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94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이 출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ODA로 건설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출국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방한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한단은 출국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방한 결과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브리핑 하였다. 또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는 지난 9월 8일~14일에 진행한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방한단은 9월 18일(화)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의원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방한단은 같은 날, 라오스댐 시공사인 SK건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 요청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SK건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19일(수)에는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하여 피해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기자간담회 전 20일(목) 오전에는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수출입은행을 면담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번 방한단은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의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활동가와 푸 분탄(Mr. Phou Bunthann) 연구원,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의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대표,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의 프로그램 매니저 파이린 쏘싸이(Ms. Phairin Sohsai), 그리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지역 주민 꽁 른(Mr. Kong Lean)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태국 공영방송인 PBS의 리포터와 촬영기자,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의 기자가 이들과 동행하여 방한 전체 일정을 취재하였다.

<개요> 제목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발표 1 : 방한 일정 브리핑 /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 발표 2: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 발표 / 이영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발표 3 :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브리핑 -  쁘렘루디 다오롱 Ms. Premurdee Daoroung /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코디네이터 -  푸 분탄 Mr. Phou Bunthann /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연구원 -  위뚠 페름뽕싸짜런 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 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  파이린 쏘싸이 Ms. Phairin Sohsai /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프로그램 매니저 -  꽁 른 Mr. Kong Lean  / 캄보디아 지역 주민

  ※붙임자료 다운로드  ▣  방한단 개요 / 한국시민사회TF 현지조사 결과 자료 / 방한 결과 브리핑 자료 /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질의서(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

[caption id="attachment_194983" align="aligncenter" width="61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UN 회의장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 이달 15~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인권’ 책자 발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 조명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촉구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인권 이사회의 결의안 26/9호에 따라 설립된 실무그룹은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침해 활동을 규제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속해 있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은 실무그룹 4차 회의를 맞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방글라데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세계문화유산 파괴에서부터 스리랑카 사탕수수 농장의 토지권 침해까지 책자에 나온 사례들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현지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환경‧사회영향평가 없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도 책임을 지게하는 법적 장치가 부재한 사실을 지적한다.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개가 넘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실무그룹 4차 회의에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초안(Zero Draft)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 각국 정부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조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공급망이 집중되고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오스 댐 붕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등이 가까운 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26/9호 결의안 채택을 두고 반대표를 던진 바 있지만 실무그룹 회의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 피해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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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과 조기 담수로 인한  라오스 댐 사고 가능성 규명되어야

SK건설의 이윤 추구와 수출입은행의 무리한 계약이  참사 불러왔다는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사고원인이 SK건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 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은 사고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으며, 라오스 댐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제기되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변경) 실시’ 등이 집중 거론되어 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방침을 결정했고, 같은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을 지급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관 계약을 맺은 것 역시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으로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계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댐 안정성은 물론 해당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인지,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참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무시한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려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민사회는 지역 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가 SK건설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댐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라오스 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필수적이다. 끝.

