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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좋은사회적기업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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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좋은사회적기업상(2019)

admin | 수, 2020/01/15- 22:59

 


좋은사회적기업상 2회(2016)
부문 기업명
일자리제공 최우수 사임당푸드(영)

선정이유: 사임당푸드(영)는 총점 64.3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공익적가치, 윤리적가치 항목에서 최상위 수준의 점수를 기록했다. 전통한과와 떡 등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사임당푸드는 총 매출의 5% 이상을 기부활동에 사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재정지원사업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등 제품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지역발전 공헌을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제공 최우수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선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총점 62.17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윤리적가치 및 경제적가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축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희망나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제공 우수 ㈜희망하우징

선정이유: ㈜희망하우징은 총점 60.61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실내 건축업 전문기업인 ㈜희망하우징은 특히 공익적가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집수리공사와 노후주택 개선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경실련 제1회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한 ㈜희망하우징은 기업 설립 당시의 신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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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인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5건에서 모두 패소했음을 밝히고,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 [출처 - 뉴시스]


올 해 초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인데요, 특히 오늘 발표된 내용은 법리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여 '시간 끌기'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경실련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미비함을 비판해왔는데요, 지난 5월에는 기존에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원가 분석을 했더니 '간접공사비'를 부풀리는 방향으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청과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부풀린 원가 내역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구요. (경실련의 분석은 여기를 클릭!)



지난 5월, 분양원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




현재 주택법 제59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여러 위원회들의 정보가 제대로 사전공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실련이 문제 제기한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는 회의록 공개 게시판이 있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2014년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제 회의를 열었고, 누가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 결과는 무엇이며 논의 내용은 무엇인지 회의록도 공개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해당 게시판 자체가 2017년 7월 이후 전혀 새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2년 째 회의록 공개를 안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2014년에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문서를 보더라도, 간단하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분양가 심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되었는지,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인지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향후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구요. 지금은 그나마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엉터리 분양가 산정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제적으로 관련한 제도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엉터리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야말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간단한 대책 중 하나 아닐까요?


토, 2019/10/0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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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인턴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경실련에서의 시간

 

이윤민 인턴 (Michigan Pioneer High School)

 
국가는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항상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거나 때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기능과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시민참여가 활발한 미국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한민국에 시민운동의 개념을 최초로 뿌리 내린 시민단체로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 Covid-19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저는 이곳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으며 다행히도 지난 3주간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에 계신 국장님 및 활동가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7월 한 달 동안 경실련의 주요 관심 주제였던 부동산문제 및 환경문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과 외국 국회의원 급여, 고위 공무원의 다주택 부동산 조사, 자동차 배출 물질의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실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더 나은 시민사회를 위해 어떤 종류의 활동들이 진행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요하게 조사한 사항 중 하나는 국회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일하는 양에 비해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각 국가의 국회가 운영되는 방식과 각 의회에 제공되는 다양한 급여체계들을 배울 수 있었고, 관련 자료를 표와 글로 정리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외국과 한국 국회의원의 급여와 지불방식을 비교해보니 한국 국회의원은 부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경실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경실련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토론회, 기자 회견 및 인터뷰에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었고,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여할 때는 발표장에 놓여진 여러 개의 카메라들과 기자들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과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조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사회구조 및 문제점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에서 국장님 및 활동가들과 한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회활동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긴장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충고가 있었기에 무사히 인턴기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3주 간의 인턴활동은 저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 되었고 커다란 영광이었으며 앞으로의 진로모색 및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경실련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더욱 많은 활동을 통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금, 2020/07/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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