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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난민 지위를 먼저 인정받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이산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A씨와 그 아들 민혁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난민 A씨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신앙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개종 자체를 일종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하고 봉쇄하는 본국, 그래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난민 A씨는 피난처가 된 한국 정부에게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 난민의 사연은 2018년 그 아들 민혁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내 친구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머나먼 곳의 건조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난민이 처음으로 출현한 바로 그 가족의 얘기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를 절박하게 두드린 가족에게 그 문은 한차례의 소송과 재신청을 거쳐 아들 민혁군에게 2018년 10월 난민 지위 인정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난민 A씨에게는 개종한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법무부는 이를 부정했다. 아버지만 사지로 돌려보내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개종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 즉 가족결합권에 따른 인도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 중 세 번째 부분 즉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 판결이 갖는 핵심적 의의다.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떤 난민이 가지나? 그때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쟁과 강제이주의 맥락이 없는 평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은 가족과 서로 ‘떨어질 권리’가 더 문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제이주 상태에 놓인 난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각국의 경계와 출입국행정 속에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난민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가족결합권’이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가족이 각각의 국가의 경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 함께 살아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족결합권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앞의 예로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를 받은 3,000여명 정도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지 않을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가족결합권에 의한 난민인정’은 오로지 ‘난민인정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가족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인 난민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결합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의 문제고, 법무부는 ‘난민’은 되지만 ‘준난민(난민의 지위를 받진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온 난민은 가족이 서로 함께 살 권리가 없나? 왜 차별해야할까? 

최근 매년 50여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받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가족의 범위도 법무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성년에 갓 진입한 자녀들은 데려올 방법이 없다. ‘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체류자격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권리도 다르다고 한다. 누구는 일할 수 있고, 가족은 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안에서도 또 서로를 찢어놓는다. 왜 그럴까?

이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마찬가지의 태도였다. 간단히 말해 민혁군은 한국에 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결합권도 난민법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우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민혁군이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교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부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자면 난민법에 정한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17조) 뿐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입국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족결합권의 근거고, 부모는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는 생각해온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부당하게 봉쇄한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법원의 이 판결

이처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할 사람이 ‘함께 살 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임의로 정하여 서로를 찢어 이산가족인 상태에 방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가족결합권의 근거가 난민법 제17조일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의 근거는 난민법 제17조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자유와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혼인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족결합권’에서 찾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전권대사 회의 권고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도 참고할만한 근거로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녀도 부모와 함께 송환을 강요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헀다. 타당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다. 

원래 가족결합권은 난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도, 소위 자유권규약 제23조에도 존재한다. 각국의 헌법도 이를 인정한다. 국내 판례도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0636판결) 같은 경우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은 법무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난민법 제17조에서 나오는게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본 가족결합권의 정의 

그렇다면 이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의의가 나온다. 난민법 제17조의 협소한 정의에만 매달리는 법무부와 달리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보다 근본적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난민인정자’에게만 가족결합권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결합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할 경우 그 부모와는 같이 살 가족결합권이 없을까? 이 판결은 우선은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렇게 제한된다고 한계를 짓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0년부터 한국에 살아온 난민 A씨와 민혁군에게 드디어 1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의 단초가 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난민 A씨의 가족에게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찢어져 추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온 법무부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의 협소한 판단에 따라 난민 가족들이 찢겨가며 수많은 문제와 비극들이 생겨왔다.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가능한 축소하고 한 뼘씩’만 천천히 넓히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2등 시민’에 머물더라도 추방하지 않으면 감지덕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시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자리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간단하다. 난민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분단체제 속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을 애달파 한다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난민의 고통도 차별 없이 공감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결합권의 범위와 주체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시간은 도래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난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할 시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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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더 부추기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

부당한 미국의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개인 파견 역시 군사행동 참여, 국회 동의 반드시 필요

정부가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제(12/12)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교 1명을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파견하고 병력 파병은 추후 결정하는 ‘단계적 참여’ 방안을 이미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구성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헌법의 국제 평화 유지 원칙 위반이기도 하다. 개인 파견일지라도 지휘통제부 파견은 명백한 군사행동 참여이며, 추후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상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보고된 바 없다.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립을 당부하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각국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청해부대 작전 지역 변경이나 개인 파견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그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헌법 60조는 개인과 부대를 포함한 국군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파견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그동안 국회 동의 없는 개인 파견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반도를 넘어 지역 곳곳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민간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면, 파병이 아니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osTax4L7VSr5vb8XuVmLb1a8RE6P2pAE7c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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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장교 파견 결정해서는 안 돼

국군 개별 파견도 국회 동의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외면

호르무즈 해협에 장교는 물론 청해부대도 파견해서는 안 돼

한국 정부가 내년 1월 바레인에 위치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 사령부에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2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장교 파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장교 파견이든, 청해부대 작전지역 변경이든 정부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한 반드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국방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의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다.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파병 규모나 안전 등과는 관련이 없다. 장교 파견이라고 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연락 장교 파견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변경 등 한국군 파병과 무관하지 않고, 무력 과시를 통해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미 국회도 여러 차례 국회 동의 없는 국군의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당시 국방부가 동명부대와는 별도로 국회 동의 없이 참모 장교를 파견한 경우다. 이에 2009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파병 연장 심사 보고서에서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엄중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가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10년 심사 때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1년 제출한 4차 파견 연장 동의안부터 개별 파견 인원까지 포함하여 국회 동의를 받고 있다.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별 파견 문제는 예산 심사에서도 지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서 “개인 파병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개인 파병 규모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2020년 국방부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부대 파병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있는 국군의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파병은 그 절차와 요건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지적과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연락 장교를 파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그 어떤 행동에도 나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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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미군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가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애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오늘(1/8),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 군사적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 상황을 우려하며 전쟁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76051"> style="color:#2980b9;">한국군 파병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가오는 1월 10일(금) 오전 11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반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평화를 원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수 동참할 예정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시민 여러분들도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O WAR with IRAN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1. 10. 금 11:00, 주한 미국 대사관 앞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쟁 반대 다이 인(die-in) 퍼포먼스 ▶▶ 퍼포먼스를 위해 검은 옷을 입고 와주세요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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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