2018년 10월 1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는 우리는 지구의 벗

[caption id="attachment_194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3월, 우리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원주민 권익보호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렌카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역에 건설될 대규모 수력발전 댐 사업에 맞서다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온두라스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댐 건설 중단, 환경운동가에 대한 박해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또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베르타 카세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 베르타의 죽음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환경 파괴의 일부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80명이 넘는 환경운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땅과 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국가 권력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국제 금융기구와 초국적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저지르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문제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더 이상 일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국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2년부터 지구의 벗과 함께 든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이슈에 대응해왔습니다. 지구의 벗은 1971년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창설한 국제 환경단체로 설립 초기에는 반핵, 포경 금지와 같은 특정 이슈에 매진했으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 74개국의 5000명이 넘는 활동가와 200만 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당대 중요한 환경‧사회 이슈에 활발하게 대응하는 연합체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벗은 “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자(Mobilize, Resist, and Transform)”라는 핵심 기치 아래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권과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이를 훼손하는 국가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구의 벗이 집중하고 있는 국제 프로그램으로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 and Energy),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Resisting Neoliberalism), 숲과 생물다양성(Forests & Biodiversity),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 있습니다. 기후정의 프로그램은 석탄, 핵과 같은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제 금융기구와 쉘(Shell)과 같은 초국적 석유 기업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북반구 국가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숲과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들과 함께 숲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과 단일재배, 파괴적인 벌목, 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상품화 등에 반대하는 여러 캠페인을 펼칩니다. 식량주권 프로그램은 ‘생태적 소농 농업(ecological peasant farming)’을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을 얻는 초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하고 처벌하는 제도개선 운동에 집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16년 지구의 벗 격년총회(BGM)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따로 또 같이, Another World is Possible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위의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도 조직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별도의 정관과 예산을 따로 두고 각국의 사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왈히(WALHI), 독일의 분트(BUND), 남아공의 그라운드워크(Ground Work) 등 전 세계 75개 단체가 서로 연대하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운동연합도 지구의 벗과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며 국제적으로는 다음의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환경파괴 활동을 감시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각종 식료품, 샴푸, 화장품 등의 원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집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산림(약 2,300만 ha)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소중한 천연 열대림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을 터전삼아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과 원주민 공동체도 숨 쉬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시장을 대상으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적금융이 반환경‧인권 침해 개발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활동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기업과 전범기업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여전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주민 강제이주,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가 되는 해외 개발 사업에도 우리의 세금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금융기관이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가해 기업에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기업범죄 면책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에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합니다.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약 3,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인권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초국적 기업의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반세기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국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 기업과 기타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발전을 골자로 한 ‘결의안 26/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각 정부 대표는 이 조약의 초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최대한 많은 국가가 이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약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10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정부 상대 기후소송 항소심서 승소

전 세계 기후소송에 '게임체인저'되나... 한국정부에 시사하는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118" align="aligncenter" width="560"]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르헨다(Urgenda)[/caption]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이 지난 10월 9일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Urgenda)는 약 900명의 시민과 함께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강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개월 뒤 헤이그 지방법원은 우르헨다의 손을 들어 정부에 ‘감축량을 기존 17%에서 25~4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안에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탄소배출 감축이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우르헨다와 뜻을 같이하며 유럽인권보호조약(ECHR)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법적의무’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네덜란드가 당사국으로 가입한 ECHR이 효력을 갖도록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기후정의 실현에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현재 노르웨이, 독일, 미국, 콜롬비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이와 비슷한 소송이 국가와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기업 쉘이 지난 30년간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항을 충분히 알고도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열을 올려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최근 국내 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 석탄화력발전 투자 및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지탄을 받고 있다. 쉘은 그들의 국경을 초월한 사업 활동이 미친 영향에 대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 받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번 네덜란드 법원이 내린 판결과 기후소송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 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라면, 과자, 샴푸, 화장품 등의 대부분의 물건에는 팜유 혹은 팜유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팜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생산을 위한 플랜테이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팜농장을 만들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숲과 숲에 의존하던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팜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또한 이러한 환경 및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조사 및 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 침해 실태와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팜유기업 운영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고서 발표회에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활동가를 초청하여 팜유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및 인권 문제의 실태에 대해 듣고,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팜유가 수입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취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 3. 5 (화) 오전 10:00-12:00

장소: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까페 회화나무 

주최: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사회: 공석기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발제:

팜유 플랜테이션의 환경, 인권침해현황

– Kurniawan Sabar (Director, 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 (INDIES))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팜유기업 운영 현황

–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한국 팜유 수입, 유통현황및권고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문의: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공익법센터 어필 (02-3478-0529)

기후변화 대응, 우리 식탁에서부터

  밥상에 계란프라이 하나라도 올라오는 날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식탁에 고기반찬 한두 개가 흔한 식단이 되었다. 일 년의 300일 이상은 반강제로 채식을 했었다. 국에 빠진 고기건, 계란이건 육식을 하는 날이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다.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그만큼 식탁에서 고기를 만나는 것이 쉬워졌다. 고기의 생산이 늘고, 유통과 보관이 쉬워지고, 가격은 싸졌다. 먹방의 홍수 속에 육식을 찬미하는 리액션이 우리의 뇌리에 꽂힌다. 육식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낀다.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육식

