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후보, 미세먼지 저감정책 대부분 반영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비교 발표 –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오늘(6.4,월) 오후 2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환경정책의제 반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 환경정책의제 반영여부를 보면 충북도지사 이시종(더불어민주당)후보와 박경국(자유한국당)후보는 9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9개 반영, 신용한(바른미래당)후보는 8개를 반영하였다.

○ 청주시장 후보인 한범덕(더불어민주당), 정세영(정의당), 김우택(무소속)은 6개 환경정책의제 중 6개를 반영, 신언관(바른미래당) 후보는 5개를 반영하였다. 다만 한범덕(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는 6개 환경의제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과제 모두 부분채택으로 환경정책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군수 후보들을 보면 3개의 환경정책의제를 모두 반영한 김인수(더불어민주당), 정상혁(자유한국당), 구관서(바른미래당) 보은군 후보를 비롯해 단양군의 김광직(더불어민주당), 엄재창(무소속) 후보도 2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2개를 반영하였다.

○ 이밖에도 영동군의 박세복(자유한국당), 옥천군의 김재종(더불어민주당), 음성군의 조병옥(더불어민주당), 이필용(자유한국당), 진천군의 송기섭(더불어민주당), 김진옥(무소속), 괴산군의 이차영(더불어민주당), 송인헌(자유한국당), 증평군의 홍성열(더불어민주당)후보도 1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1개를 모두 반영하였다.

○ 이번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제안 의제 중 충북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배출원별 상시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시행’, ‘시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 등의 세부과제를 충북도지사 후보와 청주시장 후보 대부분이 반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한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환경정책의제 응답을 거부한 황영호(자유한국당) 청주시장 후보와 김종필(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 정구복(더불어민주당) 영동군수 후보, 류한우(자유한국당) 단양군수 후보, 최재옥(자유한국당) 이현재(무소속) 증평군수 후보, 임회무(무소속), 박동영(무소속) 괴산군수 후보를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에는 관심 없는 무응답 후보로 발표하였다.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지난 5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유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GMO/방사능 급식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백두대간 보전과 속리산,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 등 총 9개의 충청북도 환경정책의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쓰레기 제로/자원순환도시 청주 실현,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 등 총 6개의 청주시 환경정책의제, 그리고 모든 군 지역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환경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채택여부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다.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오늘 발표한 도지사, 시장, 군수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채택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도자료와 sns, 단체별 회원문자 등을 통해 충북도민에게 알려 지역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밀레니엄타운 관련 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견서

충북도는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인 “밀레니엄타운 내 가족도시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밀레니엄타운 사업은 1998년 이후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어 온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쟁점현안이다. 그간 충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대중골프장, 국제웨딩빌리지 조성 등 설익은 구상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차례 갈등을 증폭시킨 바 있다.

이러한 오래된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침내 2009년 충북개발공사의 제안으로 관계기관 및 단체, 이해관계 집단을 망라한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그해 말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회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여하여 밀레니엄타운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충북개발공사의 내부사정 등의 이유로 민선5기 들어 합의문에 대한 후속논의와 이행은 전면 중단되었다.

우리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얼마나 갈등이 증폭하며 지역사회의 손실로 직결된다는 것을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다 음 -

1. 충청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협의기구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를 속히 복원하여 운영해야 한다.
2. 2009년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협의를 통해 도출한 상호협력협약의 정신과 합의내용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014년 11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의 거짓말 감사원 공문으로 확인!

– 거짓 감사원 감사 주장, 갑작스런 명예퇴직 신청, 청주시는 감춰야할게 그렇게도 많나! –

ES청원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청주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최종 확인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 5일 감사원으로 보낸 ‘청주시의 ES청원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요청(청주충북 17-161)’ 공문에 대한 감사원의 회신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특별조사국제1과-286) 에서 “2016년 9월 청주시의 ES청원 소유 폐기물소각장 부지 매입 특혜의혹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9.21. 청주시 상설감사장에서 관련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당시 위 소각장 부지 매입이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할 실익이 없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결국 감사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도 청주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청주시는 여전히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에 감사결과 확인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같은 날 청주시에도 확인요청 공문(청주충북 17-162)을 보냈다. 그리고 청주시는 6월 8일 회신 공문에서 “2016. 9. 21. 우리시를 방문한 감사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ES청원(청주) 소각장 및 매립장 사업계획 적합통보 행정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회신합니다.”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때는 이미 6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기자회견으로 많은 언론사에서 감사원에 직접 확인하여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확인 보도가 나온 후다.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시민단체 뿐 아니라 언론에까지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청주시는 왜 계속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주민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이유 빼고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과 비상식적인 행정처리 등은 주민감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가 정말 아무런 잘못이나 특혜가 없다면 주민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주시의 아무런 문제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청주시와 해당업체 간에 특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의 당사자인 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제2쓰레기매립장 선정 논의 당시 환경관리본부장(2014~2015년)이었던 현 도시개발사업단장도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청주시와 ES청주, ES청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담당부서의 장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주민감사 조사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어야할 주요 책임자들이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제2쓰레기매립장 뿐 아니라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특정 업체와 특혜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주민감사가 진행될 경우 주요 조사 대상자가 될 사람들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민감사를 피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2쓰레기매립장,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ES청주, ES청원와 어떤 특혜가 있고, 이를 감추기 위한 명예퇴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약 ES청주, ES청원과 아무런 문제도 없고 특혜도 없다면 두 전현직 본부장은 명예퇴직을 보류하고 책임있게 주민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승훈 청주시장이 명퇴를 수리한다면, 이는 꼬리 자르기를 넘어 사건을 유야무야 덮고 가겠다는 책임회피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