국회 동의도, 사회적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파병

파병 타당성과 판단 근거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답해야

오늘(1/23) 참여연대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1일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청해부대 소속 연락 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임에도 국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병을 강행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해외 파병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파병이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지금 상황을 “유사시”라고 판단한 근거와 정부가 파악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의 실체 ▷이번 파병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청해부대 작전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정부가 예상하는 청해부대 파견 지역 확대 시한 ▷해적 퇴치 명분이 사라진 청해부대 철군 의견에 대한 입장 ▷정부의 일방적인 파병 강행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과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문제에 대한 입장 ▷미국과 이란의 갈등 해결과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부 ▷이번 파병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이라크 침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평가 ▷이번 파병이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해온 평화 비전에 부합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정당성까지 잃게 하는 일이라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15가지를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연대는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반대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개질의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질문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월 21일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해부대 소속 연락 장교 2명을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참여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정부의 파병 결정 직후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오랜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역에 갈등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국 국민과 선박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지만 국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해외 파병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하여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정부는 이번 파병이 ‘독자 파병’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주도 연합 해군인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등 얼마든지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요청으로 비롯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결국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독자 파병’이 미국의 군사 작전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2.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 비춰질 수 있는 이번 파병이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부는 “현 유사시 상황에 따른 우리 국민·선박 보호와 안정적 원유수급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이란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상황을 “유사시”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외에 우리 선박에 어떤 구체적인 위협이 있고, 누가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가나 피랍 사건과 리비아 피랍 사건의 경우, 청해부대의 활동은 재외국민을 납치한 범죄단체에 대한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최소한 당사국의 요청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파악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란군입니까? 

 

5. 오늘(1/23)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청해부대가 “어떤 상황에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미 하달된 작전 지침”에 따라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작전 수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발생 가능한 상황’은 무엇이며 하달된 작전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6.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파견 지역을 다시 축소하게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7. 청해부대는 아덴만 일대의 해적 퇴치 활동을 명분으로 파병되었으나 해당 지역의 해적 활동은 2011년 362회에서 2012년부터 급감해 2019년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파병국 역시 2009년 24개국에서 2019년 10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청해부대가 한국 국적의 선박을 호송한 건수는 2009년 114척에서 2019년 8척(9월 기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한국 국적 선박 호송이나 해적 퇴치보다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하며 미국의 제해권을 강화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아덴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사실상 변경하겠다는 결정은 아덴만에 청해부대가 주둔해야 할 시급성이 없으며 해적 퇴치의 명분도 사라졌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전 지역을 변경하기에 앞서, 우선 청해부대가 철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한국군이 한반도와 태평양 외의 지역에서 미군과 방어적 목적이 아닌 군사행동을 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정부의 이번 파병 결정 직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목적을 공유하는 국가와 필요에 따라 협력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앞서 파병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청해부대는 아덴만 연합해군사령부에서 일본 자위대와 협력해온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으로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해당 결의안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활동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라는 말만 붙이면 청해부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파병 강행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오랫동안 국방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으며, 이번 IMSC에 2명의 장교 파견 결정 역시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파병 심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최근 고조된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의 갈등 해결과 핵 합의 복원을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해왔습니까? 

 

13.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 합의 파기를 묵인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 협상이나 남한의 독립적인 중재 역할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파병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14.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라크 파병 등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해왔습니다. 정부가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연장동의안」에는 모두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기 위해 국군부대를 파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유엔 결의도 없이 강행된 이라크 침공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전후 이라크와 인근 국가에서 일어난 수많은 무장 갈등, 특히  IS의 발호는 정당성 없는 전쟁과 점령이 낳은 무장 갈등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IS는 한국 정부가 석유 자원을 고려해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이 일어난 곳도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를 ‘불량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허구임을 이라크 국제공항 한가운데서 일어난 미국의 폭격 행위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조차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테러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정보도 오류였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 역시 이라크 전쟁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라크 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공식 평가서가 있다면 공개해주십시오. 

 

15.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와 유엔 결의 없는 제재, 국제법을 위반한 사령관 암살과 군사행동, 유엔 결의 없는 다국적군의 구성과 침략적 군사행동에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신한반도 체제’, ‘정의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질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라는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더불어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정당성도 잃는 일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Xn8FGgsnr_vAKvy4YYa4-THmVPcVkdpFbv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 파병은 증가해왔음.


• 대표적으로 비분쟁 지역 파병 사례가 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10년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2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더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했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여 필요시 협조하도록 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국군을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하는 것임.


• 또한 국방부는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음.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 이미 국회는 레바논 PKO 파병 때부터 국군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음.

실천 과제

1. 위헌적인 UAE 파병, 호르무즈와 소말리아 파병 부대 철군

• 국회의 철군 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 부대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한 소말리아 파병 부대를 철군시키고, 이들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함.

2. PKO법과 파병 해외파병 상비부대 폐지

• 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통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UN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까지 수행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금지

• 국군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함.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은 금지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