현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육식이 크게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성인병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질병부터 기후변화까지 인간의 육식 문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를 들어 누군가는 '쇠고기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육류, 달걀, 우유를 위한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데 이는 세계의 모든 비행기, 기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보다 많은 양이다. 가축 중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이다. 소 한 마리가 체중 1kg을 불리려면 평균 10kg의 사료가 필요하고,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물과 땅, 비료가 연쇄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만들 때 쇠고기는 콩보다 20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축산업과 가공육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이외에도 산림 벌채, 생물 다양성 손실, 토지 및 수질 오염 등 여러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이며, 과도한 육식으로 인한 항생제 저항성, 비만, 심장병, 당뇨병 등 인간의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의 식문화를 채식 위주로 바꾸어 육류 소비를 대폭 줄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구의 벗’의 새로운 실험 – 채식 위주의 학교 급식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미국(Friends of the Earth)’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학교 지구(Oakland Unified School District, OUSD)와 함께 학교 식당의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꾸는 실험을 진행했다. 2년간의 실험을 통해 학교 식당에서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는 것이 탄소배출, 물 절약, 비용 절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2017년 2월 발표한 보고서“A Recipe for Combating Climate Change”(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레시피)에 따르면 실험 결과 환경적인 이득과 함께 경제적 이득까지 얻었다고 한다. 2년 동안 아이들의 점심 식단에서 육류와 유제품을 30%까지 줄였고 육류를 대신하여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었다. 사용한 육류의 일부는 지역경제와 윤리적 축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고려하여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유기농 축산을 하는 Mindful Meats에서 구입하였다. 연간 절약한 물이 약 4,200만 갤런(1억5,900만 리터)으로 올림픽 수영장 63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또, 같은 기간 14% 탄소배출 저감 효과(600톤)가 있었는데 차로 150만 마일(241만 킬로미터)을 달릴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과 맞먹으며 15,000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같다. 만약 미국 전역의 학교가 이와 같은 식단으로 바꾼다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년 15만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빼내거나 10만대의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유기농 고기를 제공했음에도 식자재 구매비, 유통비 등에서 42,000달러를 절약했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기관은 OUSD만이 아니다. Bay Area 병원의 경우 채식 메뉴를 도입하면서 연간 40만 달러를 절약하였고,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마리코파 교도소(Maricopa County Jail)는 수감자들의 식단을 고기가 없는 식단으로 바꾸면서 1년 동안 81만7000 달러를 절감하였다. 참고로 마리코파 교도소는 수감자들이 학대받고 버려진 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보호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뉴저지의 Valley 병원은 고기 없는 월요일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만 달러를 절약하였다. 지구의 벗 미국은 이와 같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학교는 물론 여러 기관과 일반 식당에서도 도입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각 기관 및 학교, 레스토랑 등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채식 위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안내한 툴킷을 공개하였으며 육식과 채식에 대한 연구 자료는 물론 각종 채식 레시피(비빔밥도 있었음)까지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가깝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식탁에서 고기와 유제품을 줄이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별다른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차를 구매하고, 나무를 심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을 짓는 등의 방법과 달리 채식은 큰 비용이 있어야 하지 않는다. 단지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먹기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상당량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국가, 기관, 단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 고심에 채식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식문화를 바꿈으로써 파리협정에 보다 빨리 다가갈 수 있음은 분명하다.  

지구와 인간을 위한 채식 투정

한겨레신문 곽노필 선임기자의 ‘미래의 창’ 2019.1.12.<과학자들이 권하는 ‘기후변화 억제 식단’>을 보면 과학저널<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플렉시테리언(유동적인 채식주의) 식단을 제시했다. 평소에는 완전 채식을 하면서 고기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적게 먹으라는 것이다. 단백질은 고기 대신 콩과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할 것을 권한다. 과학자들은 붉은 고기는 주 1회만 먹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다면 식량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2019.1.18.<지구를 살리는 ‘인류세 식단’>에서는 의학저널<랜싯>에 발표된 ‘인류세 식단’이라는 이름의 채식 위주의 식단을 소개하고 있다. 16개국 37명의 과학자가 지난 2년 동안<랜싯>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검토해 구성했다는 이 식단에서 제시하는 고기 섭취량은 햄버거는 주 1회, 스테이크로는 월 1회 먹는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 과학저널과 의학저널에서 제시한 두 식단은 근본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실천의 핵심은 육류 섭취를 엄청나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2~78%가 축산업에서 나오는 까닭에 육류 섭취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생물 종 감소와 산림파괴를 일으키는 농지 확장을 막고 수자원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기후변화 대응, 우리 식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반찬 투정이라 치부되던 고기를 향한 용기가 이제는 채식을 위해 필요하다. 지구와 인간을 위한 채식 투정을 부려보자.  