청주시가 주민들의 신성한 권리인 ‘주민감사’를 무력화시키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모든 청주시민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있다.

2017년 6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해야
- 청주·청원 통합시의 비전은 녹색이어야 한다 -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행정이 나누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힘들었는데 지난 2012년 청주 · 청원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어 지금 통합 작업이 진행중이다.

청주 · 청원 통합으로 그간 같은 강과 산 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이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무심천과 미호천, 청주 · 청원이 서로 이어져 있는 산줄기에 대해 종합관리를 할 수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기오염관리 등 여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현재 7월 청주 · 청원 통합 관련 행정부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청주시는 ‘녹색수도 청주’ 라는 슬로건으로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청원군은 청원생명쌀, 청원생명축제 등 환경에 대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통합청주시는 80만 규모의 도시로 출발하여 향후 100만 도시로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전담국 설치는 꼭 필요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의 조직개편 작업을 보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인 도시과에 편입하여 도시환경국으로 만들고, 환경관련 부서들을 분산배치 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부서의 위상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관련 부서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환경부서를 확대하고 인원을 확충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구편성 및 인원배치를 통하여 환경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 청주시의 미래 비전은 녹색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환경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책, 자원순환정책, 수질관리, 하천과, 하수과, 산림녹지를 포괄하는 환경전담국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2월 18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평화의 시대, 한반도 비핵화가 답이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다양한 탈핵공약을 했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으며, 계획 중인 신규핵발전소 6기를 백지화하고, 노후 핵발전소는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탈핵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결정으로 인한 공사 재개와 UAE 핵발전소 수출지원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의지에 의문을 갖게 했다.

세계5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24기가 가동 중이고,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1위이다. 여기에 지금 공사중인 발전소까지 가동하게 되면 핵발전소 제로시대는 2080년에도 실현되기 어렵다.

그 사이에 어떤 핵사고가 일어날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누출사고처럼 각종 사건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하며 월성 2~4호기처럼 내진설계 등을 강화할 수 없고,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원전은 조기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핵폐기물들은 어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시설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핵연료를 핵발전소에 임시 저장하고 있으나 임시저장소는 2019년(경주), 2024(고리, 영광), 2037년(울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핵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 고준위핵폐기물도 함께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은 2013년 6월 이후 해마다 여름과 겨울 동안 1회 30일을 전후하여 전국을 11차례, 5400여km를 걸으면서 한국에서의 완전한 탈핵을 요구해왔다.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는 지난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보면서 더 이상 한국에서 핵발전소를 짓고, 핵발전에 의해 에너지를 얻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인지 지적하면서 탈핵 깃발을 들고 6년 째 걸어오고 있다. ‘핵발전소 폐쇄’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사용후 핵폐기물의 재처리 중단과 안전한 관리’를 요구하는 발걸음이다.

오늘 우리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총29일간 549.5km를 탈핵을 희망하며 뜨거운 태양아래, 혹은 억수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 온 탈핵희망도보순례단과 함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물론이고 전 세계 핵무기와 핵발전소들이 다 철거되어 전 인류가 핵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핵무기 보유국들은 물론이고 핵발전에 의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들은 전 세계인들의 열망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지구상의 핵무기와 핵발전 폐기’를 통한 ‘지구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

1.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며, ‘지구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
2. 한국 탈핵을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2030년 탈핵을 목표로 탈핵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3. 문재인정부는 삼척, 영덕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동시에 신한울3,4호기 건설도 백지화 하라.
4. 문재인 정부는 ‘사용후 핵폐기물의 재처리 실험’ 중단 공약을 이행하고 예산 지출을 중단하라.
5. 영광핵발전소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핵발전소의 안전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하고 시행하라.

2018년 7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