 근대의 사회운동들은 거리의 정치에서 제도변화의 기운을 가져왔다. 주 40시간 노동제, 호주제 폐지, 대통령 직선제, 장애인 이동권 쟁취 등으로 표현된 거리의 운동들은 모두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제도적 의제들을 던졌다. 거리의 정치에 개혁은 있는가라는 물음은, 오늘날 거리로 집결한 이들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상이 있는가라는 물음과 연관된다.

 

결단의 시대

 

이 물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변화시킬 제도적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바꾸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물음이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정치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트럼프를 당선시킨 분노한 백인노동계급들에게 개혁해야 할 제도란 무엇인가? 난민 배척을 요구하는 유럽 신흥 우파들에게 가해지는 지적 중 하나는 이들이 어떤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은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쟁점들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추상적 주권 요구, 혹은 국민의 자격 요구라는 형태를 취하며 폭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 사회에서 진짜 국민은 누구인가?', '멕시코 이주민은 미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난민과 이주민 배제의 문제는 이 '진짜 국민'을 재정의하는 데서 나온 파생물에 가깝다. 이 물음은 사회 구성원 자체를 심판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이며,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시민참여형이라기보다 시민총동원형에 조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문명의 위기나 국민국가의 몰락이라는 종말론적 서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과잉-종교화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과잉-종교화의 한 축에 놓인 것이 오늘날 광화문으로 모이는 '태극기 부대'와 '개신교 우파'의 무리들이다. 광화문은 입법기관이 있는 곳도, 개혁의 제도적 부처들이 모인 곳도 아니다. 청와대를 인근에 둔 광화문은 오늘날 모든 불만을 수렴하는 정치의 성지(聖地)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개혁 과제도 없이 모든 것을 총체적 결단으로 환원시키는 묵시록적 시대감성이 이 공간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 묵시록적 감성의 기저에 놓인 것이 전직 대통령의 죽음과 탄핵이라는 순교자 서사다. 시민들의 공론장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별 시민들의 자아를 공적 세계로 연결하는 내밀한 서사구조가 필요하다. 20세기 후반에 그 서사의 핵심 위치를 차지한 것이 각각 '근대화'와 '민주화'의 시대정신이었다. 산업역군에서부터 민주화 세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대 이행은 그 시대상들을 공유한 이들의 자아 감각을 거대하게 확장시켰다. 2010년대를 넘어 이 비대해진 자아에 훼손이 가해지자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 새로운 순교자 서사가 등장했다. 이들 서사는 개혁이라는 시대 진전의 과제와 연관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반대로 새로운 시대의 시민들은 무엇을 통해 공적 세계에 연결되는가라는 물음을 동반한다.

 

뉴미디어 시대의 내밀한 연결

 

 

개별 자아와 공적 세계 간의 연결이라는 화두는 단연 미디어 환경을 고려케 한다. 태극기부대의 탄생 초기에 화두가 되었던 미디어가 바로 카카오톡 단톡방이었다. 최근 버닝썬 약물강간 사태와 대학 내 성희롱 사태에서 회자되듯, 단톡방은 폐쇄성과 친밀성에 기반해 작동하는 반(反)공공적 매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폐쇄성과 친밀성의 보이지 않는 연결망들이 전국에 산개한 남성들의 연대를 가능케 한 네트워크가 되었다는 점이다.

 

비슷한 것이 태극기부대에도 작용했다. 이른바 '샤이 보수'라는 말이 있듯, 대통령 탄핵은 우파들의 내밀한 비공개적 교신을 필요로 했고, 여기에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이 단톡방이었다. 단톡방의 교감이 거리의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자 이제 우파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섰고, 여기에 다시 유튜브 언론이 가세했다. 유튜부는 최근 브라질 대선에서도 비주류 극우파 후보를 당선시키는 등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에 강력한 동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튜브와 우파 간의 연계성에 대해 그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요컨대, 유튜브의 콘텐츠 추천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우파 콘텐츠를 연결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용자들의 눈앞에 우파 콘텐츠가 펼쳐진다. 그러나 유튜브 사는 이를 부인하며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오래 접속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추천시스템의 메커니즘이며, 우파 콘텐츠의 연결은 이 알고리즘의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으로 유튜브 이용자들을 스크린의 세계로 잡아두는 특정 경향의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오늘날 그 중심에 묵시록과 음모론의 콘텐츠들이 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이 콘텐츠들의 세계를 통해 우파 정체성의 거대한 관계망에 연결된다.

 

그 반대 방향에 최근 해시태그 운동 등으로 나타나는 온라인 액티비즘의 흐름이 있다. 해시태그 운동의 특징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그것이 '검색용 정보'와 '결속용 메시지' 사이를 오간다는 점이다. 예컨대, '문단_내_성폭력'과 '#BlakLivesMatter'(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검색을 위한 단순 정보라기보다는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용 메시지에 가깝다. 대중매체의 시대는 대중이라는 익명의 집합체를 상대로 콘텐츠를 송신하던 시대였다. 그것은 송수신관계의 일방향성을 수반했고, 그 관계 내에 어떤 긴밀함도 포함하지 않았다. 반대로 SNS는 팔로워 관계와 해시태그 등을 통해 이 익명적 관계망에 균열을 내며 등장했다. SNS의 송수신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단순한 익명성이 아니라 팔로잉 관계의 내밀성이다. 이 내밀성에는 여러 요소들이 포함된다. 유사한 경험의 공유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정체성의 집단일 수 있다. 같은 대상을 좋아하거나(팬덤), 같은 정책의 수혜자일 수도 있다. 해시태그는 이 공유된 내밀성을 폭넓은 공적 토론의 장으로 견인하며, 이를 통해 그 경험들이 열린 공간에서 직접 말할 수 있게 한다.

 

오늘날 이러한 온라인의 관계망들을 벗어나서 공론장의 구도 변화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운동의 반향이 역동적일 때 우리는 해당 행위집단이 공유한 경험의 결속력과 절박함이 강렬했음을 확인한다. 온라인의 관계망들은 먼 곳으로 흩어져 있는 익명의 많은 이들을 같은 경험, 혹은 같은 시대과제 앞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문제는 그 경험이 미래의 새로운 시대상과 연결될 수 있는 제도개혁의 쟁점을 수반하는가, 그들이 공유하는 경험의 목소리가 누구를 대변하는가 하는 점이다. 개혁이란, 대의되지 않던 이들을 공론장으로 견인하는 변화를 뜻할 것이다. 광화문으로 몰려드는 개신교 우파들에게는 어떤 개혁과제가 있을까? 서초동의 검찰개혁 이후 민주화는 누구를 대변하게 될까? 개혁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이다. 그것은 변화될 새로운 시대상을 요구하며,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갈망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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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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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 지난 23()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가족, 시민들이 지난 2019년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추모와 기억은 또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 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 집행하라.

 

2021. 07. 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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