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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요청 기자회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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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요청 기자회견(1.14)

admin | 수, 2020/01/15- 18:43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 작년 1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청주시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 LNG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1.14(화), 환경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하여 부동의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와 주민 반대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는 이 날 (1.14)부터 한달간 매일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합니다.

 

[성명서]

SK하이닉스 청주 LNG발전소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같은 수준이며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청주시민 모두가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받게 됩니다.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연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도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24시간, 연간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위한 청주시민 600인 대토론회도 작년 12월 개최되고 여기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가 세 번째로 나올 정도로 청주시의 대기질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의 건강과 숨 쉴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에서 청주시민들은 청주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각각 85.4%와 87.1%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12.4%보다 4배 가까이 많은 45.2%가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했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추진 사실을 몰랐던 시민의 60.4%도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은 왜 독자적인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삼성은 신고덕에 신규공장을 추가로 지으면서 한전과 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SK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 과정에서 LNG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에 37.4GW의 LNG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6.9GW의 LNG발전소 확대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LNG발전소 가동율이 50%도 안되는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굳이 자체 LNG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듯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취와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질 문제는 기본이고, LNG발전소 가동시 현재(2016년)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문제,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문제, 안개와 백연 등의 기상문제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정작 LNG발전소 고용인원은 103명입니다.

얼마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800MW)의 가동으로 189T/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이는 경유차 25만대에 맞먹는 양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 검토가 없었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운영시 205T/년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청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배출량 209T/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운영시 대기영향 기여도가 적다는 이유로 용인하기에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청주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와 건강권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0.01. 1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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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김판수 위원장)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경기도 금고 선정 배점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추가한 안이었다. 금고 지정 경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에 함께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시민사회와 경기도가 합의한 것이었다. 이를 경기도의회는 백지화했다.

기후위기 극복은 코로나19 못지않게 뜨거운 세계적 이슈이고 시대적 과제이다. 화석연료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탈석탄)은 기후위기 극복 실천의 큰 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탈석탄 동맹’ 가입과 ‘탈석탄 선언’을 통해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투자 항목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탄소중립 계획을 천명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 산업 금융지원 제한” 등을 담은 ‘녹색금융촉진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시대의 물길을 도의회는 거슬렀다.

도의회를 고발할 일은 또 있다. 지난달 23일 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42조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도민의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를 개정안이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시민사회는 판단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역시 일부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장동일 위원장)와 경기도의회(장현국 의장)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과 우리 정부,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의회 차원의 논의는커녕 각 금융기관마저 동의하고 움직이고 있는 ‘탈석탄 금고 조례’를 부결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저해했다. 경기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침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길 바란다.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도의회가 환경악당이요 기후악당임을 자인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 경기도의원 141명 중 13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경기 시민사회는 도의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음이 씁쓸한 가운데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 한·일 청소년들이 담담히 한·일 기업과 은행에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었다.끝부분에는 그레타 툰베리의 응원도 나온다. “캠페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여러분은 매우 용감하다. 부디 멈추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싸움에 감사드린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투자하는 우리 정부와 은행, 경기도의회의 악행과 달리 풋풋한 환경운동가들의 정의로운 외침에 고맙고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온다.

– 정한철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 <한겨레> 2021년 3월 2일 자  [왜냐면] 섹션

출처: [왜냐면] 경기도의회를 기후·환경 악당이라 부른다 / 정한철 <한겨레> (바로 가기)

 

화, 2021/03/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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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분들의 미션인증샷이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교육 프로그램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제 3강은 재작소 조미림대표님의 “프레셔스 플라스틱” 이였는데요.

프레셔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한한 변신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전세계적 커뮤니티입니다.

새로운 플라스틱의 수요를 줄여 계속되는 오염 악순환을 끊는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의 문화적 도구가 되어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요~

프레셔스 플라스틱을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도 함께 공유드립니다ㅎㅎ

 https://youtu.be/Os7dREQ00l4

이번 강의에선 분쇄된 플라스틱을 재탄생시키는 사출기 시범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원순환맨의 대활약이 있었는데요…

곧 업로드될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재작소가 소통협력공간과 멀지 않아 장비를 가져올 수 있으셨어요!

재작소의 “재”는 Re라는 뜻으로 절대 오타가 아닙니다! ㅎㅎ

조미림대표님께선 뉴스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무척 크게 받아들이셨고 점차 다큐멘터리나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실체를 드러낸 자료들을 보시고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하십니다.

플라스틱프레셔스 사회를 알게 되시고 나서 그렇게 재작소는 곧 플라스틱 프레셔스 대전이 되었죠.

프레셔스 플라스틱은 그렇게 대전에 플라스틱 정류장을 현재까지 여섯 곳을 설치해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고 행동하고 싶은 시민들과 함께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선순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질별로 분리하고 (PP, HDPE, LDPE등)

공동체는 재질별로 분리된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정류장에서 모으고

메이커들은 이를 프레셔스 플라스틱 기술을 통해 재활용,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거죠!

플라스틱 쓰레기 열심히 분리배출해도 크기가 작은 쓰레기들은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참여자분들은 적잖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아파트단위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내주셨는데요! 이번 강의도 열렬한 참여에 시간 가는줄 몰랐습니다 ^^

이번주미션은 업사이클링인데요~ 쓰레기들을 새물건으로 탄생시켜 버려짐을 줄여보는 미션입니다!

어떠한 소재 어떠한 쓰레기도 괜찮습니다! 보통이면 그냥 버려졌을 쓰레기를쓸모있고 실용성있는 물건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보는 재밌고 유익한 미션! 3월19일까지 아래의링크로 많이 인증해주세요~ ★ 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나눔하는 다육이화분 업사이클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인증링크:  http://naver.me/FPsZapTG

목, 2021/03/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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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표를 멋지게 꾸미고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박 또박 자기소개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자기소개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자 우리끼리 부를수 있는
팀명을 짖기로 했습니다
예쁜 파랑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 팀명은 ‘파랑새’ 입니다~^^

ㅡ 친구들하고 숲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했습니다
1) 선생님이 이야기 할때 조용히하고 들어주기
2) 숲으로 출발할 때 화장실 갔다 오기
3) 숲에서 뛰지 않기
4) 숲에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5) 숲에서는 선생님 졸졸 따라가기~ㅎㅎ

친구들 모두 4월달 건강한 모습으로 숲에서 만나요~^^

 

월, 2021/03/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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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21년 3월 17일 (수) 오후 10:00~12:00
  • 장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
  • 사회: 지영일 가톨릭 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주최: 송도 습지보호지역 º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 후원: 인천광역시의회

2021년 3월 17일(수)에 인천 연안 갯벌의 가치와 보전방안에 대한 정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심형진 상임대표께서 좌장을 맡으시고 강원모 인천시의회 의원, 전찬기 인천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윤기현 송도마리나베이아파트 입대위 회장, 전상배 인천시 도서지원과장께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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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환경 전반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인천은 연안도시의 특성을 살려 갯벌보호를 통한 문화, 관광, 여가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한편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태적 가치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물다양성의 상호관계(홍재상 인하대 해양과학과 명예교수)>, <갯벌의 보존과 활용의 해외 모범사례와 서해 갯벌의 가치(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 연구원)>, <송도갯벌습지의 중요성과 당면한 문제들의 해법(김순래 한국 습지 NGO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발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목, 2021/03/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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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재의결경기도의회 규탄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4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1반대 5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건강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2021년 5월 1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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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한겨레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

월, 2021/05/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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