이 글은 <함께사는 길 2019년 2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지인 '팜유'. 팜유는 팜 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만든 식물성 기름으로 빵, 라면, 과자, 초콜릿과 같은 수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1966년에 팜유를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 연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 총 475,936 톤의 팜유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수입된 팜유류 중 많은 양이 식용유로 활용 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행한 식품산업원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에 204,409 톤의 팜유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중 67%가 면류 가공에, 12.9%가 과자류 제조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식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라면과 과자에 들어가는 팜유를 만들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열대림을 파괴되고,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처를 잃으며, 원주민들 역시 선조 때부터 살던 땅을 빼앗겨 강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슬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현지 활동가를 초청해 팜유 산업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와 기업의 토지독점 이슈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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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년 3월 7일(목) 오후 4시 – 6시 ○ 장소: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까페 회화나무 ○ 강연자: Kurniawan Sabar ㅣ Director, 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 (INDIES) ○ 문의: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김혜린 (02-735-7061 / [email protected]) *강좌는 영-한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강좌 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하기☜클릭   강연자 소개 Kurniawan Sabar는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최대 환경운동단체인 WALHI 남부 술라웨시에서 마을의 소농, 어부와 청년들을 조직하는 일들을 담당했다. 이후 그는 남부 술라웨시에 진출한 대기업의 플랜테이션과 채굴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 식량 주관과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옹호활동을 펼쳐왔다. 2014년에는 WALHI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 지부) 중앙사무처의 캠페인 매니저가 되었으며, 2015년에는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주권 프로그램의 간사로 활동하였다. 2017년부터는 INDIES(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의 대표로 대규모 팜 플랜테이션, 벌목 플랜테이션 및 채굴산업으로 인한 농업 분쟁, 토지 권리, 산불과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및 옹호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팜유 산업에 만연한 환경, 인권 침해 실태 지적 및 한국 기업과 정부의 역할 강조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5일(화) 오전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 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을 담은 포괄적인 보고서인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의 발간을 기념하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팜유는 단위면적 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식물성 유지로, 라면,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비롯하여 샴푸,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활용이 되며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였다. 한국은 2018년에 약 606,947 톤의 팜유류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한 것이며,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였다. 이러한 팜유 수요의 증가는 팜유 플랜테이션의 급격한 확장을 초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대표적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 발표회를 위해 방한을 한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INDIES의 Kurniawan Sabar대표는 “팜유 플랜테이션 지역에서는 산림 파괴 및 방화와 같은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 위협, 토지 분쟁과 물부족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뿐 아니라 팜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그라목손과 같은 독성물질 사용 등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 저임금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일을 마치기 위해 아동이 동원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팜농장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으로는 삼성물산, LG 상사 및 포스코대우 등 종합상사와 청정원 브랜드를 소유한 대상그룹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의 사업장에서도 환경파괴, 토지 분쟁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노동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와 포스코대우는 열대림 파괴와 토지정리를 위한 방화, 선주민과의 토지분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수 많은 고객과 투자자를 잃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한국기업의 해외 사업장에서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대상홀딩스, LG상사, 포스코대우 등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해외 농임산물 개발을 명목으로 융자를 지원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융자 지원은 공적자금의 융자 지원 결정 시, 현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한다는2017년도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사업의 적법성 입증을 위한 공식 문서를 공개할 것 △지역 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반환하고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환경, 인권, 노동권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외 농임산물 개발을 위한 융자 지원 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국제연대] 지구의 벗 유럽지부 자원순환 활동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02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자원순환 관련 간담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자원순환 관련 간담회[/caption]

