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소송서 패소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소송서 패소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141540037708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행정소송의 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하면서 이번 소송과 상관없이 사립유치원들도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2월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