지난 27일(금) 지구의 벗 유럽지부 자원순환 활동가인 메이브(Meadhbh Bolger)활동가가 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하여 중앙활동가들과 자원순환과 관련된 간담회를 했다. 메이브 활동가에게 유럽의 자원순환,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전반적인 활동 방향과 사례 발표를 듣고, 한국의 활동 방향과 비교하며 앞으로 자원순환/폐기물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지구의 벗 유럽>
지구의 벗 유럽지부는 유럽 32개국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환경시민단체 중 하나로,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32개국 지부 지도표시[/caption]

지부에서는 다른 지부와 연대하면서도 각 지역의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고, 본부에서는 각 지부를 네트워킹하고, 중점 이슈를 두고 활동하고 이어가고 있다. 본부의 중점 이슈로는 ▲기후와 에너지 ▲식량, 농업 ▲생태계 다양성,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성 ▲경제정의가 있다. 또한, 지구의벗 유럽은 다른 유럽 내 10개의 NGO와 연대도 활발하다.

 

<유럽의 폐기물/플라스틱 문제의 현황>
유럽은 자원의 소비량이 많아 폐기물도 그만큼 많이 배출하고 있다.(연간 1인당 486kg 배출) 플라스틱의 경우 유럽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배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인의 평균 배출량의 5배나 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40%는 포장재이며 그중 95%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버려진 것들은 대부분 매립, 소각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소각에 따른 다양한 환경파괴 문제로 소각을 감축하려는 것과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라스틱[/caption]

유럽연합과 각 국에서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정책과 노력이 있음에도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배출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도 심각하고,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못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여 정의롭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40%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가장 저질의 쓰레기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활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중심적인 경제구조와 제품의 생산단계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폐기물, 플라스틱 관련 유럽연합의 정책과 전략>
- 2015 플라스틱 봉투 규제(Plastic Bags Directive 2015) : 2025년까지는 연간 한 명의 소비자가 40개만 사용하는 것이 목표. 시행 1년 만에 플라스틱 봉투 80%를 줄임
- 2015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2015) : 54가지의 폐기물, 플라스틱, 친환경 설계, 원자재, 화학재, 국재연대 등의 활동 방향을 담은 정책이 발의됨

[caption id="attachment_202191" align="aligncenter" width="296"] 2018 플라스틱 전략[/caption]

- 2018 플라스틱 전략 (Strategy on Plastics 2018) :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까지 재활용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caption id="attachment_202192" align="aligncenter" width="559"]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caption]

-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 유럽 내 해양쓰레기 투기 85% 감축, 몇 가지 품목 사용금지, 소비 감축 조치 등을 목표로 함

모든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이 환경 사안에 의지를 갖고 정책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지침이 아니더라도 각 국가마다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벨기에의 플란더스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일회품 음료 포장재는 공식 행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다음 단계와 우리의 노력>
-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소비를 줄이고 부족한 것만을 채우는 새로운 경제모델
- 제품 제작부터 폐기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일 수 있도록 설계
-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설계
-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 (보증금, 세금 등)
- NGO의 활동을 통해 좋은 변화를 만듦 (모든 종류의 미디어 활용, 교육, 논평과 연구 자료를 통해 오염자를 고발, 로비, 연대 등)

 

<정리>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부총장은 “이번 발표와 논의를 통해 한국의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데 몇몇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 벨기에의 플라더스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와 지자체 등이 먼저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며 “시민들은 분리배출도 잘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관심도 많은데, 정부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사회국 안재훈 국장은 “요즘 온라인 소비로 인해 한국과 유럽 모두 포장재 사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재 수거하는 방법 등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공병 보증금제에서 공병을 어느 마트에 갖다 줘도 되는 것처럼 배송포장재를 통일시켜서 수거할 공간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구의벗 유럽 메이브 자원순환 활동가는 “유럽에 다양한 폐기물/플라스틱 정책이 많은데 시민들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좋다. 뉴스 등 미디어에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와서 시민들의 인식을 깨우고, 여론이 좋아서 좀 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다. 얼마 전 유럽연합 28개국의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슈퍼마켓에서 더 적은 포장재를 사용하고 싶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더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책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었다”라고 말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기후 변화의 영향과 아마존 개발을 추진하는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묵인 속에 인위적 방화까지 늘어나면서 아마존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 여름 시작된 대형 산불은 몇 달째 이어져 적지 않은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아마존과 함께 살아 온 원주민들의 생존과 아마존에 인접한 사람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의벗 브라질(Amigos da Terra Brasil)에서 보내온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9가지 방법을 공유합니다. 오랜시간 아마존을 지키기위해 노력해 온 현지 단체와 원주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본부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모금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모금에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 불타고 있는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아마존을 지키기 위한 9가지 방법>

1.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숲과 땅은 아마존 산림의 벌채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마존 숲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이들 원주민입니다.

2. '녹색' 자본주의라는 거짓 해결책을 거부하세요
원주민과 공동체의 땅을 민영화하고 자연을 증권거래소의 자산으로 바꿔 대기업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녹색 자본주의의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다큐멘터리 "그린 마켓 : 자연 금융"을 시청하여 탄소 시장 및 자연 금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bit.ly/MercadoVerde_filme

3. 사람, 지역사회와 함께 싸우고 있는 단체와 활동을 지원하세요
단체와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싸우고 있는 이들은 언제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싸워주세요. 운동에 함께하고 대중의 힘을 만들어주세요.

4. 환경 및 연구 기관을 가치를 지켜주세요
공공교육과 연구, 기술의 개발은 광범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땅을 지키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 보우소나루 정부가 과학 및 환경 연구기관들을 적으로 돌렸을까요? 현 정부의 잘못된 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과학적인 데이터와 연구들에 의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바마(브라질 환경·재생가능 천연자원연구소)의 경우 공공 대학과 연방 연구소들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바마의 자원이 줄어들수록 삼림 벌채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5. 농업 개혁을 지원해주세요.
농업 개혁이 이뤄진 지역은 새롭게 농지를 개척하지 않고도 일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바로 이곳에서 도시에서 소비하는 많은 양의 농산물들이 생산됩니다. 기억하세요, 땅에 농작물을 심지 않으면 도시에서는 저녁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6. 농촌주의자에게 투표하지 마세요.
보우소나루 정부는 농촌주의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이 정부는 당신의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농지에 대한 사업은 아마존과 특히 보호구역, 경계구역에 대한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농촌주의자들은 이러한 침략이 보우소나루 정부에 의해 합법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그들의 영토와 목초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7. 회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재난이나 사고만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적 비극 속에는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 다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 북반구에 있으면서 대게 남반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UN 조약이 발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8.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워야합니다
몇 세기 동안 권력을 가지고 아마존을 불태운 백인 남성 중심의 구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정부의 식민지 및 점령 논리를 유지시켜 온 기둥 중 하나가 바로 가부장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브라질 민족의 공통 재산을 경매에 넘기고, 모든 영토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9. 믿고 싸워나갑시다!
절망과 무력감으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많은 경험들, 원주민, 흑인, 페미니스트, 농민 저항들이 있어왔습니다. 사회적 환경적 관계에서 이 정의롭지 않은 시스템이 야기하는 자본주의와 황폐화에 대한 투쟁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이 충돌은 계속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고, 우리가 그 세상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지난 8월 브라질리아에서 130명 이상의 여성 원주민들의 행진 때 발표되었던 선언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본에 의한 우리 땅의 침략과 대량 학살을 목표로 토착민을 근절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흐름과 목적, 현 정부의 행동에 저항합니다. 우리의 땅은 팔거나 거래, 착취할 수 없습니다. 땅은 우리의 삶과 몸, 정신 그 자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브리핑 기자간담회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30 - 11:30 ■ 장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4호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 주최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 진행일정 ○ 발제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NCP 진정의 의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표 2: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사회문제,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 발표 3: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포스코인터내셔널 투자의 문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이하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팜유 사업장을 운영하며 삼림 파괴,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위반 및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사회 선언문 및 행동준칙을 도입하고 자발적 인증기구의 가입 및 고보존가치구역 지정 등의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은 이미 일어난 피해를 복구하거나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5.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6. 이에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해 온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 환경인권단체인 PUSAKA, SKP-KAME, WALHI Papua는 공동으로 한국 NCP 에 이의를 제기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공적금융기관인 국민연금, 수출입은행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해당 기관들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삼림파괴와 현지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융자 지원한 수출입은행을 한국OECD 다국적기업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과 WALHI 센트럴 칼리만탄은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다.

 

2.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000 헥타르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하였다. 이 곳은 멸종 위기에 놓인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던 곳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농장 개발 과정에서 숲에 의존해 살던 선주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고,농장 주변 비안 강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3. OECD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한 삼림파괴와 FPIC 이행 부족, 물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파괴된 숲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식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회환경정책이 OECD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위배된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해외연금기관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심각한 경우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례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나 수출입은행은 이에 실패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OECD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유엔의 권고에 따라 금융 지원 사업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6. 이에 진정인들은 한국 NCP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통해 △그동안 발생시킨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 주민들의 FPIC와 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로서 이들이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를 하고, 사회책임투자 정책 내에 삼림파괴 및 선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7. 진정서 요약 보고서인 “파푸아의 아물지 않은 상처 -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 공공 금융기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팜유 사업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NCP 진정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NGOs from Korea and Indonesia file OECD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for causing palm oil abuses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or financing the abuses

 

Seoul, December 12, 2019 – Today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Yayasan Pusaka (Indonesia), WALHI Papua (Indonesia), and SKP KAMe (Indonesia), filed a complaint at Korea’s National Contact Point (NCP) for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and two Kore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The complaint concerns POSCO International, the controlling owner, and the NPS and KEXIM, the financers of POSCO International. The complaint is related to the adverse impac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palm oil company PT. Bio Inti Agrindo (PT. BIA), a subsidiary of POSCO International in Papua, Indonesia. The adverse impacts include large-scale deforestation of tropical rainforest and loss of biodiversity; failure to implement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with the customary owners of the lan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ntation; and violation of local residents’ right to water by degrading the Bian River water quality.

 

The complaint is supported by evidence of misconduct by PT. BIA, which is owned by POSCO International. POSCO International has not addressed the deforestation carried out by PT. BIA or put in place policies to prevent further deforestation. Allegations were repeatedly made in regard to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but POSCO International failed to provide a proper remedy to stakeholders. Due to the degrad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Bian River, local residents can no longer use the water from the river for their daily activities or drinking. However, no measures were taken to ensure that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residents is protected.

 

Und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hereinafter), corporations have a du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address adverse impacts when they occur. Corporations should avoid causing the adverse impacts and should provide remedies when the adverse impacts occur. However, measures taken by POSCO International serve as neither remedies for the harms occurred nor due diligence policies to prevent or mitigate further adverse impacts.

 

Meanwhile, the Guidelines require the corporations to seek to prevent or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services by a business relationship. NPS, as an institutional shareholder of POSCO International, should engage with the investee companies damaging shareholder value, but NPS has failed to meaningfully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despite its awareness on the adverse impacts. KEXIM also failed to review the reasonably foreseeable risk in the palm oil industry when it decided to provide the loans to POSCO International’s subsidiary in Papua.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and the Dutch pension fund ABP have divested from POSCO International on the grounds of deforestation, and the Korean media has covered the relevant issues in relation to PT. BIA’s operation. Despite this the NPS continues to hold a more than five percent share in POSCO International, and KEXIM has provided loans for PT. BIA’s operations.

 

Y.L. Franky, the Director of Yayasan Pusaka stated, “The palm oil industry creates many difficulties for the indigenous people of Papua. The forest they have depended on is disappearing and social conflicts due to land disputes are on the increase.” Pastor Anselmus Amo, the Director of SKP KAMe reiterated that the local residents have suffered since PT. BIA began operating the plantation and further explained, “Daily life has been made particularly difficult for local residents by the now polluted river water. However, local residents do not know where to go to raise these issues.” Shin Young Chung, KTNC Watch lawyer also pointed out, “Well-known pension funds have withdrawn their investments, and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should also adopt policies to consider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the business.” She hopes the NCP will make a decision that will bring actual change to the behaviour of POSCO International and the financers.

 

The complainants request that the Korean NCP facilitate dialogue to persuade POSCO International to acknowledge the deforestation they have caused and provide the remediation. They also call on POSCO International to adopt and publish a comprehensive group-wide cross-commodity No Deforestation, No Peat, and No Exploitation (NDPE) policy to prevent further damages. It is also requested that POSCO International implement FPIC in their operation and ensure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communities relying on the Bian River.

 

They also request that the NPS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to use their leverage and consider deforest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in their policies fo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complainants request KEXIM to adopt policies for reviewing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in developing natural resources overseas and refrain from providing further loans to support PT. BIA’s operations that are causing adverse impacts.

 

Various other NGOs, such as WALHI Kalimantan Tengah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Milieudefensie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Friends of the Earth Melbourne, Friends of Earth U.S. support the filing of this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NPS and KEXIM by KTNC Watch, Yayasan Pusaka, SKP KAMe and WALHI Papua.

 

Note for editors
For more information or interview requests you can contact:

KTNC Watch: Shin Young Chung (Attorney-at-Law), [email protected], +82-2-3478-0529

Yayasan Pusaka: Franky Samperante (Director), [email protected], +62-21 -7892137

 SKP KAMe: Father Anselmo Amo (Director), [email protected]

 WALHI Papua: Aiesh Rumbekwan (Executive Director), [email protected],  +62 813 4452 4394

 

※You can download the full report here

[caption id="attachment_180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팜유 농장이 조성되며 파괴된 숲 ⓒMighty Earth[/caption]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주주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의 지역 사회 그리고 환경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각국에 국가연락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이 곳을 통해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이의제기,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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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국제 단체들이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원주민 인권 침해에 대해 OECD 국내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대규모의 팜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이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고, 원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정황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파괴되는 인도네시아 원시림

파푸아 섬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 풍부한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포스코가 팜유 농장을 개발하기 전, 부지에는 19,800헥타르의 원시림과 15,900헥타르의 이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팜 플렌테이션이 개발되면서 27,000헥타르의 숲이 파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불법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증거들도 확인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강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큰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Kali Bian)은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생활용수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류하고,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 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사업장 내 강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일상 생활 용수나 마시는 물로서 수질을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이 물을 마신 주민이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생존권 침해 당하는 원주민들

[caption id="attachment_203925" align="aligncenter" width="633"] ▲ 포스코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으로 영향을 받게 된 마을에 대해 설명하는 한 주민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오래된 숲에는 숲에 기대어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는 현지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를 이행해야합니다.

포스코는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주민들이 자신들이 동의한 사항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가 개최한 공청회 역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려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엉뚱하게도 해당 지역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만도보족'이 아닌 '말린족'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만도보족이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구제 정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권 실사 과정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솜한새[/caption]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2010년 이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악영향에 대해 인권실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어도 2017년 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이는 분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12년 부터 2018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의 융자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현지 자회사인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BIA)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현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수출입은행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삼림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이유로 2015년과 2018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각각 철회한 노르웨이 연기금, 네덜란드 연기금 ABP와 대비되는 행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26" align="aligncenter" width="648"] ▲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caption]

이에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들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발생시킨 여러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만들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또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포스코가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해야하며,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 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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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기업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시민단체의 연대체입니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한국기업이 운영을 하는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인권 존중의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와 보고서 발간, 구제절차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USAKA는 선주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PUSAKA는 선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과 땅에 대한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SKP-KAMe는 2001년에 메라우케 교구와 파푸아의 MSC집회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가톨릭교회의 내부 단체입니다. SKP-KAMe는 정의와 평화, 인권, 자유 등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WALHI Papua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지역기반의 비정부기구입니다. WALHI는 사회 변혁과 시민들의 주권, 지속가능한 삶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발생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불의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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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보기

- [보도자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 OECD 한국연락사무소 진정 요약 보고서
-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